초록 ▼

5. 결론
1) 드라마 시장에서 불공정성의 의미
○ 2012년과 2016년의 불공정성 차이
○ 드라마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의 발생 이유
- 드라마시장의 거래 관행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성의 대부분은 외주제작PBO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비롯됨
- 계약 관행에 있어서는 외주제작의 오랜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모호한 외주제작 방식이나 프로젝트기반조직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프로젝트기반조직이 갖는 속성 자체의

5. 결론
1) 드라마 시장에서 불공정성의 의미
○ 2012년과 2016년의 불공정성 차이
○ 드라마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의 발생 이유
- 드라마시장의 거래 관행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성의 대부분은 외주제작PBO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비롯됨
- 계약 관행에 있어서는 외주제작의 오랜 관행에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은 모호한 외주제작 방식이나 프로젝트기반조직의 구성 방식에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프로젝트기반조직이 갖는 속성 자체의 문제와 방송콘텐츠 상품이 갖게 되는 승무원 구성의 특성, A-list 결합의 특성, 인센티브 쏠림현상의 특성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제작메커니즘은 항상 불협화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
2) 비드라마 시장에서 불공정성의 의미
○ 2012년과 2016년의 불공정성 차이
○ 비드라마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의 발생 이유
- 비드라마 시장에서 표출되고 있는 불공정성 이슈 발생의 근본 원인은 비드라마 콘텐츠의 낮은 상품가치, 협상력의 열세, 불완전한 산업적 시장 구조에서 기인
- 상품가치가 낮은 제품을 만든다는 이유, 협상력이 열세에 처해 있다는 이유와 연계하여 비드라마 시장의 불완전성이 불공정성 발생의 핵심 이유들
- 구두합의 후 계약 불이행, 스태프의 잦은 교체, 서바이벌 제작 시스템, 협찬 유치 강요, 과태료 부담 등의 불공정성 이슈들은 비드라마 제작사들의 협상력 열세로부터 발생
- 저작권 이슈는 제작 방식과 낮은 상품가치, 불완전한 시장 구조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
- 결국 문제는 외주정책 시행 25년이 지난 시점에도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비드라마 시장 자체에 있다.
3) 불공정성 해소와 방송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순수외주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주제작사의 노력
○ 드라마 분야의 경우, 외주제작 PBO를 외주제작사에서 선택한 A-list 생산요소로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
- 외주제작PBO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던지, 아니면 외주제작 PBO에 결합된 방송사 파견PD와 카메라맨을 강력하게 통제ž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던지, 외주제작사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할 수 없다면 드라마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성의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움
○ 방송사PD 파견 관행은 오랜 외주제작 과정 중에서 자체 PD인력을 활용하려는 방송사의 의도와 비싼 연출료를 절감하여 제작비 부담을 줄이려는 외주제작사의 의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
- 따라서 이러한 타협을 유지하고 싶다면, 제작계약서 내용 중에 방송사 파견 PD와 카메라맨의 권리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에서 파견된 인력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제작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성 사례들에 대해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사후대책을 명확하게 할 수있을 것
○ 기존의 제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사전제작을 활성화할 필요
- 현재 제작 패러다임은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편성 경쟁이 일어나는데, 제작품질에 대한 확신은 연출, 작가, 연기자로부터 예측가능하고,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기획이라 해도 방송사가 제작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
-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드라마들이 사전제작으로 기획되기 때문에 제작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편성 경쟁에서 타 방송사보다 방영권 확보 선점을 통해 기회를 잡는 것이 유리한 상황
- 현재로는 ‘선편성 후사전제작’ 방식이 좀 더 유지되겠지만, 향후에는 ‘선사전 제작 후편성’의 사전제작 본질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
(2) 비드라마 분야의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 비드라마 분야에서도 결국은 상품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부터 선순환구조나 긍정피드백을 만들어내야 함
- 좋은 작가가 교양프로그램 제작사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표작가가 모든 프로그램을 집필하기는 어렵고, 다수의 작품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비드라마 제작사에게도 필연적인 생존 전략
- 따라서 대표작가 이외의 좋은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방송사 PD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연출자가 있어야 하며, 방송사 연출자들 중에서 A-list PD를 스카우트할 필요도 있음
○ 제작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단발적인 지원제도로 생산된 콘텐츠가 모두 상품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혹시 상품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있더라도 자발적인 후속 생산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작사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대안 중에 하나는 비드라마 프로그램을 프라임타임대에 의무편성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기존의 외주비율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비드라마 콘텐츠 중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프라임타임대에 방송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필요성과 가치를 느끼는 시청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
(3) 표준제작계약서 내용 보충과 적극적인 소송을 통한 판례 축적
○ 표준제작계약서의 활용도는 각각의 플레이어에 따라 평가가 다름
- 방송사는 제작계약서를 100%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드라마제작사나 비드라마제작사의 입장은 그렇지 않음
- 특히 비드라마제작사의 입장은 극히 부정적이나, 불공정 사례 분석에서는 비드라마제작사만이 표준제작계약서 적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
- 드라마 분야에서는 표준제작계약서 적용보다는 방송사마다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특약사항의 내용에 주목
○ 비드라마제작사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불완전하게 가동되는 시장 구조로부터 기획에서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불공정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제작계약서 적용에 주목해야 함
○ 비드라마 분야의 경우, 계약에 관한 문제 있어 반드시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을 통한 권리 확인 과정도 필요
(4) 외주인정기준의 개선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 이슈를 해결하는 제도적 방법으로는 외주인정제도의 보완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 외주인정기준은 궁극적으로 저작권 개념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함
- 순수외주제작이라는 개념은 외주제작사의 독자적인 역량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라는 개념과 그에 따라 저작권 소유의 문제가 명확하게 외주제작사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개념으로 정의해주는 것이 좋음

(출처: 요약문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제1장 서 론 ... 18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1. 연구배경 ... 18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1. 연구내용 ... 24
• 2. 연구방법 ... 25
• 제2장 기존 논의 ... 28
• 제1절 불공정성에 관한 기존 연구 ... 28
• 제2절 방송제작시장 이슈와 그에 관한 논의 ... 36
• 1. 중간광고 ... 36
• 2. 외주제작 거래관행에서 발생하는 갈등 ... 39
• 제3절 방송시장의 속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개념 ... 49
• 1. 공공재적 속성과 규모의 경제 ... 49
• 2. 불확실성(uncertainty)과 비표준적 속성 ... 52
• 3. 승무원 구성의 속성과 A-list 결합 ... 54
• 4. 인센티브 쏠림현상(incentive tipping) ... 56
• 제3장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와 불공정성의 변화 양상 ... 60
• 제1절 방송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 요인과 특성 ... 60
• 1. 지상파 시청률과 드라마 시청률의 하락: 제작비 사업에서 광고, 저작권 사업으로 ... 60
• 2. 드라마 사전제작과 국제공동제작: 초치기 제작에서 사전제작 시스템으로 ... 64
• 3. 생산요소 이동과 경쟁 양상의 변화: A-list 생산요소시장 구축과 플랫폼 경쟁으로 ... 65
• 4. 중국 한류시장의 부상과 중국 정부의 규제: 대형제작사의 등장 및 내수시장 중심 산업 ... 67
• 제2절 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성 변화 양상 ... 72
• 1.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 변화 양상 ... 72
• 2.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 변화 양상 ... 80
• 제4장 결론 ... 90
• 제1절 드라마 시장에서 불공정성의 의미 ... 90
• 1. 2012년과 2016년의 불공정성 차이 ... 90
• 2. 드라마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의 발생 이유 ... 92
• 제2절 비드라마 시장에서 불공정성의 의미 ... 96
• 1. 2012년과 2016년의 불공정성 차이 ... 96
• 2. 비드라마 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성의 발생 이유 ... 98
• 제3절 불공정성 해소와 방송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01
• 1. 순수외주제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주제작사의 노력 ... 101
• 2. 비드라마 분야의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 102
• 3. 표준제작계약서 내용 보충과 적극적인 소송을 통한 판례 축적 ... 103
• 4. 외주인정기준의 개선 ... 105
• 참고문헌 ... 106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