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있는 농·축·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품질 개량, 가공·유통에 필요한 자원금을 지원해 고품질의 농축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주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식량,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있는 농·축·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품질 개량, 가공·유통에 필요한 자원금을 지원해 고품질의 농축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주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식량, 원예, 식품, 임업 및 산촌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하여 소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도 농림축산사업의 일환으로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더불어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다양한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 경영단지로 216개소가 배정되었으며, 약332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왔음1)
- 2016년도에는 임산물 산지별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에 대해 67개소(176억원), 친환경 방제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임업인 지원을 위해 11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FTA 확대 등에 대비하여 임산물 생산기반을 규모화 집약화, 친환경 재배를 강화하여 국산 임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하고 있음

∘ 특히, 임산물이 건강식품의 대표 이미지로 부각되고, 휴양·치유·힐링 등의 사회적 수요와 맞물리면서 소득증대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청정 자연 속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규모화된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요구도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계획면적 이상의 벌채 및 주변 산림 훼손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임산물 생산시설에서도 산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입지여건 및 토질, 재배지의 구획 정리 여건 등 주변지역 보호 및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산림소득사업지는 원거리에 산재해 있고 노천재배, 시설재배, 임간재배 등 그 유형이 다양하여 소득지원 사업 이후 산림공간의 활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산림이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산림의 광역적 특성상 현장위주의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 적용을 통해 산림이용현황 실태조사가 필요함
- 또한, 항공영상 등 단시기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시의성 등 제약사항이 많아 유형별 다양한 활용자료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재의 소득지원제도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 개요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제1장 연구 개요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 제3절 수행 방법 ... 18
• 제2장 법·제도 검토 및 문헌조사 ... 19
• 제1절 조사 범위 ... 19
• 제2절 법·제도 검토 ... 21
• 제3절 선행연구 및 소득 창출 사례 조사 ... 38
• 제3장 입지특성 분석 ... 51
• 제1절 입지 특성 분석 방법 ... 51
• 제2절 유형별 입지 현황 분석 결과 ... 55
• 제3절 고찰 ... 73
• 제4장 산림이용변화탐지 ... 75
• 제1절 산림소득사업지의 산림이용 변화 탐지 방법 ... 75
• 제2절 산림소득사업지의 산림이용 변화 탐지 분석 결과 ... 80
• 제5장 현장 실태조사 ... 91
• 제1절 현장 실태조사 방법 ... 91
• 제2절 현장 실태조사 결과 ... 95
• 제6장 결론 ... 127
• 제1절 연구 요약 ... 127
• 제2절 제도 개선방안 ... 128
•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 131
• 제7장 참고문헌 및 부록 ... 137
• 1. 참고 문헌 ... 137
• 2. 부록 ... 139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