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장사정책의 환경요인이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이를 반영한 장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마련

○ 장사법은 묘지규제 위주의 법률로써 민원발생의 다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시대적 요구와 제도의 부조화가 있으므로 장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장사법의 총론적인 측면에서 선진화 방안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 ... 15
• 제3절 연구의 방법 ... 16
• 1. 문헌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 ... 16
• 2. 관련법령 등 조사 분석 ... 16
• 3. 관계자 심층면접 ... 17
• 4. 전문가 자문회의 ... 17
• 제2장 우리나라 장사제도 ... 19
• 제1절 우리나라 장사제도 및 장사법의 변천사 ... 21
• 제2절 2000년 개정 장사법 ... 23
• 제3절 2015년~2016년 개정 장사법의 주요 내용 ... 26
• 1. 2015년~2016년 개정 장사법3)의 주요 내용 ... 26
• 2. 주요 특징 – 분묘의 설치기간 확대 ... 28
• 3. 주요 특징 - 자연장의 장려와 신고의제조항 신설 ... 30
• 제3장 외국의 장례문화 및 장사제도 ... 33
• 제1절 독일 ... 35
• 1. 독일 장례문화 및 장사제도의 개요 ... 35
• 2. 독일의 장사방법 ... 37
• 제2절 프랑스 ... 44
• 1. 프랑스의 장사제도 및 장례문화 개관 ... 44
• 2. 박물관 대접받는 공원묘지 ... 45
• 제3절 영국 ... 47
• 1. 영국의 장사제도의 개관 ... 47
• 2. 영국의 장례비용 ... 48
• 3. 영국의 화장률과 화장비용 ... 49
• 4. 장례비용 급증의 원인 ... 52
• 5. 장례비용 급증에 따른 대안 ... 52
• 6. 영국의 공원묘지 - 희귀동물 보호구역으로 인기 상승 ... 53
• 제4절 미국 ... 54
• 1. 미국의 장사행정 체계 ... 54
• 2. 미국의 장례문화와 장례식 절차 ... 55
• 3. 화장률 등 ... 59
• 제5절 일본 ... 59
• 1. 일본의 장례문화 ... 59
• 2. 화장률 등 ... 61
• 제6절 호주 ... 62
• 제7절 한시적 매장제도의 각 국가별 비교 고찰 ... 64
• 1. 개요 ... 64
• 2. 분묘의 설치기간 ... 66
• 3. 분묘사용의 연장기간 ... 66
• 4.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처리방법 ... 67
• 제8절 소결 - 외국의 장례문화 및 장사제도의 시사점 ... 68
• 1. 외국의 장례문화 ... 68
• 2. 외국의 장사제도 ... 69
• 제4장 장사제도 선진화 방안 및 장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71
• 제1절 문제제기 ... 73
• 제2절 장사제도 개선 과제의 도출 필요성 ... 74
• 제3절 장사제도 개선과제 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제도적 이념 ... 75
• 1. 보건위생 차원 ... 75
• 2. 공공복리 차원 ... 76
• 3.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 ... 78
• 4. 법체계의 개선방향 ... 81
• 5. 자연장의 인식제고 필요성과 외국의 자연장의 실태 ... 87
• 6. 장사법상 묘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0
• 제5장 현행 장사법 및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방향 ... 127
• 제1절 서론 ... 129
• 제2절 장사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기본방향 ... 130
• 1. 기본방향 ... 130
• 2. 장사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개정 필요성 ... 131
• 제3절 장사법 개별 조항의 검토 및 개정방향 ... 146
• 1. 문제의 제기 ... 146
• 2. 장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대한 재검토 ... 146
• 3.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별 조항의 검토 및 개정방향 ... 161
• 제6장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지침 ... 165
• 제1절 지침의 목적 ... 167
• 제2절 지역수급계획의 의의 ... 167
• 제3절 지위와 성격 ... 167
• 제4절 법적근거 ... 168
• 제5절 계획의 범위 ... 168
• 제6절 목표년도 ... 169
• 제7절 지역수급계획의 기본원칙 ... 169
• 1. 기본원칙 ... 169
• 2.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 170
• 3. 지역사회 친화적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 170
• 4. 환경친화적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 171
• 5. 장사관련 용역보고서 인용 ... 171
• 6. 의견의 청취 ... 171
• 제8절 지역수급계획의 주요내용 ... 172
• 1. 주요내용 ... 172
• 2. 지역수급계획 작성방법 ... 174
• 3. 기초자료의 내용 ... 174
• 4. 지역수급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174
• 5. 장사시설 확충의 기본방향 ... 176
• 6. 장사시설 확충계획 ... 178
• 7.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계획 ... 179
• 8. 재정투자 확보계획 ... 180
• 9. 분묘의 일제 조사와 무연분묘의 처리 ... 180
• 10. 지역수급 계획서 제출 ... 181
• 11. 지역수급계획의 확정 ... 181
• 참고문헌 ... 183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