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배경
□ 정부 정책에 따른 KS인증제도의 역할·성격 변화에 대응 및 2015년 KS인증제도 개편 사항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
◦ 2015년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KS인증제도의 개편(국제 기준 ISO/IEC 17065 및 민간 주도형 KS인증체계 도입)
◦ 유사·중복인증을 KS인증으로 통폐합, 사후관리 심사(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폐지, 부적합 시 기업의 자율 관리·개선 기회 부여하는 등 대폭 개선
◦ 이외 범부처 참여형 표준·인증 정

제1장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 배경
□ 정부 정책에 따른 KS인증제도의 역할·성격 변화에 대응 및 2015년 KS인증제도 개편 사항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제도 개선
◦ 2015년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KS인증제도의 개편(국제 기준 ISO/IEC 17065 및 민간 주도형 KS인증체계 도입)
◦ 유사·중복인증을 KS인증으로 통폐합, 사후관리 심사(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폐지, 부적합 시 기업의 자율 관리·개선 기회 부여하는 등 대폭 개선
◦ 이외 범부처 참여형 표준·인증 정책 추진에 따라 산림청, 환경부 등 소관부처로 표준이 이관되고 인증 및 인증기업이 해당 부처 인증기관으로 이관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기심사 등 KS인증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사후관리 업무 절차·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KS인증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3. 연구의 내용 및 결과물
□ 연구 내용
◦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등의 정비 대상 조항 파악
- KS인증제도 현황 및 정부 정책 변화 분석, 2015년 법령 개정사항 분석 및 문제점 파악, KS Q 8000 표준 Series 타당성 검토 등
◦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판품조사 등의 조사원 지위 조정방안 제시
- 국내외 주요 인증제도 조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사후관리 업무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등
◦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매뉴얼(안) 개발
- 사후관리 제도의 종류·처분·주체별 업무내용 정립 및 세부 매뉴얼 개발
◦ 국민신문고 관련기관 업무 연계 처리 방안 및 저급·악성 민원 종합 대응방안 마련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

□ 결과물
◦ 산업표준화법령 등에 대한 제·개정(안)
◦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안)
◦ 사후관리 제도 운영 세부업무 매뉴얼(안)
◦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종합 대처방안(안)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문 ... 9
• 제1장 연구 목적 및 내용 ... 52
• 1. 연구 배경 ... 53
• 2. 연구 목적 ... 55
• 3. 연구의 내용 ... 56
• 제2장 KS와 KS인증제도의 현황 ... 60
• 1. 국가표준 운영 체계 ... 61
• 2. KS 현황 ... 62
• 3. KS인증제도 현황 ... 67
• 4. KS 및 KS인증제도의 정책 과제 및 방향성 ... 74
• 제3장 KS인증 사후관리 제도의 운용 현황 및 개선 방향 ... 78
• 제1절 KS인증제도 운영 목적 및 연구 방향성 ... 79
• 1. KS인증제도 운영 목적 ... 79
• 2. KS인증제도의 운영 원리 및 구조 분석 ... 82
• 3. KS인증 사후관리 제도 개선 연구 방향성 ... 83
• 제2절 KS인증 사후관리 제도 현황 ... 85
• 1. KS인증 사후관리 제도 의의 및 종류 ... 85
• 2. 사후관리 업무 및 개요 ... 86
• 3.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기준 ... 96
• 4. KS인증 관계자 업무 관리 지침 및 매뉴얼 ... 105
• 제3절 2015년 KS인증 사후관리 제도 개편 현황 ... 106
• 1. 산업표준화법 제･개정 현황 ... 106
• 2. 사후관리 제도 주요 개정 사항 ... 114
•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 결과 ... 117
• 제1절 관계자 의견조사 및 분석결과 ... 118
• 1. KS인증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118
• 2. KS인증심사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129
• 3. KS인증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 ... 143
• 4.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내용 분석 ... 150
• 제5장 국내외 주요 인증 운영 현황 ... 153
• 제1절 국내 법정 인증제도 조사 ... 154
• 1. 국내 인증제도 현황 ... 154
• 2. 산업부 소관 법정 인증제도 ... 163
• 3. 타부처 법정 인증제도 조사 ... 179
• 제2절 해외 법정인증제도 조사 ... 190
• 1. 프랑스 NF인증 ... 190
• 2. 일본 JIS인증 ... 194
• 3. 독일 DIN인증 ... 202
• 제6장 KS인증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안) ... 206
• 제1절 제도 우선 개정(안) ... 207
• 1. 제도 신설 ... 207
• 2. 제도 개선 ... 235
• 3. 기타 제도 보완･개선 ... 273
• 제2절 장기 개선(안) ... 280
• 1. 인증기관의 수익성 개선 추진 ... 280
• 2.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강화 ... 283
• 3. KS인증기관 협의회 및 지원사무국 체계 재정립 ... 286
• 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보완을 위한 제품심사 실시 추진 ... 293
• 5. 민원 관리체계 개선 및 악성 민원 대응방안 ... 297
• 6. KS인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303
• 참고문헌 ... 305
• 끝페이지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