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 배경

1. 치과의료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

⧠ 치과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수요

○ 2016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치과의료이용률이 92.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용한 서비스는 스케일링(74.4%), 충치치료(48.2%), 잇몸질환치료(39.4%), 임플란트(16.2%), 미백 등 심미치료(9.0%), 교정(8.1%), 기타(5.3%)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중복응답 인정), 주로 치주질환 및 충치

제1절 연구 배경

1. 치과의료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

⧠ 치과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수요

○ 2016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치과의료이용률이 92.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용한 서비스는 스케일링(74.4%), 충치치료(48.2%), 잇몸질환치료(39.4%), 임플란트(16.2%), 미백 등 심미치료(9.0%), 교정(8.1%), 기타(5.3%)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중복응답 인정), 주로 치주질환 및 충치치료 등 일반적인 치과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음.

○ 한편 치과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임플란트, 교정 등 기능적인 회복 및 심미적인 치료에 대한 의료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4년 치과보철과의 외래환자는 104.6%(약 2배), 치과교정과의 외래환자는 2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분석 결과).
－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임플란트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이 2007년 2.3%였던 반면 2014년 12.1%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치과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

○ 치과병원의 경우 내원일수가 2005~2014년 연평균 8.5%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는 13.7% 증가하였음. 치과의원에서는 같은 기간 내원일수가 2.3%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는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에서 내원 1일당 진료비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치과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규모 증가 예상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인틀니 급여화(2012년 7월), 스케일링 급여화(2013년 7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2014년 7월) 등에 따라 치과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케일링 급여화 정책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 전체-공급자-소비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치과의료 환경 변화 필요

○ 인구고령화, 치과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형평성,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질 확보 등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신의료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첨단의 치과시술, 치료재료가 도입되고 있으며,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등 치과전문의를 둘러싼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출처 : 본문 서론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 1 장 서론 ... 7
• 제1절 연구 배경 ... 9
• 제2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8
• 제3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20
• 제 2 장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사례 ... 23
• 제1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과정 ... 25
• 제2절 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현황 ... 27
• 제3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의 양성 및 교육과정 ... 29
• 제4절 미국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미승인 및 관련 사례 ... 31
• 제 3 장 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 41
• 제1절 전문과목 신설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분석틀 ... 43
• 제2절 사회 전체(국가)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 45
• 제3절 공급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 59
• 제4절 소비자 차원에서의 편익과 비용 ... 62
• 제 4 장 미시적 차원에서의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 개별 과목 신설의 타당성 ... 69
• 제1절 임플란트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 72
• 제2절 심미치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 77
• 제3절 노년치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 82
• 제4절 치과마취과 신설의 타당성 검토 ... 86
• 제5절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종합적 판단 ... 89
• 제 5 장 전문과목 신설 관련 후속 검토 과제 ... 93
• 제1절 신설 전문과목 전공의 정원 배정 ... 95
• 제2절 미수련 개원의 대상 수련교과과정 운영 ... 99
• 제3절 전문과목 신설 절차 ... 101
• 제4절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자율제 ... 106
• 제5절 수련모자병원제 ... 109
• 제6절 전문의자격 갱신제 ... 111
• 제7절 전문의 수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 ... 114
• 제8절 수련교과 편성 사례 ... 115
• 참고문헌 ... 129
• 부 록 ... 135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