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배경 및 목적

□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다양화 및 산업규모 신장 대비 제도적 관리 및 지원 체계 미구축으로 산업적 육성 지연

□ (목적) 기존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한 제도 정책수립, 조직구성 및 소요예산확보 방안 등 마스터 플랜 수립

2. 주요내용

□ (연구용역 주관 연구)
○ 세부 연구과제 연구내용 총괄 및 조정
- 정책모델개발 등 전문지식·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하

1.배경 및 목적

□ (배경) 반려동물 연관산업 다양화 및 산업규모 신장 대비 제도적 관리 및 지원 체계 미구축으로 산업적 육성 지연

□ (목적) 기존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한 제도 정책수립, 조직구성 및 소요예산확보 방안 등 마스터 플랜 수립

2. 주요내용

□ (연구용역 주관 연구)
○ 세부 연구과제 연구내용 총괄 및 조정
- 정책모델개발 등 전문지식·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를 위탁하여 연구효율성 제고
- 연구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토록 조정
○ 반려동물산업육성 T/F 회의결과 등 반영
- 기 구성된 T/F(업계?학계 등 외부 자문단 포함)운영을 통해 필요한 정책자료 등 수집, 분석 및 정책모델 개발
- T/F 운영과 용역연구의 지속적 상호 환류, 보완

□ ( 해외 사례 조사)
○ 유럽(독일·영국·프랑스), 북미(미국·캐나다), 아시아(일본·중국·대만) 및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태 및 관련 제도 법률 등 비교분석을 위한 사례 조사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모델 제시
○ 정책 비전, 목표 설정 및 산업육성 전략(홍보계획 포함)
○ 산업육성·확장 가능분야 발굴 및 기초 통계자료 수집/활용 방안 도출
○ 사료, 미용, 의료, 보험, 휴게, 용품 등 산업 분야별 지원 정책 작성
○ 산업육성 전담인력, 협력기관, 예산 등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도시민의 정책고객화 및 정책고객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외국의 유사 입법(정책·제도)사례 수집
○ 동물보호·복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관계자 공청회 개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사업장 개설 및 영업 등록에 따른 타부처 관련법 조사 및 분석
○ 반려동물 서비스업 시장 분석 및 산업적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 의료·약품·용품·미용·보관·교육·보험 등 서비스업의 성장 추세
- 해당산업분야의 국내현황과 국제현황 비교 및 수출확대 방안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시 파급효과 및 극대화 방안
- 선진국의 정책, 인력, 예산 지원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 가칭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 타당성 검토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Ⅱ.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 14
• 1. 해외시장 분석 ... 14
• 가. 각 국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개관 ... 14
•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 20
•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 24
• 2. 국내시장 분석 ... 29
• 가.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의 개관 ... 29
• 나. 전통적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 31
• 다. 새로운 영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 34
•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 ... 35
• 가.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재분류 ... 35
• 나. 산업연관표 ... 39
• 다. 산업연관분석 실시 ... 42
• Ⅲ. 반려동물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분석 ... 45
• 1. 규제 관련 제도 및 정책 ... 45
• 가. 동물등록제 관련 ... 45
• 나. 생산업 관련 제도 – 브리더(Breeder) 제도 ... 57
• 다. 자격제(면허제) ... 77
• 라. 수의테크니션 관련 ... 78
• 마. 상품수입 규제 ... 93
• 바. 사체처리 규제 ... 93
• 사. 영업의 등록 및 신고 ... 94
• 2. 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 99
• 가. 의료서비스 ... 99
• 나. 조세혜택 ... 99
• 다. 동물보호센터 ... 100
• 3. 개별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 101
• 가. 반려동물 판매업 ... 101
• 나. 수의, 의약품 ... 121
• 다. 장묘업 ... 126
• 라. 보험업 ... 128
• 마. 사료산업 ... 131
• Ⅳ.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136
• 1. 정책의 수립 방향 ... 136
• 2.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136
•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및 기관 설립 ... 136
•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 ... 142
• 다. 반려동물산업 수출확대 방안 및 정책 ... 151
• 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안) ... 153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규제 입법 ... 153
• 가. 인적 규제 ... 153
• 나. 물적 규제 : 반려동물관련 사업장 개설(건축법 관련) ... 156
• 2.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원 입법 ... 158
•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 158
• 나. 관련 법령 검토 ... 158
• 다. 법률 수요조사 및 AHP평가 ... 159
• 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예시 ... 161
•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의 제안 근거 ... 173
• 바.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 ... 196
• Ⅵ. 결론 :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 210
• 1. 기대효과 ... 210
• 2. 활용방안 ... 210
• 가. 공청회의 개최 ... 210
• 나. 정책고객화 ... 211
• 3. 향후 과제 ... 214
• 참고문헌 ... 216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