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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여성 및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책학회
연구책임자 이원희
참여연구자 김형모 , 박종혁 , 이은주 , 최창욱 , 황정임 , 권혁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900001087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ㅇ 최근,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전달체계의 분절화 및 단편적 지원 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필요

ㅇ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고 서비스 연계 및 다기능화를 위한 통합기능 강화 방안 모색?최근,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0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2
  • 1. 연구의 배경 ... 22
  • 2. 연구의 내용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 1. 연구 대상 ... 26
  • 2. 분석방법 ... 28
  • 3. 연구방법 ... 30
  • 제2장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론적 쟁점 ... 32
  •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 34
  • 1. 국회예산정책처자료 검토 ... 34
  • 2. 학술연구결과자료 검토 ... 36
  •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 48
  • 제2절 본 연구의 평가 체계 ... 49
  • 1. 전달체계의 구조 틀 속에서 평가 기준을 설정 ... 49
  • 2. 사회서비스제공 시설의 평가 기준 ... 50
  • 제3장 대상별 서비스 현황분석 ... 58
  • 제1절 아동분야 서비스 현황 분석 ... 60
  • 1. 아동과 사회복지 ... 60
  • 2. 아동 대상 제도와 정책 ... 60
  • 3. 아동 관련 사업비의 구성 ... 63
  • 4. 아동 관련 서비스시설의 전달체계 분석 ... 64
  • 5. 아동 관련 서비스 시설의 총평 ... 125
  • 제2절 청소년분야 서비스 현황 ... 128
  • 1. 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 128
  • 2. 청소년 관련 사업비의 구성 ... 129
  • 3. 청소년 관련 서비스시설의 전달체계 분석 ... 131
  • 4. 청소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총평 ... 195
  • 제3절 여성분야 사회 서비스 현황 ... 197
  • 1. 여성복지의 개념, 정책과 서비스 ... 197
  • 2. 여성 관련 사업비의 구성 ... 198
  • 3. 여성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전달체계 분석 ... 200
  • 4. 여성 관련 서비스 시설의 총평 ... 247
  • 제4절 가족분야 사회서비스 현황 ... 250
  • 1. 가족과 사회복지 ... 250
  • 2. 가족 관련 사업비의 구성 ... 252
  • 3. 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전달체계 분석 ... 253
  • 4. 가족 관련 서비스 시설의 총평 ... 308
  • 제4장 주요 서비스 제공기관의 쟁점별 분석 ... 311
  • 제1절 쟁점분석의 방법론 ... 313
  • 제2절 통합 가능성 검토 ... 314
  • 1. 통합운영의 필요성 ... 314
  • 2. 일시 보호관련 서비스시설 : 한부모 일시지원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315
  • 3. 아동자립관련 서비스시설 : (아동)자립지원시설, 청소년쉼터(중장기쉼터) ... 320
  • 4. 상담중심 서비스 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상담소 ... 323
  • 5.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 329
  • 6.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서비스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Wee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334
  • 7.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38
  • 제3절 기능조정 가능성 검토 ... 344
  • 1. 기능 조정의 필요성 ... 344
  • 2.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345
  • 3. 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조정 ... 347
  •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기능조정 ... 352
  • 제4절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점에 의한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개선 ... 356
  • 1. 생애주기 복지정책의 개념 ... 356
  • 2. 생애주기별 욕구에 의한 사회서비스시설의 다기능화 ... 358
  • 3.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기준 정비 ... 361
  • 제5절 시설 관리의 게이트웨이 도입 방안 ... 363
  • 1. 게이트웨이(Gateway)의 의미 ... 363
  • 2. 1366의 게이트웨이 방식 활용 ... 366
  • 3. 종합사회복지관의 게이트웨이 방식 활용 ... 370
  •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게이트웨이 방식 활용 ... 373
  • 5. CYS-Net의 게이트웨이 방식 활용 ... 374
  • 6. 드림스타트의 게이트웨이 방식 활용 ... 376
  • 제6절 사업비 지출 효율화 방안 ... 388
  • 1. 비용지출 분석의 개요 ... 388
  • 2. 사업별 비용지출 분석 ... 390
  • 3. 사업의 비용지출 효율화 방안 ... 402
  • 제7절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 ... 406
  • 1. 수급분석의 개요 ... 406
  • 2.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수급분석 ... 407
  • 3. 청소년 관련 활동시설 지역별 분포 ... 413
  • 4. 여성복지시설의 지역별 수급분석 ... 440
  • 5. 요보호아동시설의 수급분석 ... 462
  • 제8절 시설 관리의 거버넌스 체계 재설계 ... 464
  • 1. 시설 활용의 사전 도입 ... 464
  • 2. 시설 관리자 선정 방식의 적절성 확보 ... 469
  • 3. 시설별 운영위원회 ... 473
  • 제9절 품질 관리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474
  • 1. 책임성의 개념과 근거 ... 474
  • 2. 복지 시설 관련 책임성 확보의 쟁점 ... 475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483
  • 제1절 비전 체계도 ... 485
  • 제2절 연구 결과의 요약 ... 486
  • 제3절 순응 확보 방안 ... 494
  • 1. 규범적 접근 ... 495
  • 2. 공리적 접근 ... 495
  • 3. 강제적 접근 ... 496
  • 참고문헌 ... 498
  • 끝페이지 ... 499

표/그림 (266)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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