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5.12.22)으로 환경오염시설 관리가 오염매체별 개별적인 허가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

* 2017.1.1부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예정

ㅇ 이에 따라 선진화된 사업장 환경관리제도의 초기 정착과 사업장에 안정적 적용은 물론, 사업장 환경관리의 문제점 개선과 환경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간(중앙,지방,사업장) 협업관계 정립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연구의 필요성 ... 24
• 3. 연구의 기대효과 ... 27
•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9
• 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9
• 2. 연구의 분석틀 ... 33
• 제2장 오염배출시설을 둘러싼 실태분석과 통합환경관리제도 ... 37
• 1절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37
• 1.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인․허가 제도)의 현황 ... 37
• 2. 오염배출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 ... 39
• 2절 오염배출시설 관리실태 분석 ... 44
• 1. 오염배출시설 관리제도 현황 ... 44
• 2. 오염배출시설 관리제도 실태 ... 49
• 3. 오염배출시설 관리제도의 문제점 ... 52
• 3절 매체별 환경법제의 문제점과 통합법 ... 54
• 1. 환경법 체계에 대한 이해 ... 54
• 2. 매체별 환경법제 현황 ... 60
• 3. 매체별 환경법제의 문제점 ... 66
• 4. 통합법 시행에 따른 쟁점 ... 71
• 4절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 실태조사 ... 73
• 1. 통합법 협의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입장분석 ... 73
• 2. 통합법 하위법령 협의체, 통합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입장분석 ... 77
• 3. 설문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입장 탐색 ... 79
•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을 통한 전문가 입장 분석 ... 84
• 5절 시사점 분석 ... 87
• 1.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 87
• 2.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 93
• 제3장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대안탐색 ... 101
• 1절 조직 및 관할권 ... 101
• 1. 영국의 IPPC 관련 조직체계 및 관할권 ... 101
• 2. 독일의 IPPC 관련 조직체계 및 관할권 ... 103
• 3. 벨기에의 IPPC관련 조직체계 및 관할권 ... 105
• 4. 터키의 IPPC관련 조직체계 및 관할권 ... 107
• 5. IPPC관련 조직체계 및 관할권에 관한 소결 ... 108
• 2절 인·허가 체계 ... 112
• 1. 영국의 인·허가 체계 ... 112
• 2. 독일의 인·허가 체계 ... 120
• 3. 벨기에의 인·허가 체계 ... 122
• 4. 일본의 인·허가 체계 ... 125
• 5. 인·허가 체계에 관한 소결 ... 128
• 3절 IPPC 관련법 및 제도 ... 132
• 1. 영국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32
• 2. 독일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34
• 3. 스웨덴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36
• 4. 핀란드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40
• 5. 일본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41
• 6. 중국의 IPPC 관련법 및 제도 ... 144
• 7. 관련법 및 제도에 관한 소결 ... 147
• 4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제도 ... 152
• 1. 영국의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제도 ... 152
• 2. 독일의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 152
• 3. 벨기에의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 153
• 4.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소결 ... 156
• 5절 기술개발 지원체계 ... 158
• 1. 핀란드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 158
• 2. 소결 ... 159
• 6절 해외사례의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160
• 1. 허가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160
• 2. 통합법과 매체별 복수법 이원화 체계로 인한 쟁점사항에 대한 시사점 ... 162
• 3. 실행조직 구성안에 대한 시사점 ... 166
• 제4장 통합적 환경관리와 협업 ... 169
• 1절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접근방법 ... 169
• 1.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전개 ... 169
• 2. 통합적 환경관리와 이론적 논의 ... 173
• 3. 통합적 환경관리의 선행조건과 장애요인 ... 185
• 4. 통합적 환경관리 방향과 접근방법 ... 188
• 2절 통합적 환경관리와 협업 ... 192
• 1. 통합적 환경관리와 협업 ... 192
• 2. 협업의 정의와 이론적 논의 ... 195
• 3. 협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 201
• 4. 협업의 영향요인 ... 207
• 5. 통합적 환경관리와 협업 모델 ... 214
• 3절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집행모형과 정부간 관계 논의 ... 224
• 1. Elmore의 통합적 정책집행모형 ... 224
• 2. Wright의 정부간관계 모형 ... 232
• 3. Lowi의 정책집행 네트워크 모형 ... 240
• 4절 통합적 환경관리 모형 ... 245
• 1. 통합적 환경관리 모형의 접근 방향(연구의 분석시각) ... 245
•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정책집행 단계별 모형 ... 247
• 제5장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수립 방향과 과제 ... 253
• 1절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수립 방향 ... 253
• 1.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수립의 주요 쟁점 ... 253
• 2.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수립 방향 ... 257
• 3.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안) ... 262
• 2절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과제 ... 265
• 1. 지도･단속, 매체별 인･허가 패러다임 전환과 환경관리역량 제고 ... 265
• 2.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 266
• 3. 조직의 신설과 역할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업무 배분 ... 273
• 4.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관리체계(협업 및 조정기능의 강화) ... 275
• 5.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 277
• 6. 민관 파트너십 강화와 역할과 기능 강화 ... 280
• 7. 법･제도의 합리적 체계화 ... 28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85
• 1절 요약 ... 285
• 2절 결론 및 함의 ... 294
• 참고문헌 ... 297
• 끝페이지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