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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장기복
참여연구자 공성용 , 한대호 , 김이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6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900001158
과제고유번호 1485013680
사업명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ㅇ「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예정으로,
- 배출시설 인허가·환경관리가 통합법과 개별법에 의해 관할되므로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7
  • Ⅰ. 서 론 ... 9
  • Ⅱ. 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제체계 분석 ... 11
  • Ⅲ. 통합법 시행에 따른 쟁점 및 해소방안 ... 25
  • Ⅳ.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환경기술 혁신 전략 ... 59
  •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 72
  • 1. EU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 72
  • 2. EU·영국·독일의 이행관리(기록·보고) 현황 ... 74
  • 3. 영국사례 ... 77
  • 4. 독일사례 ... 84
  • 5. 프랑스사례 ... 90
  • Ⅵ. 통합환경관리 추진체계 ... 103
  • Ⅶ. 결론 ... 111
  • 참고문헌 ... 113
  • 끝페이지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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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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