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13년도에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국제협력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체계를 잡고, 아울러, 13년에 ’우주 국제협력전략‘ 마련을 한 바 있음.
○ 이후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생겨서, ‘13년의 국제협력전략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본 보고서에서는 ‘13년 우주개발중장기계획 및 ’13년 우주국제협력전략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국제협력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또한 전략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어서, 상징적인 전략보다는 실질적이고

○ ‘13년도에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국제협력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체계를 잡고, 아울러, 13년에 ’우주 국제협력전략‘ 마련을 한 바 있음.
○ 이후 우주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생겨서, ‘13년의 국제협력전략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본 보고서에서는 ‘13년 우주개발중장기계획 및 ’13년 우주국제협력전략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국제협력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협력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또한 전략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어서, 상징적인 전략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하였음
- 우주를 활용하는 분야가 급증하고 있음. 위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재난관리, 농 어업관리, 환경 모니터링,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도로, 지도제작, 홍수 및 가뭄, 병충해 모니터링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성활용협력 수요가 증가함
- 개도국들의 우주활동 참여가 늘고 있음. 1950년대 미,소 두 강대국이 우주활동을 주도했는데, 현재는 약 60여 국가들이 우주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임
-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이 형성되고 있음. 우주관광, 소형위성 군집을 통한 전지구 통신·인터넷 서비스, 달 및 천체에서의 우주자원 채굴, 우주에서의 인류 거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산업화로 연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제1장에서 국외동향, 제2장에서 국내동향을 다루고,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전략을 분류해서, 기술협력(달탐사, 발사체, 위성, 새로운 분야), 파트너십협력(우주과학), 외교역량강화(개도국협력, 국제기구활동),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을 다루었음

(출처 : 요약문 12p)

Abstract ▼

○ In 2013,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MSIP) established ‘the National Mid-to-Long Term Space Plan’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Plan, MSIP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Strategy’ in the same year.
○ As time has been going on,

○ In 2013,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MSIP) established ‘the National Mid-to-Long Term Space Plan’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Plan, MSIP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Strategy’ in the same year.
○ As time has been going on, there have been some changes in global trends in space fields leading to the necessity of compliment of the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Strategy.
○ This study focuses on reflecting the current global trends and details contents of the Strategy even though it tries to b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Mid-to-Long Term Space Plan and the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Strategy in 2013. The changes of global trends are as follows.
- Satellite application fields are increasing. Satellite data are used in many areas such as tele-medicine, tele-education, disaster monitoring, agriculture, fisheries, environment, water pollution, subsurface water, roads, mapping, floods and drought etc.
- the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ng space activities are growing. There were only U.S and U.S.S.R in 1950’s but now we have more than 60 countries involving in space activities.
- Companies directly invest in space and create a new paradigm of industry. Many ideas such as space tourism, micro-satellite constellation for global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service, space resources mining, human habitation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becomes linked to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 The study deals with the global trends in Chapter 1, domestic trends in Chapter 2, detailed strategies from Chatper 3 to 6. First, technology cooperation (lunar exploration, launch vehicle, satellite), second, partnership cooperation (space science), third, capacity building on space diplomacy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inally strategy system and infrastructure.

(출처 : SUMMARY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4
• 목차 ... 6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2
• SUMMARY ... 13
• 제1편 대내 외 환경 분석 ... 14
• 제1장 대외환경 분석 ... 15
• 제1절 세계 우주활동 현황 ... 15
• 제2절 주요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정책동향 ... 17
• 제2장 대내환경 분석 ... 39
• 제1절 우리나라 우주개발 현황 ... 39
• 제2절 우주 국제협력의 체계적 추진 ... 41
• 제2편 아젠다별 국제협력전략 ... 48
• 제3장 양자협력의 질적 확대 ... 49
• 제1절 전략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달탐사 추진 기반 마련 ... 49
• 제2절 전방위적인 협력 추진을 통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기반 확충 ... 56
• 제3절 탑재체 및 핵심 부품 등 요소기술 협력을 통한 위성기술 강화 ... 62
• 제4절 협력 다변화에 따른 신규 분야 도출 ... 64
• 제4장 우주과학 발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 77
• 제1절 우주과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 77
• 제2절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우주과학 탑재체 기반 기술 확보 ... 81
• 제3절 우주환경 활용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 ... 82
• 제5장 우주 외교역량 강화 ... 84
• 제1절 수출기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ODA와의 연계 ... 84
• 제2절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인류 공통현안 대응 ... 99
• 제3절 국제기구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외교역량 제고 ... 122
• 제6장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 151
• 제1절 우주 국제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체계 구축 ... 151
• 제2절 우주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 ... 155
• 제7장 결 어 ... 157
• 끝페이지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