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현행 표시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식품표시 제공 및 산업체 표시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식품 QR코드 도입을 위한 현황분석 등 철저한 사전조사·연구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각각 이슬람교 및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 식품 수요자에 대한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인증 표시제도 도입방안 검토 필요
○ 제외국 표시기준 비교분석 및 불필요한 표시기준 개선
○ 식품 QR코드

○ 현행 표시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식품표시 제공 및 산업체 표시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식품 QR코드 도입을 위한 현황분석 등 철저한 사전조사·연구를 통해 해당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각각 이슬람교 및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품 인증) 식품 수요자에 대한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해당 인증 표시제도 도입방안 검토 필요
○ 제외국 표시기준 비교분석 및 불필요한 표시기준 개선
○ 식품 QR코드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표시에 관한 연구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 보고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개발의 범위 ... 28
•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0
• 1. 다양한 식품표시 정보 제공을 위한 국내외 새로운 식품표시 기술방안 조사 ... 33
• 2. 제외국 식품안전인증 및 품질인증 표시현황 조사 ... 35
• 제2장 국내외 식품표시 관련 법 구성 체계 ... 37
• 제1절 국가별 법체계의 비교 ... 37
• 1. 개관 ... 37
• 2. 우리나라 ... 40
• 3. 일본 ... 44
• 4. 중국 ... 48
• 5. 미국 ... 53
• 6. 캐나다 ... 58
• 7. 호주 ... 62
• 8. EU ... 68
• 9. CODEX ... 74
• 제2절 각국의 법체계 비교의 시사점 ... 78
• 1. 개설 ... 78
• 2. 일본 ... 79
• 3. 중국 ... 80
• 4. 미국 ... 81
• 5. 캐나다 ... 82
• 6. 호주 ... 82
• 7. EU ... 83
• 8. CODEX ... 84
• 제3장 국내외 표시사항별 규정 비교·분석 ... 85
• 제1절 개관 ... 85
• 제2절 국내외 표시항목별 비교 ... 85
• 1. 표시대상 ... 86
• 2. 표시사항 ... 89
• 3. 주표시면/일괄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기타표시면 ... 92
• 4. 제품명 ... 99
• 5. 내용량 ... 104
• 6. 식품의 유형 ... 106
• 7. 업소명 및 소재지 ... 108
• 8. 기한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114
• 9. 원재료명 및 함량 ... 120
• 10. 성분명 및 함량 ... 129
• 11. 글자크기 ... 131
• 12. 알레르기 표시 ... 135
• 13. 방사선 조사식품 ... 137
• 14.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위탁생산(OEM) ... 140
• 15. 식품첨가물 표시 ... 141
• 16. 기구·용기·포장 ... 149
• 17.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152
• 제3절 시사점 ... 171
• 제4장 소비자 및 산업체 의견수렴 ... 173
• 제1절 소비자 대상 의견수렴 ... 173
• 1. 일반소비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 173
• 2. 일반소비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조사 ... 181
• 제2절 산업체 대상 의견수렴 ... 184
• 1. 조사개요 ... 184
• 2. 조사결과 ... 185
• 제5장 식품표시 관련 규정 개선(안) 및 정책제언 ... 189
• 제1절 불필요한 표시 개선 사항 ... 190
• 1. 식품의 유형 표시 생략 가능 조건 제시 ... 190
• 2. 업소의 소재지 표기 간략화 ... 191
• 3. 세부 표시사항별 글자크기 규정 완화 ... 192
• 4. 포장재질 세부 내용 생략 ... 194
• 5. 알레르기 주의사항 표시항목 범위 개선 ... 195
• 제2절 중복표시 개선 ... 197
• 1. 주표시면의 열량 표기 및 일괄표시면의 중량 표기 삭제 ... 197
• 2. 혼합제제 표시기준 완화 ... 198
• 제3절 국제 표시기준과의 조화 ... 199
• 1. 국외 정부가 인정한 인증마크 표기 가능 ... 199
• 2. 외래어 제품명에 대한 글자크기 제한 완화 ... 200
• 3. 수입식품의 OEM표기 완화 ... 201
• 4. 수입식품에 대한 함량 및 배합비율 규정 ... 202
• 제4절 가독성 향상 ... 204
• 1. 유통기한 표시위치 지정 ... 204
• 2. 의무표시사항 방해 금지 ... 204
• 제5절 기타 표시 개선사항 ... 206
• 1. 통칭명칭 표기 시 원료의 함량 제한 규정 완화 ... 206
• 2. 성분함량 문구 ‘덜’ 혹은 ‘더’의 표준값 정의 재정립 ... 207
• 3. ‘천연’ 표시기준에 대한 명확화 ... 208
• 제6장 다양한 식품표시 정보 제공을 위한 국내외 새로운 식품표시 기술방안 조사 ... 213
• 제1절 QR코드 활용에 대한 산업체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타당성 및 도입 필요성 분석 ... 213
• 1. 제품 조사 및 산업체 면담 조사를 통한 QR코드 활용 방안 조사 ... 213
• 2. 문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관점 조사 ... 218
• 3. 산업체 관점 조사 ... 222
• 4. QR코드 도입 타당성 분석 결과 ... 223
• 제2절 제한된 표시면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 표시정보 제공방법 및 기술현황 조사 ... 223
•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223
• 2. Multi-layer labels(다층라벨) ... 227
• 제7장 제외국 식품안전인증 및 품질인증 표시현황 조사 ... 231
• 제1절 국내․외 품질인증 종류, 승인기관, 인증절차 등 현황조사 ... 231
• 1. 개요 ... 231
• 2. 제외국 식품안전인증 및 품질인증 표시현황 조사 ... 233
• 3. 기타 인증 제도 ... 278
• 제2절 외국의 자국생산 유통식품과 수입식품의 인증표시 허용 관련 규정 조사 ... 282
• 제8장 결론 ... 285
• 부록 ... 289
• 부록1. 국가별 표시사항별 식품표시 규정 ... 291
• 부록2. 국가별 개별품목별 식품표시 규정 ... 391
• 부록3. 식품표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설문지 ... 451
• 끝페이지 ...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