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해물질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물질 확대 및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기준은 기존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현재 적용되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물질 분류체계의 경계가 중복되어 구분이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유해물질이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물질 확대 및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기준은 기존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현재 적용되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물질 분류체계의 경계가 중복되어 구분이 모호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도모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3. 5. 23)을 통해 대기분야 오염물질 분류체계를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개편하였다. 이 때 세분화된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심사·평가가 필요하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및 개편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공정시험기준 마련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물질 지정 확대 및 개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 등의 영향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출처 : 제 1 장 서 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1.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6
• 제2장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국내･외 관리현황 ... 17
• 2.1 대기질 현황 ... 17
• 2.1.1 국내 대기오염측정망 현황 ... 17
• 2.1.2 측정망 측정 결과 ... 22
• 2.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관리현황 ... 29
• 2.2.1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시스템(PRTR) ... 29
• 2.2.2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 33
• 2.3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현황 ... 36
• 2.3.1 국내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검토 ... 36
• 2.3.2 국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검토 ... 39
• 2.3.3 국내‧외 관리체계 비교분석 및 문제점 도출 ... 50
• 제3장 우선순위관리물질 선정 및 대기오염물질 분류 체계(안) ... 59
• 3.1 우선순위관리물질 선정 ... 59
• 3.1.1 우선순위관리물질 선정시 고려사항 ... 59
• 3.1.2 우선순위관리물질 선정 방법 ... 78
• 3.1.3 우선순위관리물질 선정 결과 ... 85
• 3.2 물질별 세부검토 및 배출원 현황조사 ... 88
• 3.2.1 물질 정보 ... 88
• 3.2.2 국내･외 관련 규격조사 ... 101
• 3.2.3 배출원 현황 및 현장조사를 통한 배출특성 파악 ... 150
• 제4장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 183
• 4.1 환경정책에서의 비용 및 편익 추정 ... 183
• 4.1.1 환경정책의 사회적 편익 ... 183
• 4.1.2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 188
• 4.1.3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방법 및 절차 ... 191
• 4.2 본 연구에서의 편익추정 방법 ... 195
• 4.2.1 위해성 평가 ... 195
• 4.2.2 건강편익분석 ... 207
• 4.2.3 위해성 평가 및 건강편익 추정 결과 ... 224
• 4.2.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에 따른 편익 산정 ... 238
• 4.3 본 연구에서의 비용추정 방법 ... 241
• 4.3.1 사회적 비용의 추정 ... 241
• 4.3.2 총 비용의 산정 ... 248
• 4.4 대기오염물질 지정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비교 분석 ... 249
• 4.4.1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비교 ... 249
• 4.4.2 물질의 순편익 및 B/C 비율 ... 251
• 4.5 대기오염물질 분류 체계(안) ... 252
• 4.5.1 대기오염물질 ... 252
• 4.5.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255
• 4.5.3 특정대기유해물질 ... 257
• 4.5.4 대기오염물질의 단계적 확대방안 ... 257
• 제5장 향후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선진화 방안 제시 ... 259
• 5.1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제도 보완사항 제시 ... 259
• 5.1.1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사 평가 기준 검토 ... 259
• 5.1.2 심사·평가제도 보완 및 개선사항 제시 ... 264
• 5.2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 268
• 제6장 요약 및 결론 ... 270
• 참고문헌 ... 273
• 끝페이지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