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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환경과문명
연구책임자 정회성
참여연구자 김태용 , 최정석 , 임봉구 , 박미수 , 김옥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900001385
과제고유번호 1485013666
사업명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핵심 업무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고 관리·보호·복원하는 환경부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고유업무라 판단되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정부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과 국제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 국립공원 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대학교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사업 수행자 명단 ... 5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1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개요 ... 25
  • 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건립 현황 ... 27
  •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건립 배경 ... 27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건립 개요 ... 29
  • 3.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건립 추진 경과 ... 29
  • 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비전 및 목표 ... 30
  •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비전 ... 30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목표 ... 31
  • Ⅲ.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전략 및 추진 과제 ... 32
  •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전략 ... 32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추진 과제 ... 33
  • Ⅳ.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주요 기대효과 ... 34
  • 2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례 분석 ... 37
  • Ⅰ. 멸종위기종의 가치 및 관리 현황 ... 39
  • 1. 멸종위기종의 개념 정의 ... 39
  • 2. 멸종위기종의 가치 ... 42
  • 3. 멸종위기종의 관리 현황(관련 법령 및 정책 등) ... 50
  • Ⅱ. 국내 유사기관 운영 현황 ... 58
  • 1. 환경부 내 ... 58
  • 2. 타 부처 ... 76
  • Ⅲ. 국외 유사기관 운영 현황 ... 81
  • 1. 일본 ... 81
  • 2. 중국 ... 86
  • 3. 호주 ... 90
  • 4. 미국 ... 94
  • 5. 독일 ... 97
  • Ⅳ. 국내·외 유사기관 분석에 따른 시사점 ... 101
  • 3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조직 설계 ... 105
  • 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조직 설계 방향 ... 107
  • 1. 국내 유사기관들의 기능 요구도 분석 ... 107
  • 2. 사례 연구 ... 108
  • Ⅱ. 검토 가능한 조직 설계 대안들 ... 117
  • 1. 정부기관으로 설립의 당위성 ... 117
  • 2.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설립 ... 129
  • 3. 환경부 소속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 ... 136
  • 4.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설립 ... 147
  • 5. 환경부 본부조직과 법인의 결합 형태로 설립 ... 157
  • 6. 소결 ... 159
  • Ⅲ.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계획 ... 163
  • 1.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 정립 ... 163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조직 구성 ... 170
  • 3.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부서별 업무 및 인력 계획 ... 175
  • 4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 207
  • Ⅰ. 조직발전 단계별 세부 추진 과제 ... 209
  • 1. 사업예산(안)의 산정 ... 209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단계별 추진 과제 ... 223
  • 3.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업무별 세부 추진 과제 ... 229
  • 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을 위한 대상종 평가기준 ... 246
  • 1. 멸종위기종 대상 선정기준 ... 246
  • 2. 도입가능종 선정 ... 247
  • 3. 도입에 따른 위해성평가 기법 개발 ... 249
  • 4. 멸종위기종 우선 복원대상 선정 ... 249
  • Ⅲ. 멸종위기종 분류군별 증식·복원 추진 방안 ... 254
  • 1. 멸종위기종 분류군별 증식·복원 현황 ... 254
  • 2. 멸종위기종 분류군별 증식·복원 방향 ... 265
  • Ⅳ.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 ... 267
  • 1. 멸종위기종 주요 사안 및 방향 설정 ... 267
  • 2.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을 위한 대상종 평가기준 정립 ... 268
  • 3. 멸종위기종 분류군별 증식·복원 추진계획방안 수립 ... 270
  • 5장.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 방안 ... 271
  • Ⅰ.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내 브랜드 형성계획 ... 273
  • 1. 브랜드 계획 ... 273
  • 2.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브랜드 현황 ... 273
  • 3. 멸종위기종 브랜드 도입 사례 ... 275
  • 4.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브랜드 계획 ... 276
  • Ⅱ.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 ... 279
  • 1. 멸종위기종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279
  • Ⅲ. 지역연계 발전 방안 ... 283
  • 1. 지역발전 및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 ... 283
  • 2. 지역발전 및 활성화 기여방안 ... 284
  • 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87
  • 참고문헌 ... 291
  • 끝페이지 ... 294

표/그림 (15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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