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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연구책임자 고효진
참여연구자 이슬기 , 백진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2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등록번호 TRKO201900001564
DB 구축일자 2019-06-01

초록

□ 식품안전분야 규제 사후평가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식품안전은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의 유형으로,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규제의 신설·강화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발생시키는 중에는 비용을 유발
○ 이에 따라 규제가 야기할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

Abstract

Food safet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orms of social regulation, increasingly reinforced over time due to its nature. This trend can be observed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composed whe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or reinforc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number of food s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Abstract ... 12
  • 요 약 ... 18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8
  • 1. 연구 방법 ... 38
  • 2. 연구 내용 ... 39
  • 제2장 우리나라 기존 규제 사후평가 제도 검토 ... 42
  • 제1절 규제일몰제 ... 44
  • 1. 규제일몰제의 개념과 운영 ... 44
  • 2. 규제일몰제의 의의와 한계 ... 46
  • 3. 식품안전분야 규제일몰제 평가 ... 49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 53
  • 1. 규제비용관리제의 개념과 운영 ... 53
  • 2. 규제비용관리제의 의의와 한계 ... 56
  • 3.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관리제 평가 ... 61
  • 제3장 규제사후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64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6
  • 1. 한국법제연구원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 66
  • 2.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관련 연구 ... 69
  • 3. 감사원의 규제감사 선행연구 ... 71
  • 4. 식품안전분야 사후평가 선행연구 ... 74
  • 제2절 제외국의 규제사후평가제도 운영 현황 ... 83
  • 1. 미국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83
  • 2. EU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94
  • 3. OECD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107
  • 제4장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설계 ... 118
  • 제1절 국내 사후평가 연구의 시사점 ... 120
  • 제2절 제외국 사후평가 연구의 시사점 ... 126
  • 제3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개발 ... 133
  • 1. 사후평가의 목적 ... 133
  • 2. 사후평가 모형 설계: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의 도출 ... 134
  • 제5장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의 실제 ... 152
  • 제1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의 실제적용 절차 ... 154
  • 제2절 식품안전규제 모의사후평가 ... 156
  • 1. 평가대상 선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156
  • 2. 모의적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 161
  • 3. 식품이력추적관리 규제의 사후적 영향평가 ... 162
  • 제3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의 전문가 평가 결과 ... 191
  • 제4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과 시사점 ... 196
  • 1. 모의적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시사점 ... 196
  • 2. 수정된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 198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08
  • 제1절 연구의 기대효과 ... 210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제언 및 한계 ... 212
  • 참고문헌 ... 216
  • 끝페이지 ... 224

표/그림 (2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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