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연구책임자 |
고효진
|
참여연구자 |
이슬기
,
백진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564 |
DB 구축일자 |
2019-06-01
|
초록
▼
□ 식품안전분야 규제 사후평가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식품안전은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의 유형으로,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규제의 신설·강화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발생시키는 중에는 비용을 유발
○ 이에 따라 규제가 야기할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
□ 식품안전분야 규제 사후평가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식품안전은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의 유형으로,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규제의 신설·강화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발생시키는 중에는 비용을 유발
○ 이에 따라 규제가 야기할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
-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수행 중이며,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도입 전에 규제가 야기할 사회·경제적 영향력 뿐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 및 실효성까지도 광범위에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예측하고자 하는 제도임
-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은 규제 도입 시 앞으로 발생될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미리 검토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실제규제가 야기하는 효과를 포함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규제가 야기할 실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ex-post)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사후평가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후평가제도로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가 있으나 위 두 가지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체계화 되어 운영하고 있지는 못함
○ 규제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를 체계화 하고 그 방법을 정교화 하여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사후 평가도입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식품안전분야는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야기되는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정책으로 인한 즉시적인 효과와 산업체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의 많은 부분이 규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의 사후평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됨
○ 본 연구는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
- 기존의 규제 사후평가 제도인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사후평가 설계를 위한 적합한 평가체계와 지표를 검토하고 국내외 규제 사후평가 관련 연구 논문 및 정부보고서, 간행물 등의 문헌 분석을 수행
- 선행연구를 폭 넓게 수집·분석하여 해당 연구들에서 활용한 지표 중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를 위해 활용 가능한 지표를 도출
- 분석틀의 유용성 검토를 위하여 대표적인 식품안전관련 규제인 식품 이력추적제도를 대입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고, 실제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에 맞는 자료와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
- 전문가평가를 통해 구축한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의 이론적·논리적 체계성을 검토하며 규제의 사후평가도구로써 적절한지 평가
□ 우리나라 기존 규제 사후평가제도의 실제와 한계
○ 우리나라에서는 체계화 된 사후평가는 아니지만 규제의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운용 중
○ 규제일몰제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단, 우리나라는 사전적 의미의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재검토형 일몰제로 이원화하여 운영)
- 아무리 합리적 규제라 할지라도 상황 또는 규제 성격의 변화에 따라 그 타당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효력 유지 근거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일몰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분야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검토 대상 규제 509건 중 규제가 폐지된 건은 2건에 불과함
- 같은 기간 일몰설정 규제 중 유사한 내용과 목적의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몰 설정에 일관성이 없음
- 이는 규제일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성과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규제비용관리제의 경우 식품안전분야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식품안전분야 등록규제는 1,104개에 이르지만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규제비용관리제에 등록된 규제는 17개에 불과
□ 제외국의 규제 사후평가제도
○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규제 사후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규제기관 자체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 오바마 정부는 행정명령 13563, 13610을 발표하여 규제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지침들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따라야 할 사후 규제영향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정부기관들은 규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후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 사전 규제영향평가에서 불확실하게 이루어진 비용분석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규제를 이끌 수 있으며, 기술적 혁신이나 새로운 발전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규제를 수정 또는 폐지할 타당한 이유를 밝히는 데도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함
- 트럼프 정부에서도 사후적 규제영향평가는 강화되는 추세로 행정명령 13771을 통해 OITO제도를 도입하였고, 13777을 통해 각 규제기관이 규제개혁관을 선임하고 이들이 규제개혁의 기조와 정책을 이끌도록 함
- 이들은 규제개혁 테스크포스의 지원을 받아 사후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 규제개혁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담당
○ EU의 규제 사후평가는 REFIT 프로그램 및 정책평가프로그램인 Fit-ness checks에 기반하여 수행
- REFIT(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은 규제간소화 및 비용완화를 위한 정책평가 프로그램으로 법안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으며, REFIT의 첫 단계가 바로 Fitness Checks임
- Fitness Checks는 규제체계가 해당 분야의 목적에 맞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정책 평가이자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방법
- 2011년부터 식품안전분야의 사후평가를 수행한 결과 식품안전과 소비자 이익 보호 측면에서 일반식품법의 규정들이 여전히 타당성이 있었으나 일부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남
- EU 사후영향평가 제도는 내부·외부 평가의 수행을 통해 객관성을 높였고, 평가방법·절차·결과 측면에서 잘 정비되어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일반식품법 규제의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며, 개별 규제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규제체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 낮은 차원의 규제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OECD는 규제 도입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규제를 설계하는데 실증적 방법을 더하려는 노력을 수행 중
○ OECD의 규제 평가모형은 회원국 각자의 규제정책을 실행하고 설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됨
-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으로 이어지는 논리모형을 기본 골자로 하여, 규제의 설계부터 집행, 목표의 달성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평가를 구성함
- OECD 규제 사후영향평가는 여러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적응성이 큰 장점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의 논리모형에 따라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임
□ 국내외 사후평가 연구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중인 정책의 사후평가 연구와 식품 안전규제를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분석틀이 식품안전분야의 규제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도 식품안전분야의 규제관리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평가 결과가 향후 규제품질개선에 기여하거나 해당 규제의 법률 개정 및 규제일몰제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사후평가모형은 식품안전규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평가기준을 활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가기준과 요소에는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있음
- 식품안전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식품안전규제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그 효과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과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한 것이 중요한 벤치마킹 요소임
○ 제외국의 사후평가 연구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각국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추세는 사후평가가 규제개혁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 정책의 관리체계로써 사후평가를 활용하려는 국내 선행연구의 시사점과도 일맥상통함
- 외국에서 수행되는 규제 사후평가는 핵심 평가요소가 서로 다른데, 미국의 사후평가는 규제의 경제적 영향 그 요소로 삼았고 EU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OECD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모형 개발 시 어떤 평가기준을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제외국 사례의 평가모형은 공통적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을 강조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외국은 공통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영향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사후평가 모형을 관통하는 논리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사후평가모형 또한 규제 활동과 의도한 결과 및 영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로써 논리모형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분석틀(안) 개발
○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분석틀의 목적은 기존 식품안전규제의 유지, 수정, 강화, 완화, 감축, 폐지 여부를 모색하고 해당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임
○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의 기본 틀은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의 논리모형을 따름
- 투입(Inputs)은 규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재정, 장비 등 투입자원을 이르는 것으로, 본 사후평가모형에서는 규제 도입을 위한 예산, 인력뿐만 아니라 규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무형의 투입 요소도 평가함
- 활동(Activities)은 투입된 자원을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행위자의 자원과 행위를 평가함
- 산출(Outputs)은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물, 재화, 서비스 등의 1차적 산출물을 의미하고 결과(Outcomes) 결과는 산출물에서 파생되는 변화, 이익, 편익 등을 포함
- 본 연구에서는 산출을 단기적 의미에서 결과로 간주하였으며, 직접적인 성과를 일컫는 산출도 함께 포함하여 결과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사용
- 영향(Impacts)은 결과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식품안전규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설정한 목표를 만족했는지, 얼마나 만족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는지도 검토함
- 다만 영향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파급이 사회적으로도 넓게 미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평가모형의 각 단계에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요소의 특성에 맞는 평가질문을 구성하여 평가자가 해당 질문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함
- 적절성(Relevance)은 규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나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규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규제가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규제인지를 확인함
- 효과성(Effectiveness)은 규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 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
- 이 밖에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
- 효율성(Efficiency)은 기대된 결과가 합리적인 비용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평가모형에서는 주로 규제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효율성 기준의 판단근거로 삼음
- 평가지표는 EU의 사후평가에서 활용한 70여개의 지표를 검토하고, OECD의 평가흐름에 맞추어 투입, 활동, 산출/결과, 영향 등의 각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제외국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국내 연구에서 검토한 평가지표를 응용하여 식품안전분야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수정
- 평가방법론 및 평가자료는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평가대상이 되는 규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함
□ 사후평가 분석틀(안)에 관한 모의적용 및 전문가 평가 결과
○ 식품안전규제의 사후평가 분석틀 검증을 위하여 사후평가 분석틀의 모의적용은 실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것인지 탐색하는 목적 하에 실행되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음
-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평가지표에 따라 살펴봐야 할 주요내용, 수집 가능한 자료 및 향후 수집이 요구되는 자료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연구문헌,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논문, 뉴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계량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활용함
○ 모의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투입단계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는 적절성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안전규제가 진실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요소
- 시장실패의 발생, 기존 정부개입의 문제, 규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심각성, 국민의 지지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지, 목표는 도달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규제도입 시 발생했던 비용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
- 둘째, 활동단계는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효과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기능하며, 규제순응 측면에서 피규제자의 순응을 이끌어낸 수단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산출/결과단계는 효율성이 핵심적인 평가요소이므로, 규제의 직접편익과 직접비용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함
- 넷째, 영향단계에서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야 하고, 효과성은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데 규제가 적절한 수단이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국민들은 규제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평가
- 영향단계에서의 효율성 평가는 간접편익과 간접비용을 포함한 규제의 총편익과 총비용을 계산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음
○ 모의적용 결과 본 모형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음
- 우선, 평가를 위한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는 사후평가는 일정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규제의 도입·집행·효과 등을 단계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당연히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사후평가를 통한 효과의 증대보다 평가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평가의 효용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좋은 평가를 위해서도 비용효과적인 자료수집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평가모형은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 평가요소별 판단 결과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예컨대, 효율성은 높은 규제로 나타났으나 적절성과 효과성이 낮은 경우 또는 반대로 적절성과 효과성은 높으나 효율성은 낮은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규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모의적용과 별도로 진행한 전문가평가 결과를 통해 분석틀(안)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첫째, 평가요소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함
-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견이 ‘적절성’ 이라는 평가요소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평가요소와 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 둘째, 평가질문 및 평가지표의 사용 등에 정리가 필요하며, 평가지표간에 상호관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일부 내용들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음
- 셋째, 이상의 검토결과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계별 평가요소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 단계별로 평가요소를 모두 살펴보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일하고 각 단계에서 중점이 되는 평가요소를 살펴보는 방향이 대안으로 도출
- 예를 들어, 한 평가위원은 투입과 활동에서는 적절성을 중심으로 결과와 영향으로 나아갈수록 효과성과 효율성을 살펴보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모의적용과 전문가 평가에 따라 사후평가 모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함
- 첫째, 적절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해당 평가요소를 ‘적합성’으로 수정·보완
- 둘째, 투입→활동→산출/결과→영향의 단계별로 수행되는 평가에 있어 각 단계마다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평가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
- 따라서 투입에서는 적합성을, 활동에서는 효과성을, 영향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핵심 요소로 확정하여 분석틀을 재편함
- 셋째, 평가질문을 평가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립
-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당한 평가 자원이 소요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사하거나 부수적인 평가요소들은 통합하고 간소화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식품안전 규제 사후평가 분석틀’을 본문에서 제시함
□ 본 연구의 기대효과
○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관리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일몰제에서의 재검토 규제 심사, 규제 비용관리제에서의 규제비용 분석을 위한 참고 및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규제 사후평가를 통해 식품안전규제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주기적, 의무적 규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정보의 수집·생산·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규제정보의 계량화(데이터화)를 촉진할 수 있음
- 사후평가를 위해 다양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규제기관이 자율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생산·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규제정보 데이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요약 18p)
Abstract
▼
Food safet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orms of social regulation, increasingly reinforced over time due to its nature. This trend can be observed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composed whe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or reinforc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number of food sa
Food safet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forms of social regulation, increasingly reinforced over time due to its nature. This trend can be observed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composed when regulations are newly introduced or reinforc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number of food safety regulations reflects their constant reinforcement.
As regulations have far-reaching socioeconomic influence and generate costs while the influence is in effect, the analysis of a regulation's impact must be cautiously conducted. As such, the Republic of Korea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ystem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aims to predict whether regulations can achieve their effect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as well as the broad necessity and effectiveness prior to their introduction. However, whil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an attempt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impending regulations by examining their influence in advance, it does not include or guarantee the actual effects caused by the regulation in practice.
In order to verify the actual impact of regulation, an ex-post evalu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but such a system is not yet instituted in Korea. Although the sunset law and cost management for regulations exist, both are only nominally in operation without functioning systematically.
As such, it is pertinent at this moment to systematically explore how to introduce an ex-post evaluation system for regulations, working toward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effects by structuralizing and elaborating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o protect the citizens from food-related health risks and secure immediate policy effects as well as enforcement over the industries, the field of food safety policy consists largely of regulations and urgently requires an ex-post evaluation system.
This study seeks to design and complete a model for ex-post evalu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paper employs the following methodology: First, it explores the operation of existing ex-post evaluation systems of sunset law and cost management of regulations and derives implications from their practice. Second, the paper examines the existing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to review appropriate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for designing an ex-post evaluation.
The sources include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government reports, and publications on ex-post evaluation of regulations.
Through an in-depth collection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derived indicators that can be utilized for ex-post evalu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To assess the usefulness of the framework and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the indicators are entered into Food Traceability System, one of the most prominent food safety regulations; the sources that are applicable to and required for evaluation indicators are also reviewed in advance to implement the evaluation in practice. Also, an expert evaluation assessed the theoretical and logical organization of the ex-post evaluation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s on its relevance.
After the series of process, the final ex-post evaluation frame-work was created.
The objective of the ex-post evaluation framework for food safety regulations is to determine the maintenance, revision, reinforcement, mitigation, reduction, and abolition of existing food safety regulations and to continuously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gulations.
The basic framework of ex-post evaluation for food safety regulations follows the logic model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Impacts." The logic model is based on the basic expost evaluation model of OECD, which received outstanding reviews from expert evaluations.
Inputs refer to the human, material, financial resources and equipment required for regulations. This ex-post evaluation model not only includes the budget and workforce but also the intangible elements such as social demands to introduce regulations. It also includes various costs incurred to those being affected by regulations.
Activities denote the stage of implementing various activit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based on the input resources. They assess different actors' resources and behaviors that occur during the activity.
Outputs signify the primary output from activities, such as products, commodities, and services, while Outcomes includes the changes, benefits, and advantages derived from these products.
This study regards Outputs as the Outcomes in the short-term context, and combines the terms into the single concept of Outcomes to include the direct result of Outputs as well.
Impacts refer to the ultimate long-term result beyond Outcomes, which reviews if and how much the initial objective of the food safety regulation was satisfied, as well as whether the regulation was an appropriate means to resolve the issue. The limitation of evaluating Impacts is that it can only be verified a certain perio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and the difficulty of assessing the broad social repercussions.
At each stage of the evaluation model, the questions are formulated to assess the conform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for the evaluators to make decisions on each of the elements.
Conformity, initially expressed as relevance in the first model, was revised due to the expert critique of its vague concept.
Conformity is a criterion that determines whether the regulation addresses the issue it attempts to resolve or the social demands.
It identifies whether the target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accomplishment of social purpose and responds to social demands in practice. Due to its characteristics, conformity functioned as a critical element of evaluation in the Inputs and Impacts stages.
Effectiveness determines whether the regulation achieved the intial objectives. If it was not achieved, the level of progress was assessed. The element was also used to evaluate various efforts toward the accomplishment of objectives. The nature of effectiveness made it a crucial component of evaluation in the Activities stage.
Efficiency is the criteria that evaluates whether the expected effects are accomplished within the rational level of expenses.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as "cost efficiency." In this evaluation model, it functioned as the basis to determine efficiency by measuring and comparing regulation costs and benefits.
Efficiency w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evaluation of Outputs and Outcomes stage.
In sum, the evaluation framework was established by converg -ing the conform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Inputs -Activities-Outputs/Outcomes-Impacts logic model,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each section were selected by review -ing over 70 indicators from EU's ex-post evaluations and those that can b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the OECD evaluation trends. Instead of directly incorporating the indicators from overseas studies, the indicators from domestic research were revised to be applicable in the field of food safety. Refer to Chapter 5, Section 4 for a detailed explanation of this metho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resources for the ex-post evaluation system that can supplement the existing sunset law and cost management for regulations.
It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ex-post evalua -tions as a reference and basic resource for the regulatory review of the nominally operated sunset law and the analysis of regulatory expenses in the cost management system. Second, expost evaluations may contribute to a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system of food safety regulations. Regular and mandatory expost evaluations of regulations may lead to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regulations and accomplish their objective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Finally, by enabling the collection, produ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regulatory information, it can promote the quantification (datafication) of regulatory information. As a broad range of data are required for ex-post evaluation, regulatory institu -tions will be able to autonomously collect, produce, and analyze regulatory information,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datafication of regulatory information in the field of food safety regulation.
(출처 : Abstract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목차 ... 6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Abstract ... 12
- 요 약 ... 18
- 제1장 서 론 ... 3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8
- 1. 연구 방법 ... 38
- 2. 연구 내용 ... 39
- 제2장 우리나라 기존 규제 사후평가 제도 검토 ... 42
- 제1절 규제일몰제 ... 44
- 1. 규제일몰제의 개념과 운영 ... 44
- 2. 규제일몰제의 의의와 한계 ... 46
- 3. 식품안전분야 규제일몰제 평가 ... 49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 53
- 1. 규제비용관리제의 개념과 운영 ... 53
- 2. 규제비용관리제의 의의와 한계 ... 56
- 3.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관리제 평가 ... 61
- 제3장 규제사후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64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6
- 1. 한국법제연구원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 66
- 2.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관련 연구 ... 69
- 3. 감사원의 규제감사 선행연구 ... 71
- 4. 식품안전분야 사후평가 선행연구 ... 74
- 제2절 제외국의 규제사후평가제도 운영 현황 ... 83
- 1. 미국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83
- 2. EU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94
- 3. OECD의 규제사후평가제도 ... 107
- 제4장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설계 ... 118
- 제1절 국내 사후평가 연구의 시사점 ... 120
- 제2절 제외국 사후평가 연구의 시사점 ... 126
- 제3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개발 ... 133
- 1. 사후평가의 목적 ... 133
- 2. 사후평가 모형 설계: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모형의 도출 ... 134
- 제5장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의 실제 ... 152
- 제1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의 실제적용 절차 ... 154
- 제2절 식품안전규제 모의사후평가 ... 156
- 1. 평가대상 선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 156
- 2. 모의적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 161
- 3. 식품이력추적관리 규제의 사후적 영향평가 ... 162
- 제3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의 전문가 평가 결과 ... 191
- 제4절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과 시사점 ... 196
- 1. 모의적 평가와 전문가 평가의 시사점 ... 196
- 2. 수정된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모형 ... 198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08
- 제1절 연구의 기대효과 ... 210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제언 및 한계 ... 212
- 참고문헌 ... 216
- 끝페이지 ... 22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