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가의 항공우주개발의 성공적 수행과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위해 항공우주(연)은 국제동향 분석 및 우주분야 국제 협의체와 양자간 협력활동을 적극 수행, 이를 통해 국격 향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 수행에 기어코자 함. 또한 관련 항공우주 관련 법, 제도 연구 그리고 국제협력 방안 등을 마련코자 본 과제를 추진하는 바임.

○ 세계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세계항공산업은 민간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Airbus와 Boeing이 복점하고 있는 대형여객기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 가

○ 국가의 항공우주개발의 성공적 수행과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을 위해 항공우주(연)은 국제동향 분석 및 우주분야 국제 협의체와 양자간 협력활동을 적극 수행, 이를 통해 국격 향상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 수행에 기어코자 함. 또한 관련 항공우주 관련 법, 제도 연구 그리고 국제협력 방안 등을 마련코자 본 과제를 추진하는 바임.

○ 세계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세계항공산업은 민간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Airbus와 Boeing이 복점하고 있는 대형여객기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경기침체로 다소 침체되었다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완제기 시장은 ‘18년 약 3,442억달러, ‘27년 약 4,157억 달러로 성장)
‒ 대형 항공기 제작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supply chain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무인기 분야는 상업용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 OECD(2012)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연구개발, 우주기기의 제작 및 사용에서부터 우주활용에 이르기까지 우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공 및 민간이 참여하는 분야를 포함함

‒ 이상과 같은 우주산업의 정의 하에서 우주산업 규모는 기업의 우주분야 매출과 정부의 우주분야 예산을 합산한 총 금액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세계 우주산업은 2017년에 7.5 % 성장하여 총 3,83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로써 우주산업은 십년 이상 지속되는 폭 넓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우주산업 성장의 이유를 살펴보면 위성 방송통신서비스, 내비게이션 장비 등 전통적인 상업 우주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주경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우주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상업 우주 부문의 매출은 총 3,073억 달러로 전체 우주경제 활동의 80.1 %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상업 우주 활동은 공공 투자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민간 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

‒ 우주분야 상업 매출은 상업 우주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 우주 제품 및 서비스 분야는 2016년의 1,953억 달러에서 2017년의 2,114억 달러로 8.3% 증가하였음. 상업 인프라스트럭처 및 서비스 분야는 2016년 892억 달러에서 2017년 959억 달러로 7.5% 증가하였음

‒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은 2017년 총 762억 달러로 2016년 727억 달러에서 4.8% 증가하였다. 전 세계 정부 우주 예산은 우주산업 전체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 년의 20.3%에서 다소 감소한 것임. 우주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는 정부에서 우주분야를 상업화하면서 상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임

○ 국내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국내 항공산업 규모는 2016년 총 104억 달러 규모(생산 약 51.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약 75억 달러(생산 약 39.7억 달러) 급감하였음
‒ 특히 국내 수요의 경우 T-50 계열기의 생산 종료 시기 도래와 수리온의 인도 연기 등으로 ‘16년 약 79억 달러에서 ‘17년에는 약 54억 달러로 31% 가량 급감
‒ ’18년에는 빠르게 회복하여 약 88억 달러 규모(생산 약 44.3억 달러, 내수 약 6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과정에서와 같이 항공산업 분야에서의 자국 우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Airbus와 Boeing은 그 경쟁압력을 하위의 supply chain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항공기 부품 생산 업체들은 가격 경쟁 심화에 의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함
‒ MRO 산업 육성을 위하여 KAI를 중심으로 MRO전문기업을 합작 설립

○ 국내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 국내에서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2016년 국내 우주산업에 참여한 기관의 수는 총 394개였으며, 이중 기업이 309개로 가장 많았고, 대학 61개, 연구기관 24개로 나타났음. 우주분야 참여 기업체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연구기관은 그 수고 고정되어 있고, 대학은 최근 참여 학교 변동 폭이 크지 않음. 우주분야 참여 기업체 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최근 우리 정부의 다양한 우주개발 사업 추진으로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우주분야에 참여하게 된 것과, 또한 위성정보의 활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활용분야의 기업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국내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 예산을 합한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3조 5,204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2.7% 증가하였음. 우주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가 전체의 70%인 2조 4,81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발사체 제작 3,822억 원(11%), 위성체 제작 3,354억 원 순임

‒ 2016년 우주분야 전체 인력은 8,353명으로 2015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를 우주산업 참여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체가 5,988명, 대학 1,450명, 연구기관 915명 순임

○ 국가 우주개발 계획 수립 지원
‒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안) 수립 지원)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18.2)에 따른 위성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중장기 개발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된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안)’ 수립 지원
‧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전략 수립방안 논의(~’18.4월)
‧ 기본방향 협의 및 초안 작성(’18.4~6월)
‧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18.8.21)

‒ ((가칭) 국가 우주탐사 비전 수립 지원)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18.2)에 따른 우주탐사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췬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지원
‧ 기획연구 추진 및 전문가 그룹 논의 참여(‘18년 9월~)
‧ 국내외 현황 분석 및 로드맵 초안 작성(’18년 10~)

○ 출연연 자기주도 혁신방안 성과점검
‒ 혁신방안 세부실행과제 추진실적 작성 및 출발위 제출(‘18.1.31)
‒ 혁신방안 세부실행과제 추진실적 최신화 및 우수성과 사례 3건* 출발위 제출(‘18.11.7)
* 세부실행과제 우수성과 사례
1. (세부실행과제 1.2.7) 출연(연) 연구그룹 리더의 개방형 채용 및 Top-down 방식의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외 현지로 찾아가는 리크루팅 추진
· 항공우주분야 해외 유수인력 인재DB(110명)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직무능력중심(연구실적, 융복합창의성 등)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운영 및 우수연구역량 인재 채용

2. (세부실행과제 2.3.1) 출연(연) 미래 프런티어 연구 선정
· 미래 항공우주 R&D 아이템 발굴
· 글로벌 항공우주 트렌드 발간

3. (세부실행과제 3.5.18) 출연(연) 공동 연구센터 설치·운영
· 항우(연)의 무인이동체 관련 다수 연구실적/역량, 정책이해도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설치
· 육·해·공 통합적 접근으로 공통 플랫폼 기술 확보(부품, 항법, 통신, 운용 SW 등)
· 출연(연) 공동 TLO* 연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공통기술 기반 전문기업 육성
* 출연(연) 공동 TLO : 출연(연)의 기술사업화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IP전문가 상설조직

○ 국제협력 공동R&D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및 확대
‒ 제2차 한-불 우주포럼 개최(2018.4, 프랑스) : 우주정책/안보/우주산업 등 발표/토의
‒ 제2차 한-인도 공동워크숍 개최(2018.6, 인도) : 후속 공동 실무그룹 구성(’18.8~)
‒ 항우연-美NOAA(해양대기청)-천문연 다목적실용위성5호 RO(대기차폐) 데이터 제공 및 활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18.7)
‒ 항우연-DTU Space(덴마크공과대 국립우주연구소) 무인기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018.10)
‒ 항우연-CNES(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기상청, 국제 위성영상 정보공유플랫폼 SCO(우주기후관측소) LOI(협력의향서) 체결(2018.10), 위성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력 분석 및 탄소순환 검증 등 실무 참여 논의 진행 중 (2018.1~)
‒ 항우연-아르헨티나 CONAE(국가우주활동위원회) SAR위성정보 공동활용 협력(MOU) 체결 추진(2018.말 예정)
‒ 항우연-CSA(캐나다우주청) 우주 로봇팔, 랑데부/도킹 기술 협력 양해 각서(MOU) 체결 논의 중(2019.예정)

○ 우주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우주활동 수행
‒ 미국 유관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강화, 美국무부-美대사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2018.1/3/4/7), 美국가우주위 우주개발 현안 논의 및 주한美대사관 대사대행 나로우주센터 방문(2018.4)
‒ UN COPUOS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가적 우주이해 도모(과학기술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2018.1/2/4/6)
‒ 항우연-UNOOSA-과기부 우주개발 역량강화 교육 및 인력교류 협력 협력선언 체결(2018.6)

○ 우주기술 활용을 통한 개도국 협력 확대
‒ 제9회 국제우주교육 개최(2018.7, 2주), 개도국 우주전문가 대상(17개국 29명) 교육 수행
‒ 항우연-에티오피아 ASTU(아다마과기대) LOI체결(2017.9), 초소형위성 개발 협력 추진

○ 우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 역할 강화
‒ ISEF2, UNISPACE+50, IAC 2018, 2018 Space Symposium, OECD Space Forum Workshop, 제13차 ICG, APRSAF-25 등 참여

○ 사명선언문
‒ 항공우주 기술 혁신·선도연구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구현

○ 핵심 역할 및 추진 전략
‒ (자력 항공우주 핵심 선도기술 개발 및 확보) 우주발사체 자력 발사 기술 확보 등 미래 항공우주 선도기술 및 전략 핵심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 자력기반 마련
‒ (다양한 국가 수요 충족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대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위성영상정보, 위치정보 등 우주자산을 활용한 국민안전 제고, 국민생활문제 해결로 국민 경제 및 편익증대에 기여
‒ (항공우주와 타 분야의 융합으로 신시장, 신기술을 이끄는 프론티어) ICT 융합 항공우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혁신 성장 기여
‒ (항공우주 산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 지원) 산·학·연 역할을 명확화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산업체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등 선도적 역할 수행
‒ (추진 전략) 과확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 / 싱크탱크 및 국제협력 강화 / 효율적 기관 운영

○ 협업 강화 방안
‒ (항공우주 인공지능 연구 분야 협력) 항공우주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연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 KISTI 등 타 출연(연)과 협력
‒ (우주로보틱스 분야 협업) 미래 선도 우주기술인 궤도 상 서비싱 개발을 위해 생기(연), KIST, 기계(연), 전기(연)과의 협력 추진
‒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융합연구)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 및 다수의 국가 주도 무인이동체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공공분야 무인이동체 기술보급·확산을 위해 대응체계 마련

○ 항우(연)이 추구하는 미래상

○ 항우(연) 연구성과 계획
‒ 기관 경쟁력 분석과 주요 연구분야 및 대표 연구성과
‒ 연구분야별 글로벌 경쟁력은 해외 선진 항공우주기관 대비 20-30년 늦은 착수와 낮은 예산에도 불구, 위성 분야의 경쟁력 확보, 자력개발 액체로켓 엔진 시험 성공
․ 정부 R&D 대비 우주개발 예산(’16): (한국) 3.9%, (일본) 7.9%, (미국) 25.8%, (러시아) 29.3%

○ 임무중심형 조직운영 방안
‒ 기관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임무중심형 연구조직 운영
⇨ (변경 후) 1부원장, 5본부, 2센터, 12단, 12부, 13실, 5국, 30팀 (80개 조직)
‒ 연구본부와 연구지원본부를 부원장 직속으로 일원화하여 연구 분야와 연구지원 분야 간 협조 제고
‒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연구조직인 기술연구본부 신설
‒ 대형 항공우주사업의 성공적 임무 완수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운영 및 연구환경 조성
‒ 개방형 소통하는 기관 운영

○ 전략목표의 대표성
‒ 항우(연) 고유임무와의 연계성 기반 전략목표 대표성 도출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19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I 서론 ... 24
• II 세계 항공우주 산업 현황 및 전망 ... 26
• 제 1절 세계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26
• 제 2절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 32
• III 국내 항공우주 환경변화 ... 39
• 제 1절 국내 항공분야 환경변화 ... 39
• 1.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및 전망 ... 39
• 제 2절 국내 우주분야 환경변화 ... 44
• 1. 국내 우주산업 현황 ... 44
• 2. 국내 우주산업 발전 전망 ... 49
• 3. 정부 우주계획 ... 50
• IV 항공우주 국제협력 강화 ... 55
• 제 1절 국제화전략 ... 55
• 1. 국제협력 R&D 프로그램 신설 ... 55
• 2. 외교를 통한 우주현안 해결 ... 55
• 3. 개도국 협력 확대 ... 56
• 4. 국제사회 역할 강화 ... 56
• 제 2절 전략적 국제협력 ... 58
• 1. 국제협력 공동R&D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및 확대 ... 58
• 2. 우주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우주활동 수행 ... 58
• 3. 우주기술 활용을 통한 개도국 협력 확대 ... 59
• 4. 우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 역할 강화 ... 60
• 제 3절 우주 국제협력 향후 추진 계획 ... 61
• V 한국항공우주(연)발전 전략 ... 62
• 제 1절 연구원 역할과 책임(R&R) 수립 ... 62
• 1. 배경 ... 62
• 2. 내용 ... 62
• 제 2절 연구원 연구성과계획서 ... 86
• 제 3절 항우(연) 정책네트워크 개선 ... 108
• 1. 과학기술 국방협력 증진 ... 108
• 2. 항우연 공군 확대협의 ... 110
• 3. 항공우주 정책자문회의 ... 112
• VI 결론 ... 115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