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등 각 단위에서 이행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의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동향을 고려하여 SDG 교육목표 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Global), 지역(Regional), 국가(national) 등 각 단위에서 이행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의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동향을 고려하여 SDG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5년 동안 수행되는 중장기 과제로서, SDG교육 분야의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차년 연구의 2차년도 연구로서 교육 분야 목표인 SDGs 4의 세부목표 4.3과 4.4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개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DGs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TVET) 개발협력 실천전략 수립의 목적은 교육개발협력 대상국의 직업교육훈련 질이 향상되도록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과 훈련의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써 고용이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요소들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참여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문제점과 이슈를 나누며 새로운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교육개발협력 공동체’로 성장하여 공동의 번영을 통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TVET 분야 개발협력의 발전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자, 문헌분석, 국제협력연구,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연구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등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SDGs 달성의 맥락에서, 국내외 직업교육훈련(TVET)의 쟁점 및 과제와 SDGs에서 강조하는 TVET 분야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핵심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핵심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천 전략의 기본 틀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TVET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 도출을 위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TVET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TVET 분야 ODA 사업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외 TVET분야 개발협력 사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개발도상국의 TVET 수준을 고려한 협력국가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여 TVET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SDGs 성공적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 마련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SDGs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적 이행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한 5차년도의 연속 과제 중 2차년도에 해당되며 직업교육훈련(TVET)의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TVET 분야의 대상과 범위는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으나, 차후 년도 연구의 대상 및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VET을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은 직업교육훈련(TVET)의 개념, TVET의 현황 및 과제, 방법론 활용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Ⅱ장 직업교육훈련의 쟁점 및 과제에서는 SDGs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핵심주제를 파악하고 각각의 핵심주제 관련 주요 쟁점이 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과제들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의 배경 및 현황, 국제기구 및 기관들의 국제적 실천과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국내적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5개의 핵심주제로 ▷정책 및 제도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를 선정하고,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TVET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TVET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하여, SDGs에서의 TVET 관련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TVET 참여 기회의 확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수요기반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중심으로 쟁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자문사업 확대 및 활성화, ▷경제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TVET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변화에 대응한 TVET 분야 전략 마련, ▷SDG 교육 목표(SDG 4)와 노동 관련 목표(SDG 8)의 연계 및 국제사회와 국내의 쟁점 연계를 고려한 제도 및 정책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TVET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에서는 SDGs 관점에서 전 교육단계에 걸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교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TVET 교사 및 훈련교사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TVET 교사 및 훈련교사 관련 협력 방안으로 ▷개도국의 교사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성화와 ▷제도적 역량 제고와 교육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사교육 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협력 전략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셋째, TVET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는 산업사회 직무분류별 인력수요 조사 및 지역사회 요구조사에 따라 학과 및 학과별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직무분석 결과와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자의 환경을 고려한 교과이수 체계도 및 교과별 학습내용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TVET 인력수요 및 교육훈련 연계와 교육 및 자격체계 개발,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등의 쟁점을 선정하고, ▷국가 인력수요와 공급 연계,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부부처별 학교급별 인재개발체계 개발, ▷인력의 국제적 호환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국제교육분류체계와 지역별 자격체제 구축, ▷수요 및 학습 환경을 반영한 교과목 세부내용 개발 및 실무학습자료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인프라 구축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로의 진전과 양질의 TVET 실현을 위하여 ICT 기반 인프라 구축과 TVET 인프라 환경 구축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협력체제 지향, ▷TVET 인프라의 영향력, ▷파급효과에 대한 중점적 실천 로드맵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평가 틀로써, TVET 관련 지표의 핵심요소인 ‘참여’와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TVET 참여율 제고와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였고, 향후 성과평가에 주는 시사점으로 ▷체계적인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선행, ▷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 역량강화, ▷영향평가의 활성화, ▷다양한 성과지표 개발을 제안하였다.

Ⅲ장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TVET) ODA 사업 통계분석에서는 현황조사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취합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가 수행한 TVET 분야 ODA 사업의 양적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TVET대상의 범위가 청년(15세~24세)의 직업교육훈련임을 고려하여 중분류 ‘중고등교육’과 ‘교육일반’으로 분류된 사업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사업 건수와 순 지출액에 대해 수원국의 소득 수준, 지역 및 지원 형태(유･무상), 협력 유형 등의 기본 정보 및 SDGs 맥락에서 TVET의 주요 과제로 강조되는 5개의 핵심주제(제도 및 정책,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와 성평등을 기준으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수원국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위중소득국과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업이 수행되었다. 지역별로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위한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상지원을 기반으로 기술협력과 프로젝트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인프라가 미흡하고 기초적 시설이나 환경이 미비한 국가를 대상으로, 기자재 지원 및 시설 지원 측면의 사업을 위주로 실시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SDGs에서 강조하는 TVET 분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는 순지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설 지원과 기자재 지원 등 인프라 지원 중심으로 TVET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였다. 교사 및 훈련 교사 양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지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SDGs 관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고용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맞추어 기존의 접근을 변화시킬 필요가 제기되는데 특히 ICT/IT 지원이나 제도 및 정책, 교육과정 개발,모니터링 및 평가 영역에서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는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이거나 동시에 수행되어 패키지형 사업으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ODA 패키지형 사업의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라 판단할 수 있겠다. 한편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NGO 및 PPP 지원 사업의 증가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컨설팅이나 전문가 파견 등 고용과 연계된 기술협력 유형 사업으로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 더하여 SDGs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써 형평성 및 여성의 역량개발이라는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최근 여성 훈련생 교육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도 고무적이다. 여성의 역량 개발과 고용 확대를 위한 TVET 분야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하면, 실천 전략 수립에 있어 국가별 유형과 산업경제 발전 상황을 고려하고,NGO 및 PPP 지원과 같은 대안적 협력유형 등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Ⅳ장 직업교육훈련(TVET)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공여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사업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점차적으로 정부 주도적 사업에서 민관협력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과 주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사업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 새로운 직업훈련교육체제를 마련하거나 전국 단위로 파급력을 발휘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성공사례를 보이는데 이는 해당국의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 기술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해 보인다.
이로써 산업수요를 적기에 발굴하고 질 높은 교육훈련이 제공되도록 하는 추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진공여국의 사례-독일과 일본의 사업사례-를 통해 지원대상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과적인 교육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확산하는 전략, 소프트기술교육 지원, 산업협력모델 적용, 민간부문 커뮤니티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도출 및 지속적 창구 마련, 신기술 변화에 발맞춘 TVET 시스템 구축 필요 등 시사점을 제안하였고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매커니즘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장 직업교육훈련(TVET) 협력국가별 유형화 분석에서는 TVET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협력국가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여 국가유형별 협력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OECD DAC의 2018-2020년 기준 개발협력 수원국 목록(143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발전수준 및 고용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세계은행(worldbank)과 OECD의 공개지표를 활용하되 경제 및 고용 동향에 필수 지표를 포함하고 결측치가 가장 적은 지표를 선정하여 28개 지표에 대한 110개국을 대상으로 유형 구분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생활수준, 고용구조, 산업화, 실업, 인구특성의 다섯 개 요인별 수준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 우선 지원 국가’, ‘포괄적 지원 국가’, ‘상생적 협력 국가’, ‘균형 발전 지원 국가’, ‘기초 경제 지원 국가’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고용 우선 지원 국가’의 경우, 생활수준, 고용구조, 산업화 지표들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매우 높은 실업률을 보이므로 직업교육훈련이 고용으로 직접 연계되는 전략, 즉 졸업이후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과 직업교육훈련 참여 증진과 고용확대 전략을 제안하였다. 둘째, ‘포괄적 지원 국가’는 인프라 구축, 고용구조 개선, 산업화 추진 등 다각적 방면에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과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이 병행되는 전략과 지속적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후속사업 추진이 제안되었다. 셋째, ‘상생적 협력 국가’의 경우, 생활수준, 고용구조,산업화의 모든 면에서 경제개발수준이 가장 높으며 보통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들로 지원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의미에서 민간기업 진출 적극 추진의 전략과 삼각협력 및 거점 중심의 확산 전략이 제안되었다. 넷째, ‘균형 발전 지원 국가’에는 중국과 인도가 해당되며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의 연계, 재교육 시스템을 통한 역량강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 경제 지원 국가’는 생활수준, 고용구조, 산업화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제도 및 정책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직업교육훈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동기 부여,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종합적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SDGs 달성을 위한 TVET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실천 전략은 ▷참여확대 ▷ 역량개발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세 개의 틀과 그 세부전략들로 제안되었다.

첫째, 참여확대를 위한 실천 전략은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취･창업으로 연계되도록 강화하는 것과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확립과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세부전략을 포함한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의 연계는 철저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직접 연계와 평등한 양성참여 증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제도 및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정책 마련과 직업교육훈련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역량개발을 위한 실천 전략은 ▷수원국 TVET 전문가 역량 강화와 ▷성과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라는 세부전략들을 포함한다. 성공적인 TVET 사업의 핵심요소인 교사 및 훈련교사, 교육과정 개발자 및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확대와 함께 재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성과 제고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전이를 위한 통합적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 강조, 미래 산업 발전에 따른 ICT 역량 강화, 중장기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셋째,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은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한 상생의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과 ▷개발도상국의 Ownership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세부전략을 포함한다.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원 공과를 국내 외국인고용허가제(EPS)의 업종과 연계하여 개설하고,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개도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훈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제안되었다.
또한 선진공여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TVET 분야 관련자의 전문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개발도상국의 Ownership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개발협력 대상국이 TVET 분야 전문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하여 R&D 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 수준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개발협력사업에서 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방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In the wake of the advent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enormous efforts to set up goals and indica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with execution strategies at a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With the national task of the enhancement of econom

In the wake of the advent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enormous efforts to set up goals and indica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with execution strategies at a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 With the national task of the enhancement of economic diplomac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promote national interest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have been reorganized in a way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ile emphasizing co-living of donors and recipients.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ends as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aiming to fulfill SDG education targets. This research is a mid-term task to be accomplished throughout 5 years to come: this is aimed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n targets and action plans of SDGs in education, and to come up with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ultimately reaching to the point wherethe strategies are practically used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and projects in education.

This 5-year research, which is now in its second year, has been conducted to set up execution strategies to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focusing on 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is emphasized in SDG goal for education: target 4.3 and 4.4 of SDGs 4. This research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that fulfill SDGs for the following purposes: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demands and needs in recipient countr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VET, and to promote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factors necessary to vitalize and expand the labor market with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by taking comprehensive approach to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provide the experts who are involv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with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expertise, an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SDGs through shared prosperity as it develops into “ODA community in education” where sharing common problems and issues, participating countries and stake holders plan, implement and assess new strategies. By meeting the above-mentioned purposes of this research, it is aimed to set up and execute systematic and feasible development strategies in TVET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lessons that Korea has learned,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fulfillment of SDGs of developing countries.

To establish specific execution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were used: literacy analysis,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statistics data, case study,expert meetings, research seminar and policy forum. The main subjects in this research have been selected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on issues related to TVET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ttings, and on the targets for TVET that are emphasized in SDGs. The specified contents of those subject were used as a basic framework for execution strategies. Meanwhile, to develop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the following three analyses were conducted.
First, ODA projects in TVET areas that had been carried out by Korea between 2011 and 2016 have been statistically analyz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ODA projectes. Second, the analysis on project cas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home and abroad was conducted to draw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rom it. Third,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type of recipient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VET of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identific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VET. Lastly, execution strategies for successful fulfillment of SDGs have been set up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Detail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n Chapter I of “Introduction”, the necessity,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research were described and the foundation and the direction of research were set based on the analysis on precedent research. Research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education field in the context of SDGs requires the expertise that are more specific to each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which is a 5-year consecutive research project aiming to establish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education, is in its second year and intended to set up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VET are generally analyzed from a career education perspective. To avoid the overlapping of the subject and the content of a research to be conducted in later year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nalysis on TVET in context of secondary education and job training centers. The analysis on precedent research was conducted in terms of the concept of TVET, the status and targets of TVET, and the usability of its methodology.

Chapter II of “Issues and Tasks of TVET” identifies key subjects in TVET that need to be focused in context of SDGs and specifically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national and global efforts of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ectively in terms of various global issues and tasks related to the key subjects. The 5 key subjects identified in this chapter are as follows: nurturing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development of curriculum,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implications that are possibly used to establish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are identified based on in-depth analysis on those subjects.

First, with respect to TVET policy and institutions, key issues are identified with focus on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TVET that would increases accessibility, and the expansion of demand-based programs to improve career skills and competence from a development cooperation perspective to fulfill the targets of SDGs related to TVET. Furthermore, in this chapter,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the expansion and revitalization of consulting project for institutions and policy,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TVET programs that satisfy demands of economic society and industries, the establishment of TVET strategies that are in line with technical changes, inclu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reflect the connection between SDG goal in education(SDG 4) and labor-related goal(SDG 8) and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Second, with respect to the nurturing of TVET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emphasized, in terms of SDGs, how important teacher training is for the expansion of access to edu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quality across every level of education. In that sense, the measures to better nurture and improve the capacity of TVET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measures to motivate them are discussed as a main issue. The proposed strategies to cooperate on the development of TVET teachers include the promotion of consulting service for the improvement of teacher training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capacity development of teacher training organizations through improving institutional capacity and the cooperation among education organizations.

Third,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of TVET curriculum, majors and specialized fields by major are identified based on the survey on demands for labor by job classification in industries, and on the survey on demands of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course completion system and educational contents by subject are mainly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 of analysis on job classification, training institutions and learning environment of student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matters, issues for discussion are selected, including the connection between demands for labor in TVET and education training programs,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some proposals are made as follows: the connec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labor at a national level, the development of talent development system by class and by governmental ministry based on demands for labor force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 classification mechanism and local qualific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global compatibility and mobility of human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detailed content of curriculum and practical learning resources that reflect demands and learning environment.

Fourth,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to take a step forward to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nd to provide quality TVET as focused on two major issues for discussion, the establishment of ICT-based infrastruc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TVET: pursuing software-centered cooperation system and drawing a road map to take action focusing on the impact and the riffle effects of TVET infrastructure. Lastly, with respect to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key factors in TVET-related indicators, “participation” and “capacity”, are focused in discussing the global evaluation framework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and for monitoring the degree of achievement.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ion rates in TVET and the enhancement of vocational capacity are analyzed, and proposals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future are provided as follows: systematically conducting precedent survey and analysis on labor market, enhancing statistical competence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promoting an impact evaluation, and developing various performance indicators.

In Chapter III of “Statistical Analysis on ODA projects in TVET of Korea”,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in this field, quantitative statistical data collected by the Export and Import Bank of Korea about ODA projects that Korea has carried out in the TVET area between 2011 and 2016 were systematically processed and used for analysis. In consideration that the scope of TVET in this research i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argeting young people aged between 15 and 24,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project areas that are classified as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or “general education” in a middle category. The statistical data about the number of projects conducted and their net value of expenditure were analyzed based on basic information , such as the income level of recipient countries, subject areas and type of assistance (loan or grants) and type of cooperation, and 5 key topics (institutions and policy, the nurturing of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gender equality that are emphasized as a major task in TVET in SDG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penditure on ODA projects of Korea in TVET h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ose projects targeted the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the level of earnings. By region, ODA for Asia and Africa account for the most share of expenditure, and they have been provided in form of grant-based technical cooperation and project-type assistance. This shows that Korea has mainly carried out the projects that support equipment and facility targeting the countries where infrastructure for TVET is poor and basic facility or environment for TVET is little prepared, but where accessibility is relatively high.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key tasks in TVET that are emphasized in SDGs, by net expenditure for ODA, Korea has focused on ODA project in TVET area that sup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equipment and facility for the last 6 years. The nurturing of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s also one of the areas that have been focused on and the support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has been recently on the rise.

Considering the fulfillment of SDGs, the research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irection of ODA project in a way to create quality jobs for higher employment and to enhance expertise. Furthermore, making improvement in terms of ICT/IT support or institutions and policy,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are especially needed. In that sense, it is a positive trend where the number of package-type ODA projects of Korea is gradually increasing in line with the efforts to provide them not in a segmented but in a connected,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way. Although the number of them remains small, the ODA projects supported by NGO and PPP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it seems necessary to expand them into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connected to the labor market where consulting services and skilled experts are provided. It is also encouraging to witness the recent trend where the education projects for training women apprentice are rapidly growing in terms of gender equality, which is one of the key tasks for the fulfillment of SDGs along with equity and women empowerment.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in TVET for empowerment and better employment of women in the future.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take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execution strategies, considering not just type of countries, the level of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alternative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NGO and PPP support.

In Chapter IV of “Case Stud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n TVET”,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cases in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pecific to Korea and developed donors. First of all, it has been found in the cases of Korea that the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gradually changed from government-led to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 This is a meaningful trend in consideration that the efficiency of those projects can be improved as multiple financial sources are secured and as the entities and the stake holders of the projects cooperate each other with responsibility and ownership.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large-sized projects, which build a new TVET system and have large impact at a national level, have hugely paid off. This seems useful in consideration that those projects successfully responded to the demands in the industries of the recipient countries by systematically providing technology and access to education. The success case should be followed by strategies that can timely identify industrial demands and provide quality education training. By analyzing the cases of developed donors, including Germany and Japan, the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as follows: it is important to apply an effective education model as a pilot program while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for the reorganization of TVET system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the recipients, providing software technology education, applying industrial cooperation model, forging collaborative partnership with communities in private sectors and creating channels for continuous communications, and building TVET system that is in line with changes in new technologies.

In Chapter V of “Analysis on Type of Recipients in TVE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cipient countries involved in TVET development cooperation are classified into several groups, which provides basic data for cooperation measures by type of country. With 143 ODA recipient countries of OECD DAC between 2018 and 2020, th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based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mployment-related indicators. While using official indicators provided by World Back and OECD, the analysis also used the indicators required to assess trends in economy and employment. Then the indicators that show the lowest measuring value were subsequently selected. Based on the selected 28 indicators, types of 110 countries were classified.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levels estimated by 5 factors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level of livelihood, employment structure, industrialization, unemployment, and demographic feature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e subject countries are classified into 5 groups”: a country subject to employment-focused support, a country subject to comprehensive support, a country subject to collaborative cooperation, a country subject to support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a country subject to fundamental economic support. First, a country subject to employment-focused support is a country where indicator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livelihood, employment 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show relatively good conditions while the unemployment rates are extremely high. For those falling in this group, we propose the strategies to directly link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employment: providing jobseekers with opportunity to land a job or start up a project after graduation while encouraging them to participate in training programs and promoting higher employment. Second, a country subject to comprehensive support is a country where comprehensive supports are needed in various areas from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to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For those falling in this group, we propose the strategy to proceed technical cooperation and project-type projects simultaneously targeting the major recipient countries of Korea, and to conduct follow-up projects based on monitoring and assessment to make continuous outcome and improvement. Third, a country subject to collaborative cooperation includes a country that has the highes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every aspect from the level of livelihood, employment structure to industrialization and that shows a fair level of unemployment rates. For those falling in this group,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in terms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rather than the provision of assistance: encouraging private companies to actively advance into the local market and taking strategies for triangular cooperation and the foothold-centered expansion. Fourth, a country subject to support for balanced development includes China and India. For those two countries, it is proposed to narrow the gap among regions, directly link training programs to the labor market for employment and enhance skills through re-education system. Lastly, a country subject to fundamental economic support is a country that shows the lowest level in in every aspect from the level of livelihood, employment structure to industrialization.
For those falling in this group,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be taken in top priority: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he provision of motivation and incentives for better access to training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education and re-training system.

The chapter VI of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provides execu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VET education with respect to the fulfillment of SDGs, which are drawn from the findings of comprehensive analysis conducted for this research and their implications. The execution strategies consist of three framework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sustainability) and their detailed plans.

First, the strategy to expand participation includes to enhance training programs in a way that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is directly converted into employment and project startup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and to establish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better access to training programs and their detailed plans for improvement. As for the connection between training programs and the job market, it is proposed to take strategic approach to the matter by actively finding exemplary cases where gender equality in participation is promoted while directly connecting the training program with the job market based on thorough analysis on the labor market. As for the improvement of instruments and policy, it is focused to come up with comprehensive policy that enhance the link between training programs and the labor market an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increasing participation in those training programs. Second, the strategy for capacity development includes detailed strategies to enhance capacity of TVET experts in recipient countries and to develop competence to improve performance. It is proposed to provide consulting services for capacity development of teachers for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developers and operators, which are the key factors of successful TVE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need for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institutions specialized for re-education(training) is emphasized as well. Furthermore, for better performance, the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skills and capacity to transfer the education directly into the positive outcome in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also described how it is important to enhance ICT capacity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es, and to nurture experts for the establishment of assessment mechanism for mid-term performance. Third, the strategy to promote sustainability includes detailed plans to proceed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promotes national interests by securing partnership-based cooperation for co-living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It also contains detailed strategy to increase sustainability through promoted ow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To contribute to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co-living and cooperation, it is proposed to open job training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in connection with jobs subject to EPS(Employment Permit system) for non-native Korean of Korea, and to help private companies that run their project in the developing markets to secure trained and skilled labor forces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Furthermore,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 expertise of those who are involved in TVET in Korea should be enhanced through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developed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for the strong ownership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proposed to support recipient countries to establish research institutions specialized in TVET and enha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ultimately secure different financial sources at different levels by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need to impro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a way to focus technical cooperation and gradually increase the share of it, ultimately identifying other project opportunities.

(출처 : Abstract 3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약어ㆍ용어집 ... 15
• 목차 ... 23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8
• Ⅰ 서 론 ... 2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2 연구 내용 ... 40
• 3 연구 방법 ... 43
• 4 선행연구 분석 ... 47
• Ⅱ 직업교육훈련(TVET)의 쟁점 및 과제 ... 57
• 1 정책 및 제도 ... 60
• 2 교사 및 훈련교사 양성 ... 72
• 3 교육과정 개발 ... 82
• 4 인프라 구축 ... 96
• 5 모니터링 및 평가 ... 111
• 6 소결 ... 120
• Ⅲ 한국의 직업교육훈련(TVET)ODA 사업 통계 분석 ... 125
• 1 분석 기준 및 절차 ... 127
• 2 분석 결과 ... 129
• 3 소결 ... 154
• Ⅳ 직업교육훈련(TVET)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 ... 157
• 1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TVET)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 ... 159
• 2 해외의 직업교육훈련(TVET) 개발협력사업 사례분석 ... 204
• Ⅴ 직업교육훈련(TVET)협력국가별 유형화 분석 ... 243
• 1 지표 선별과 정의 ... 245
• 2 요인분석 ... 253
• 3 군집분석 ... 261
• 4 소결 ... 270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271
• 1 결론 ... 273
• 2 정책 제언: SDGs 달성을 위한 TVET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 ... 279
• 참고문헌 ... 303
• Abstract ... 315
• 부 록 ... 327
• 부록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Ⅱ) 연구세미나개최 ... 329
• 부록 2: 제 119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Ⅱ) 포럼 개최 ... 404
• 부록 3: 유형별 중점협력국가 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주요부처 및 국가자격체계 ... 406
• 부록 4: 중점협력국가 24개국의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 유형화 분석 ... 412
• 끝페이지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