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Ⅰ부 정책동향 및 이슈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사업추진 당위성 측면 (ETRI 고유임무와의 적합성)
o 출연(연)은 공공R&D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①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② 사회문제 해결, ③ 민간 R&D 촉진, ➃ 시장실패 보완 등의 고유 미션을 가짐
o ETRI는 ICT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ICT 분야의 R&D뿐만 아니라 국가 R&D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는 다른 국가 과학기술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함
o 기술의

제Ⅰ부 정책동향 및 이슈분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사업추진 당위성 측면 (ETRI 고유임무와의 적합성)
o 출연(연)은 공공R&D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①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② 사회문제 해결, ③ 민간 R&D 촉진, ➃ 시장실패 보완 등의 고유 미션을 가짐
o ETRI는 ICT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ICT 분야의 R&D뿐만 아니라 국가 R&D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는 다른 국가 과학기술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함
o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기술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측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출연(연)으로써 새로운 R&D 정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o ETRI 내·외부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기획역량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
- 특히 ETRI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R&D기획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 필요

□ 사업추진 시급성 측면
o ETRI는 메모리반도체(’82), TDX(’86), CDMA(’95), WiBro(’04)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 ICT의 질적·양적 성장을 선도해 왔으나, ETRI를 둘러싼 ICT R&D 환경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음
- 기술의 급속한 진화, 글로벌 기술수준 향상과 핵심기술 확보 경쟁 격화, 국가 ICT R&D 정책기조의 변화, 정부 R&D 혁신 방안, 민간 부문의 R&D 역량강화 등
o 미국의 초지능 기술 기반의 ICT 기술혁신 가속화, 초실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투자, 중국과 인도의 기술력 기반의 시장 경쟁력 향상 등 우리나라의 ICT 산업 및 R&D 환경도 어려운 상황
o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 이러한 사회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등에 예측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R&D정책 수립, R&D 기획 기능의 강화, 기술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분석,기술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함
o 또한 출연(연)으로써 ETRI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해야 할 자체 혁신과 더불어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기술의 보편적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언할 필요가 있음
o 이 외에도 정부의 R&D 효율화 정책에 따라 ETRI에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o ETRI 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ICT 정책 리더십 확보 및 기술의 사회적 적용·적응 가능성 확대

□ 세부 목표
o ICT 정책 리더쉽 확보를 위한 이슈분석 및 기술정책연구
- ICT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
- 국가/사회 문제해결 핵심 이슈 분석
o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전략 연구
- 도메인 전략 수립을 위한 R&D 유망 분야 연구
- 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한 도메인 핵심가치 연구
o 기술 임팩트 강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연구
- 기술과 사회의 상호 영향 분석
- ETRI R&D 기술 영향력 연구

□ 기술경제연구본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연구목표의 명확화
o 조직 내 전략, 기획 부문과 협력하여 통합기획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① 미래사회의 진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요구되는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R&D부서에 제공하는 역할 ② 개발예정 기술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성과를 전망하여 기술개발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 ③ 기술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타당성 연구 ④ ICT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
o 이를 위해 ‘기술경제연구본부-사업전략부-미래기술연구본부-4대 연구소 미래기술연구실’과 유기적으로 협력
o 본부의 고유 미션 및 통합기획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주요 사업의 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을 체계화

□ 사업추진 전략
o 적극적 대외 정보 교류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한 R&D 전략수립 정보를 산출하여 신뢰성 및 성과 활용도 제고

제2장 ICT 정책동향 및 이슈 분석
제1절 과학기술 및 공공 R&D 정책 동향
□ 과학기술 환경변화
o 초연결·초지능·초실감 등 기술진보의 가속화는 생산성을 고도로 향상시키고 산업구조는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초래
o (산업구조) 전 산업의 디지털·지능화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
o (고용구조) 기량 편향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그리고 고용행태를 만들며 중간 숙련 직종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
o (삶의 질) 경제성장, 서비스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나 양극화 심화, 개인정보 유출, 인간 소외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 제기

□ 과학기술 현황진단
o 우리나라 R&D 총 투자규모는 세계 6위(66조원), GDP대비 세계 1위(4.23%)이며, 정부R&D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정부:민간 비율은 약 1:3 수준
o 전체 규모는 증가했으나,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 기술변화 및 시장을 주도할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데 한계
o 산업화 시기의 기술 공급자적 R&D 구조와 20여 년 전 설계된 낡은 제도 등 추격형 R&D체계가 고착화되어, 선도형(First Mover)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5대 정책목표
o (정책목표 1) 사람 중심의 활력 있는 연구생태계 구축
o (정책목표 2)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미래 변화 선도
o (정책목표 3) 사회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o (정책목표 4) 과학기술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o (정책목표 5) 낡고 한계에 이른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쇄신

제2절 ICT 거시환경 변화
□ 글로벌 거시환경 변화
o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저성장 기조의 정착이 예상
o (G2간 경쟁 심화) 중국 경제력의 급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중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o (신흥 시장 및 신시장의 부상) BRICs 경제 및 Next-11 국가와 같은 신흥시장이 부상하며, 주요국 시장에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신시장 창출 전망
o (글로벌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확대) 금융·무역의 상호 연계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개방 가속화 추세 지속
o (Digital Globalization 가속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교역규모(상품, 서비스, 금융 합계)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세계 무역량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데이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세계 상품거래량을 상회하는 Digital Globalization이 빠르게 진행
o (지속가능성 중시의 제조공정 부상) 지속적인 세계 인구와 부의 증가로 막대한 자원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중시의 제조공정이 부상할 전망
o (글로벌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로 인한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 고령화에 의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전망
o (환경오염 문제 심화) 글로벌 자원·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 등 미래 리스크가 글로벌 화두로 등장
o (도시화 및 인구이동성 증가)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60%, 2050년까지 2/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륙·국가 간 인구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o (기술환경변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의 발전, 지능정보 ICT 기술의 부상, 지능정보 ICT 융복합 기술의 가속화

□ ICT 산업 동향
o 글로벌 ICT시장은 통신서비스, 기기, ICT서비스 부분의 침체로 2014년 3.7조 달러에서 2015년 3.6조 달러로 4.9% 하락
o 세부 분야별로는 기업SW와 ICT서비스 분야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면,기기와 통신서비스 분야는 저성장 지속 전망
o 글로벌 ICT 사업자수는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전세계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의 73%를 점유
o 2015년 국내 ICT산업은 전년대비 1.3% 성장한 444.6조 원으로 저성장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연평균 2.8%의 완만한 성장으로 2020년에 약511.4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전망

□ ICT 정책 동향
o (미국) 트럼프 정부의 R&D 정책은 강한 미국 및 미국 우선주의와 부합하는 국방·안보 중심의 예산 정책과, 당면 현안의 해결 및 우주 개발 응용연구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R&D 정책 추진
o (EU)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지식 기반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2000년)’이 기본
o (일본) 과학기술기본법과 이에 의거하여 작성된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사령탑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각 부처 시책 중심 추진
o (중국)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06.5.)으로 중국 ICT R&D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개요’(‘16.7)으로 정책 기본 방향을 변경
o (한국)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ICT 기본전략은 정보화(정보화촉진 기본계획),신성장동력 및 서비스(IT839 전략), ICT 융합 및 SW 강화(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및 10대 전략산업 육성(K-ICT 전략)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 및 핵심이슈
□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정책
o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국민 안전/생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SW 강국과 ICT 르네상스를 구현과,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핵심 ICT 추진 목표로 추진
o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

□ 4차 산업혁명 실행전략, IDX
o (속도와 다양성 촉진) 신속하게 새로운 성장시장에 자원을 재분배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위험과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
o (Innovation Hub 마련) 지식(혁신)의 융합(흐름)을 막는 장벽을 제거해 주고,혁신주체간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 국가 혁신역량 결집 필요
o (데이터 패권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본재로서 국가적인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구축, 데이터 패권 경쟁에 대응 필요
o (지속적 혁신원천 창출)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순환 및 인력교류 시스템 구축,전문인력 확충으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소프트파워’ 확보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인 사 말 씀 ... 3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목차 ... 71
• 표목차 ... 75
• 그림목차 ... 77
• 제 1 장 서론 ... 7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81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91
• 제 2 장 ICT 정책 동향 및 이슈 분석 ... 99
• 제 1 절 과학기술 및 공공 R&D 정책 동향 ... 101
• 제 2 절 ICT 거시환경 변화 ... 107
• 제 3 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 및 핵심이슈 ... 120
• 참고문헌 ... 129
• 끝페이지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