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의 교실혁명과 교육 자치를 통한 교육개혁 정책에 따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교육과학연구원 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지역 교육정책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연구원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교육정책 연구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시도에서 운영되는 유형으로 교육연구원 내 운영하고 있는 시도, 두 번째 유형은 시도교육청 내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의 교실혁명과 교육 자치를 통한 교육개혁 정책에 따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연구원(교육과학연구원 또는 교육연구정보원)과 지역 교육정책 연구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연구원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교육정책 연구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은 시도에서 운영되는 유형으로 교육연구원 내 운영하고 있는 시도, 두 번째 유형은 시도교육청 내 정책기획관과 같은 부서 내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 재단법 인화된 정책 연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유형이 있다.

지역교육 자치정책으로 최근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연구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주제와 범위는 주로 지역교육현안, 정책방향, 지역교육 실태, 교육정책과 성과, 지역교육발전 계획에 따른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 현장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교육에 대한 연구 외 지역연구소에 따라 지역교육을 넘어선 교육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정책이나 제도를 지역교육청의 철학과 특색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념과 내용 등을 도출하거나 이론적 기반을 만드는 연구들을 수행한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례 조사, 전수조사, 종단연구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지역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 비교 분석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과 13개 시도 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최근 5년간 발간된 연구 보고서를 비교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 시도교육정책 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간 발간된 683건과 평가원에서 같은 기간에 발간된 1,023건의 연구 보고서를 발행연도, 연구영역, 주제, 세부 영역, 학교급, 위탁 여부, 지역 특수성, 수행 형태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발행연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평가원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가 감소하는 반면 지역교육정책 연구소의 발행 연구 보고서의 수가 증가하였다. 지역교육연구소별로 기간 내 발간된 연구 보고서의 수를 보면 가장 많은 시도는 151건인 반면 가장 적은 시도는 4건의 연구보고 서로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발간된 연구 보고서를 연구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평가원의 경우 총 1,023건 중에서‘ 교수학습’ 영역의 연구가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ㆍ교과서’ 영역 연구가 296건, ‘교육평가’ 영역 연구가 262건의 순이었다. 지역 교육정책 연구소에서 발간된 총 683건의 연구 보고서를 영역별로 분류하면‘기타’ 영역에서의 연구 건수가 437건으로 과반수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 학습 영역 연구가 136건, ‘교육과정ㆍ교과서’ 영역이 80건,‘교육평가’ 영역이 24건, ‘임용’ 영역, 대수능의 순이며 지역별 교육정책 연구소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원과 시도교육정책 연구소 간 비교 결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영역은‘기타’ 영역이다. 13개 시도 교육정책 연구소에서는 각 지역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평가원에서는 지역의 요구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전국 단위로 수행된‘ 교수학습’, ‘교육과정ㆍ교과서’, ‘교육평가’, ‘국제연구’, ‘대수능’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에 따른 분류 결과에 의하면, 평가원 연구 보고서 총 1,023건의 연구 보고서 중‘학생 평가’ 영역 연구가 168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정 개발’ 영역 연구가 132건, ‘기초학력지원’ 영역 연구가 129건, ‘교과교육’영역이 124건, ‘대규모 평가’연구가 93건, ‘교육과정 운영’ 연구가 78건, ‘교과서’ 연구가 72건 순이었다. 반면, 시도교육정책 연구소의 경우 ‘기타’영역에 속한 연구분야들이 다양하게 분류되어 평가원 연구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영역 내 수행된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학교정책’ 영역 연구가 90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행정’ 영역 연구가 75건, ‘범교과 교육’ 영역 연구가 74건, ‘교육정책’ 영역 연구가 62건 순으로 수행되었다. 대영 역 분류에서‘기타’영역으로 분류된 중영역 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주제로‘학교정책’, ‘교육청 행정’, ‘(지역)교육정책’ ‘학교행정’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을 비교하면, 평가원에서는‘학생 평가’, ‘교육과정 개발’, ‘기초학력지원’, ‘교과교육’, ‘대규모 평가’, ‘교과서’, ‘국제 평가’에서 시도교육연구원보다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시도교육연구원에서는‘학교정책’, ‘교육청 행정’, ‘(지역) 교육정책’, ‘(지역) 학교 운영’, ‘범교과 교육’, ‘학교행정’, ‘교원정책’에서 평가원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차이는 평가원에서는 전국 규모로 수행된 연구와 평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국제 학업성취도와 같은 국제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연구원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된 지역교육정책, 교육청 정책, 지역 학교정책과 학교 운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기관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진 연구 주제는 ‘수업 개선’관련 연구였다.

학교급별 분류에서는 두 기관 모두 초, 중, 고등학교급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평가원에는 중등 연구가 시도에 비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시도교육연구원에서는 초등과 중학교를 함께 다룬 연구를 평가원보다 많이 수행하였다. 평가원과 달리 시도교육연구원에서는 연구에서 다룬 학교급이 좀 더 다양하며, 유치원급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급을 다룬 연구도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특수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평가원의 연구가 특정 시도에만 적용되기보다는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나 교육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연구원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원 연구 중에 국제연구로 국가수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또는 국외기관과 공동연구가 수행된 반면 시도교육연구원의 경우 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글로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연구 형태에 따른 비교에서는 두 기관 유사하게 다수의 연구가 정책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두 기관 공통적으로 기초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가 기간 내 많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행 방식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모든 연구가 전문 연구 인력에 의해 자체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필요시 외부 인력을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반면, 시도교육연구원의 경우 연구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평가원처럼 외부 연구인력을 공동연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의 대학에 위하거나, 기관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시도교육정책 연구소 현황과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 대한 비교 분류 결과에 따르면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징에 따라 수행 연구영역, 주제, 범위, 형태, 방식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 교육 자치정책에 따라 지역교육정책 연구소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보다 실천적이며, 지역성과 현장성이 강한 정책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연구소의 위상과 제도적 여건에서 차이가 있어 최근 지역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지역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별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중앙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평가원에서 전국 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와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면 지역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료수집 및 현장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현장성이 강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며 현장의 참여와 피드백이 활성화되어 실질적이고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al research of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accordance with the new government 's educational reform policy focusing on local education autonomy.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al research of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KICE),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accordance with the new government 's educational reform policy focusing on local education autonomy.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educational research outcomes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and the local researchinstitutes affiliated to 17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urrently, thereare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17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its institute was converted into foundation corporations. There arethree types of region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one in the local researchinstitute, one in policy planning department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a foundationcorporation one.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research outcomes of KICE and 13 region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with regional polic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for the last 5 years(2012-2016). A comparative analysis was done with a total of 683 research reports published by 13 region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1,023 reports published by KICE. The published repor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publication year, category, theme, school level, research type, and research focus.

Classification by publication year shows that the number of research reports decreased in KICE while the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increased the number of research reports. It is also revealed that there is a big gap among the loc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while the least number of studies are 4 research report,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are 151. 317 out of 1,023 reports by KICE were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field; 296 reports were in the field of curriculum and textbook, and 262 reports were studies on assessment. 437 cases out of a total of 683 research reports by the reg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were categorized as ‘local research issues’.
Research Institute were classified by area, and the number of researches in local issues.
There were 80 cases of educational evalua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government-support and reg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shows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lies in local issues, and one common area is learning and teaching improvement. It implies that local 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has conducted research on various regional areas(regional school policy, school administration, local educational policy etc.) to meet various local needs, while the KICE has done educational researc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 focus on curriculum, evaluation, an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chool level classification, the studies dealing with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utnumber the other types of research. It is found that local research institutes did more studies at the kindergarden level than KICE. In the comparison according to regional specificity, it is found that KICE focuses on policies and educational issues at the central level, while the local research institutes conducted studies on region-focused issues. The scope of KICE research goes beyond the domestic to the global level. While the staff member of KICE were conducted studies,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joined research as external co-researchers in the regionaleduc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 to the new government’s local education autonomy policy, regiona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s are expected to carry out autonomous, more practical and field-based policy research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each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Recently, a network of regional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s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to carry out joint research among region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ndividual research institute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r local constraints. It is necessary for KICE a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to carry out studies with local research institutes to meet needs from local areas across the country. Efforts needs to be made to seek effective ways of doing research in collaboration from selecting research topics, and collecting data and analyzing to proposing educational policies. A consultation body can be established to enhance collaboration among institutes. Such collaboration is expected to support and bring about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new educational policy with focus on local education autonomy.

(출처 : ABSTRACT 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협력진 ... 3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Ⅰ 서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2. 연구 내용 ... 19
• 3. 연구 방법 ... 19
• 4. 산출물 및 기대 효과 ... 20
• Ⅱ 시도교육연구원과 교육연구 ... 21
• 1. 지방교육자치와 시도교육연구원 ... 23
• 2. 시도교육정책연구소 ... 25
• 3. 교육 정책 변화와 지역 교육정책연구 ... 27
• Ⅲ 시도교육연구원과 평가원 연구 분석 ... 31
• 1. 자료 수집 ... 33
• 2. 분석 결과 및 논의 ... 36
• Ⅳ 연구 요약 및 제언 ... 67
• 1. 요약 ... 69
• 2. 제언 ... 72
• 참 고 문 헌 ... 75
• ABSTRACT ... 77
• 부 록 ... 81
• [부록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 목록 (2012 ~ 2016) ... 83
• [부록 2] 13개 시도교육연구원 연구 보고서 목록 (2012 ~ 2016) ... 112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