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혐오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 등 온라인 성별 논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외국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비하 및 대상화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차별적 의견/주장과 구분된다.
○ 최근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혐오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 등 온라인 성별 논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외국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비하 및 대상화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차별적 의견/주장과 구분된다.
○ 최근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과 비하를 포함한 여성혐오표현의 일상적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 본 연구는 여성혐오표현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혐오표현의 피해 현황을 알아본다. 나아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기존 법의 제 ·개정 및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방안-제안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여성험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나. 여성험오표현의 현황
다. 여성험오표현 관련 법제도 현황
라. 여성험오표현 제도적 대응방안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 성차별과 여성혐오 관련 이론(성차별의 논리적 근거로서 성별고정관념,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차이, 여성혐오의 사회심리학)을 분석하였다.
○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표현의 자유와 규제, 혐오표현 관련법 제도 개괄,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 온리인 모니터링: 여성험오표현 현황과 피해 사례
○ 웹크롤링 방식으로 온라인 여성표현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뉴스, 다음 아고라,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워마드의 6개 사이트이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 사이(6개월 동안)에 여성(여자 등), 여성부, 페미, 성희롱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 트에 올라온 뉴스기사, 게시글, 댓글을 수집·분석하였다. 이후에 다시 여성, 여성부, 년, 페미니즘, 엉덩이, 가슴 등의 검색어를 설정하여 수집한 해당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였다.
○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여성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우선, 2018년 3-4 월 사이에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내부의 비공개 (페미니스트) 페이지, 여성시대, 여시는 이사 중, 쭉빵카페, 인스티즈, 네이트판, 특정 대학교 교내 커뮤니티/대나무숲 등 온라인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여성혐 오표현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이 감정과 행동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 초점집단인터뷰
○ 여성혐오표현이 젊은 여성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2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라. 국제학술회의
○ 해외에서의 여성혐오 현상 및 이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6월 27일에 개최한 이 국제회의에서는 호주, 스코틀랜드, 벨기에, 핀란드에서의 여성혐오표현 현황과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 자문회의
○ 연구 기획과 진행 단계에서 여성학자, 빅데이터 연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여성혐오표현 수집을 위해 적합 한 방법론 및 혐오표현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는다.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혐오표현은 협의의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에 한정하며, 그 외의 여성혐오표현은 교육과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여성혐오표현을 일종의 언어적 유희나 유행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에게 여성혐오표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을 각인시키고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 혐오표현의 파급효과를 이해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출처 : 연구요약 5p)

Abstract ▼

In this paper, we aim to provide a definition of sexist hate speech, an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exist hate speech in South Korea by gathering empirical evidence of sexist hate speech online and cases of women’s experiences suffering from being exposed to sexist hate speech. In addition, we in

In this paper, we aim to provide a definition of sexist hate speech, and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exist hate speech in South Korea by gathering empirical evidence of sexist hate speech online and cases of women’s experiences suffering from being exposed to sexist hate speech. In addition, we investigate international cases of sexist hate speech regulation. Finally, we propose measures to institutionally regulate sexist hate speech in South Korea.

Sexist hate speech can be defined as expressions of disparagement, sexual objectification, and subjugation toward women with a threat or actual incitement of violence. Sexist hate speech is grounded in sexist ideology and attempts to perpetuate the inferior position of women and subject them to the dominance of men. Sexist hate speech reveals men’s anger accrued from women’s failure to meet their traditional expectations of women based on gender stereotypes. Sexist hate speech as an extreme form of sexism seems to be related to the obsessive attachment to gender stereotypes. Sexist hate speech commonly targets women who betray stereotypes by working in realms assigned to men.

The paper finds that exposure to sexist hate speech leads to both short- and long-term effects. We note distinct patterns of reactions to sexist hate speech in our online community 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The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college students show that women often do not know how to respond to sexist hate speech. On the other hand, most frequent responses to hate speech are the feelings of anger, annoyance and tiredness. Sometimes, they end up avoiding online participation and even passively limit or abandon social activities as a result.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whether one reacts passively or aggressively to sexist hate speech, exposure to it eventually leads many victims to become more aware of sexist hate speech or build a tolerance toward it. Victims of sexist hate speech eventually overcome their trauma and move on with their lives and some victims of sexist hate speech overcome their trauma by mimicking and repeating violence against others.

We also noticed several long-term changes, such as lasting trauma and fear caused by their exposure to sexist hate speech.
Also, experiences with sexist hate speech lead many victims to withdraw themselves from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ies that might lead to further exposure to sexist hate speech. Furthermore, exposure to sexist hate speech in everyday life erodes both interpersonal and generalized trust. Some women feel devastated after hearing sexist hate speech from family members, whereas others eventually become distrustful of a partner with whom they have a close relationship, as well as men in general. In other words, sexist hate speech is preventing women from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and trust with family members, friends, and partners.
In general, the Korean case confirms that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other forms of hate speech apply similarly to the case of “sexist” hate speech.

If we wish to eliminate inequality, conflict, and even murders between genders and therefore maximize the efficiency that comes from gender diversity, it is an urgent matter to begin regulating sexist hate speech. To regulate sexist hate speech, we propose to legislate either anti-hate speech act or anti-discrimination act with a specific clause to ban hate speech based on gender or revise existing penal codes of defamation so as to include hatred against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Of course, punishment of hate speech should be restricted to the hate speech with the purpose of incitement of violence.

(출처 : ABSTRACT 1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1
• Ⅰ. 서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 25
• 가. 여성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 25
• 나. 여성혐오표현의 현황 ... 25
• 다.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제도 현황 ... 25
• 라. 여성혐오표현 제도적 대응방안 ... 26
• 3. 연구의 방법 ... 26
• 가. 문헌연구 ... 26
• 나. 온라인 모니터링: 여성혐오표현 현황과 피해사례 ... 27
• 다. 초점집단인터뷰 ... 28
• 라. 국제학술회의 ... 28
• 마. 자문회의 ... 29
• 4.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29
• Ⅱ. 여성혐오표현의 개념 ... 30
• 1. 혐오표현의 역사 ... 31
• 2. 여성혐오의 원인과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 35
• 가. 여성혐오표현의 원인 ... 35
• 나.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 41
• Ⅲ. 여성혐오표현의 실제와 영향 ... 49
• 1. 연구방법 ... 50
• 가. 배경 ... 50
• 나. 자료 수집 방법 ... 50
• 2. 여성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 ... 54
• 가.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54
• 나.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57
• 다. 폭력･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60
• 3. 여성혐오표현의 영향 ... 61
• 가. 사회･심리학적 모델 ... 61
• 나.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63
• 4. 시사점 ... 78
• IV.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81
• 1.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와 유형 ... 82
• 가.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 ... 82
• 나. 혐오표현 규제법의 유형 ... 85
• 2.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현황 ... 86
• 가.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들 ... 86
• 나. 국가별 사례연구: 벨기에, 호주, 스코틀랜드 ... 88
• 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 98
• 3.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 105
• 가. 한국 사회의 현황 ... 105
• 나. 여성혐오표현 공적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108
• 다. 공동/자율 규제를 통한 여성혐오표현 대응 ... 117
• 4.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4
• Abstract ... 133
• 끝페이지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