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결론
1. 해외사레와의 비교 결과
가. 제도적 측면
○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호주, 스웨덴보다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낮음. 호주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금지됨. 호주와 스웨덴에서 비영리민간법인의 비율은 80%를 차지함.
○일본은 장기요양인력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과 행정지침을 제정학여 처우개선 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함. 호주는 연방 의회에서 장기요양 인력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관련 권고안을 2018년 발표함.
○ 일본과

IV. 결론
1. 해외사레와의 비교 결과
가. 제도적 측면
○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호주, 스웨덴보다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이 낮음. 호주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이 금지됨. 호주와 스웨덴에서 비영리민간법인의 비율은 80%를 차지함.
○일본은 장기요양인력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과 행정지침을 제정학여 처우개선 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함. 호주는 연방 의회에서 장기요양 인력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관련 권고안을 2018년 발표함.
○ 일본과 호주는 장기요양인력 현황을 노동조건, 인권침해, 교육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함.

나. 경제적 측면
○ 요양보호사는 단시간 고용의 비율이 비교대상 국가에서 높게 나타 났음. 또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저임금 문제도 공통으로 확인됨.
○ 일본은 처우개선교부금, 일자리의 질 개선을 조건으로 한 수가 반영(‘커리어패스’) 등의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산업별 임금결정 제도(‘모던 어워드’)를 통해 요양 보호사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노동조합이 모던어워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침.
○ 호주의 성차별 임금 진정 사례는, 여성집중 직군이자 돌봄노동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보다 저임금을 받는다는 진정이 받아 들여진 경우임. 요양보호사 저임금 문제를 돌봄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패널티로 인식하는 사회 여론을 배경으로 거둔 성과임.

다. 사회적 측면
○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려면 직무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함. 일본의 개호복지사 제도는 초임자연수 수료자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격 등급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산업별 노동조합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를 통해 임금결정, 정책수립 등에 반영한 사례로는 호주, 스웨덴이 있음.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목표로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신설
○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대표성 보장
○ 노인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 중장기 과제로는「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돌봄노동자 노동조건 및 교육훈련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이러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 및 성평등이 주요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연구요약 19p)

Abstract ▼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caring-which the family was primarily responsible foi-is gradually becoming socialized. Social service jobs 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on the increase. Such jobs include direct-care workers, child care, and assistance for the disabled. T

With the decline in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caring-which the family was primarily responsible foi-is gradually becoming socialized. Social service jobs 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on the increase. Such jobs include direct-care workers, child care, and assistance for the disabled. The transition of care work into the area of social services is significant in terms of women’s labor rights. Whereas women have previously provided such work free of charge in the home or only in informal markets,care work has now been officially recognized and institutionalized.
However, although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olicies for direct-care and child care workers,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such policies have made positive contributions in terms of women labor rights and gender equality.
Rather than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of gender-segregated duties and care work being recognized as quality jobs, policies for care work have played a part in lower wages and unstability for women in the work forc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social recognition for the value of care work is a prerequisite for gender equality of care burden, quality improvement of care service and increase in quality female employment. In addition, it is one of the pivotal points for seeking a new welfare state model that aims to create a caring society and a caring democracy in which all citizens are cared for and also all together share the burden of c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analyze foreign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recognizing and evaluating the social values of the elderly care work administered by direct-care workers and 2)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urther, the study wishes to suggest policy plans that can recognize and evaluate the social value of care work.

In order to compare the social value of care work done by direct-care workers in each country, researchers who led this study (hereafter referred to as “we”) analyzed the institution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elderly care work. Currently, the issue most discussed is the economic aspect such a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e low economic status of direct-care worker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gree of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for elderly care, the professionalism of care work, and worker protection.

5.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comparison with cases of other countries are as follows.
○ Gendering and devaluation of elderly care work
○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elderly care work
○ Legislation for education, training and decent work for long-term care workers
○ Employment stability and adequate wage guarantee
○ Ensuring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direct-care workers
○ The importance of actual-state survey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are worker treatment

(출처 : ABSTRACT 20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I 서론 ... 29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 2. 선행연구 동향 ... 33
• 가. 돌봄 및 돌봄노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3
• 나. 노인돌봄노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35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9
• 가. 연구 내용 ... 39
• 나. 연구 방법 ... 42
• 4. 연구의 한계 ... 43
• II 한국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 45
• 1.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 47
• 가. 장기요양제도 개관 ... 47
•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 ... 57
• 2.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58
• 가. 고용안정성 ... 58
• 나. 임금 ... 61
• 다. 사회보험 ... 64
• 라. 노동3권 ... 65
• 3.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65
• 가. 경력개발 및 관리 ... 65
• 나. 인권 보호 ... 72
• 다. 성별, 연령별 편중 ... 73
• 라. 이주노동자 현황 ... 74
• 마. 대표성 보장 ... 74
• 4. 소결 ... 75
• III 해외의 노인돌봄노동 현황 ... 77
• 1. 일본 ... 79
•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 79
•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93
•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99
• 라. 소결 ... 107
• 2. 호주 ... 109
• 가. 노인돌봄노동의 제도적 측면 ... 109
• 나. 노인돌봄노동의 경제적 측면 ... 116
•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124
• 라. 소결 ... 126
• 3. 스웨덴 ... 128
• 가. 노인돌봄 노동의 제도적 측면 ... 128
• 나. 노인돌봄 노동의 경제적 측면 ... 137
• 다.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적 측면 ... 140
• 라. 소결 ... 142
• IV 결론 ... 145
• 1.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결과 ... 147
• 가. 제도적 측면 ... 147
• 나. 경제적 측면 ... 149
• 다. 사회적 측면 ... 152
•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53
• 가. 노인돌봄노동의 성별화와 평가절하 ... 153
• 나. 노인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154
• 다. 장기요양인력 교육·훈련 및 고용개선을 위한 법를 제정 ... 156
• 라.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 보장 ... 157
• 마. 사회적 대표성 보장 ... 157
• 바. 돌봄노동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설계 ... 158
• 참고문헌 ... 161
• 부 록 ... 175
• <부록 1> 호주 상원 위원회 보고서(2017)의 권고 ... 177
• <부록 2> 일본의 2018년 개정 개호보수(수가) ... 180
• <부록 3>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93
• <부록 4> 일본 후생노동성 통달문(지침) 2009년 ... 202
• Abstract ... 209
• 끝페이지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