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현재 성인지예산서는 세부 사업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음
○ 과연 어떤 성과목표가 정말로 성평등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성인지예산서의 구체적 실천 내용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성과목표의 ‘표준화’를 기대해 왔음
○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표준화 시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는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제도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현재 성인지예산서는 세부 사업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음
○ 과연 어떤 성과목표가 정말로 성평등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성인지예산서의 구체적 실천 내용이자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성과목표의 ‘표준화’를 기대해 왔음
○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표준화 시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는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제도 운영의 한계들’이며, 본 연구는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설정 방안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의 개선안 도출과 함께 탐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목표란 무엇인가’란 물음에서 출발 해, 기관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전략으로서의 성과목표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틀을 제시 하고 성과목표의 적절성 혹은 성평등 목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함
○ 현 제도의 운영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제도 추진 주체들과 이야기 나눠 보고,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성과목표 설정 방안과 연계해 제시 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의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결과 분석,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 분석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 모색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됨
○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가 미리 설정된 성평등 목표와 연계 되었는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였는지 분석하고,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내용을 표준화된 틀로 분석함
○ 성 주류화 제도 전문가들과의 워킹그룹(working group)활동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성인지예산서 265건 분석과 워킹그룹 구성과 운영 등 연구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2. 성과목표 분석의 틀
○ 일반적인 성과지표가 갖춰야할 원칙과 평가분야를 고려하고 성인지 예산서 성과목표로써 갖춰야할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기 작성된 성과목표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결과 분석
○ 지역 성평등 목표 수립은 대전지역의 성평등 현안 파악에 근거했고, 성별 격차를 드러내는 통계 자료와 행정 문헌 분석, 시민 대상 설문조사 를 실시해 시민이 생각하는 성평등 실태와 요구를 반영함
○ 기관별 성평등 목표는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발굴과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반영됐으며, 대전광역시는 114건, 동구 32건, 중구 31건, 서구 27건, 유성구 32건, 대덕구 29건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됨
○ 6개 자치단체별로 성평등 목표에 따른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동구를 제외하고 70~80% 높은 적합성을 보임
○ 그러나, 자치구는 기관별로 성인지예산서를 30여건 내외로 작성했기에, ‘성인지예산서를 통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주장하기에 양적 한계 가 분명한 것이 사실이며, 성평등 목표를 사전 설정했다고 해서 전년 도와 비교해 더 많은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성평등 목표 사전 설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양적 확대는 함께 논의되기 어려옴


4.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 분석
□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분석
○ 2017년 대전광역시 성인지예산서는 총 114개이나, 성과목표 2개를 기입한 예산서(6개 사업예산서)로 인하여 분석대상 성과목표는 총120 개임
○ 120개 성과목표 중 성평등 대목표와의 연계성이 ‘높음’과 ‘매우 높음’ 에 해당하는 성과목표가 전체 성과목표 중 72.5%, ‘보통’이상(‘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응답률 합계)은 93.3%로 분석됨
○ 반면, 세부목표의 경우는 성과목표의 구체적인 일치성을 강조하여 평가 하였기 때문에, 연계성 점수가 대목표에 비해 낮았음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성평등 목표들 간 상호 연관성 강도(strength) 와 연관성 방향(direction)을 살펴본 결과, 대목표와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된 성과목표들은 세부목표와도 연관성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임
○ 성인지적 관점 반영 평가결과, ‘반영되었다’고 평가된 성과목표는 88 개로 전체 120개 성과목표 중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수혜분석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3점으 로 적정성 수준이 보통이상 정도로 나타남
○ 각각의 성과목표들이 얼마나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원인분석을 고려 하여 설정되어 있는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연계성 점수의 평균은 3.17로, 적성성이나 충분성 평가결과보다 낮았음
○ 성과목표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과정지표는 36개로 전체 성과목표 중 30%, 산출지표는 67개로 55.0%, 결과지표는 17개로 15%를 차지함
○ ‘가급적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를 활용했는가’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성과목표는 총88개(73.3%)로, ‘보통’이상으로 평가된 성과목표는 109개로 90%에 달함

□ 5개 자치구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분석
○ 성평등 대목표와의 연계성은 높고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자치구 성인지예산서의 83.5%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정성은 높았지만 연계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 격차 인식과 이를 반영한 성과목표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점은 이 제도의 성공적 확산을 의미하나, 성별분석의 적정성, 충분성, 연계성 평가에서 연계성 정도가 가장 낮은 점은 광역시나 자치구 모두에게서 나타난 공통의 문제임
○ 성과목표의 지표유형은 산출지표 유형이 63.1%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 성평등한 변화 또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결과지표(outcome)의 도출 빈도는 광역 14.2%보다 낮은 10.8%로 세 가지 지표유형 중 가장 낮았음
○ 자치구 성과목표의 71.9%가 객관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시의성 분석 에서는 성과목표의 94.9%가 당해연도 사업에 따른 성과목표로 평가되 었음.

5. 워킹그룹(WORKING GROUP)운영 결과 분석
□ 워킹그룹 운영 개요
○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진 성과목표를 도출해야 학며, 성평등한 변화를 지향하는 결과 (outcome)로서의 성과목표를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지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함

□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추진방식 및 체계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차 년도 본예산 조정이 끝난 후, 즉 대체로 본예산서 작성 후, 의회에 제출 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는 성인지예산서의 정체성 문제와도 연계됨
○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과 관리 관련해서는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 및 ‘성인지예산 거버년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 목표 도출이 제안됨
○ 성별수혜 및 격차 원인분석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성과목표에 대한 선호가 드러남
○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 점검과 평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고 다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한다는 운영과정 개선안이 도출됨
○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점검의 과정에서 결산서 작성과 함께 수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시민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6.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성과목표 설정 제안
□ ‘예산서’로서의 성인지예산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 분석서로 기능하는데 한정한 현 지방재정법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역할과 영향력 역시 한계지우고 있어, 최근 광주광역시가 제정한「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2017년 12월 15일 제정)」사례처럼, 성인지예산의 정체성을 지자체 나름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모델 제안
○ 성인지예산제도의 시작은 전년도(T-1 연도) 성인지결산부터라 할 수 있으며, 5월 내 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목표 설정이 완료되면 이에 근거 하여 성평등 정책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해 함께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거버년스
○ 성인지예산제도를 ‘성평등한 예산의 분배와 책정’으로 규정한다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과 협력의 내용도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 ‘성별수혜 및 격차 원인분석’에 기반 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성인지결산 결과를 참고하여 ‘계량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출처 : 연구요약 4p)

Abstract ▼

Gender budget statements must be able to present performance objectives that aim to advance gender equality based on an analysis of how budgets of sub-programs might impact the lives women and men.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t performance objectives based on a standardized framework and systemati

Gender budget statements must be able to present performance objectives that aim to advance gender equality based on an analysis of how budgets of sub-programs might impact the lives women and men.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t performance objectives based on a standardized framework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m since officials in charge of preparing gender budget statements may have different opinions on what ‘changes to advance gender equality’ or 'strategies or methods to improve gender equality’ mean. Recognizing this issue, this research starts by questioning what the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ing are, presents a standardized framework to analyze these performance objectives, then suggests guidelines for reviewing the their adequacy and feasibility in achieving the objective of gender equality. Furthermore, in order to examine management of the current gender budgeting system, we attempt to link plans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system with plans to establish performance objectives, made possible through discussions with agents involved in gender budgeting.

In Section 1, we present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performance objectives that is divided into ‘Principle - Areas of Evaluation - Evaluation Criteria,’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standards for the content and form of these objectives.

In Section 2, we analyze the results of selecting tasks for gender budgeting for FY 2017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5 autonomous districts (Dong-gu, Jung-gu, Seo-gu, Yuseong-gu, Daedeok-gu). By analyzing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that reveals the gender gap that exists in the process of setting gender equality goals and selecting targeted tasks and by conducting a citizen survey, it was possible to reflect the demands of citizens related to gender equality.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selecting targeted programs for gender budgeting based on the gender equality objective (Daejeon Metropolitan City(ll4 cases), Dong-gu(32 cases), Jung - gu(31 cases), Seo-gu(27 cases), Yuseong-gu(32 cases), Daedeok-gu(29 cases)) reveal that with the exception of Dong-gu, suitability was high at 70〜80%.

Section 3 utiliz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research to examine the linkage between the gender budget statements of FY 2017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the 5 autonomous districts and the overall gender equality objective, orientation toward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objectivity and timelines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a strong linkage between the gender equality objective and performance objectives.
Among the 120 performance objectives from the 2017 gender budget statemen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114) along with budget documents with 2 performance objectives (6 budget documents), we found 72.5% had a ‘strong’ or Very strong’ linkage with the overall gender equality objective while 93.3% had a more than above ‘average’ linkage.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bjectives in the 5 autonomous district gender budget statements reveal that 83.5% reflected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nd that adequacy of the cause analysis of the gender gap was high but the degree of linkage was low. An evaluation of objectivity shows that 73.3% of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t the metropolitan city level and 71.9% at the autonomous district level have secured objectivity.

In Section 4, we organize the main discussion points of a working group made up of consultants for gender impact assessments (gender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researchers at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s, etc.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mentioned above, we discussed the definition, content, and form of performance objectives with experts, then brainstormed elements that are requisite for gender budgets to advance gender equality in the region. It could be said that we have provided the basis for a model to improve management of gender budgeting, which includes establishing gender equality objectives that reflect the degree of gender equality in metropolitan councils, selecting targeted tasks for gender mainstreaming and utilizing the results, etc.

Finally, in Section 5, we make suggestions for managing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objectives.
In particula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because it emphasizes the role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s analytical reports.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enact an ordinance to clarify its identity as a budgetary document. Furthermore, we discuss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the National Assembly,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s and their cooperation, that is,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 gender budgeting, and attempt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adequate, valid performance objectives for gender budget statements by presenting inspection points in setting those objectives.

(출처 : ABSTRACT 172p)

목차 Contents

• 표지 ... 1연구요약 ... 4목차 ... 16표목차 ... 19그림목차 ... 22I 연구개요 ...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가. 연구배경 ... 26 나. 국내외 연구동향 ... 27 다. 연구목적 ... 3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2 가. 연구내용 ... 32 나. 연구방법 ... 33 다. 연구의 흐름 ... 33 3. 분석의 틀 ... 35 가. 성인지예·결산서란? ... 35 나. 성과목표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 ... 38II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결과 분석 ... 48 1. 201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과정 개요 ... 50 가. 지역 성평등 목표 설정 ... 50 나.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 53 2.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결과 분석 ... 54 가. 대전광역시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연계 분석 ... 54 나.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연계 분석 ... 58 3. 소결 ... 73III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성인지예산 작성 결과 분석 ... 76 1.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요 ... 78 가. 회계별 총괄 분석 ... 78 나. 대상사업별 분석 ... 80 다. 기능별 분석 ... 81 2. 2017회계연도 대전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분석 ... 84 가. 분석개요 ... 84 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85 다. 결과지향성 ... 88 라. 객관성과 시의성 ... 99 3. 2017회계연도 대전지역 자치구 성인지예산서 성과 목표 분석 ... 101 가.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102 나. 결과지향성 ... 110 다. 객관성과 시의성 ... 120 4. 소결 ... 125IV 워킹그룹(WORKING GROUP) 운영 결과 분석 ... 128 1. 워킹그룹 운영 개요 ... 130 2.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 132 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추진체계 개선 ... 132 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과 관리 ... 139V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성과목표 설정제안 ... 150 1. ‘예산서’로서의 성인지예산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 152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모델 제안 ... 154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흐름 ... 154 나. 성인지예산 거버넌스와 주체별 역할 ... 157 3.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159참고문헌 ... 166Abstract ... 172끝페이지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