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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술영향평가 - 블록체인 기술 -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안지현
참여연구자 최문정 , 권소영 , 김지연 , 오현정 , 한세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1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02526
과제고유번호 1711080399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DB 구축일자 2019-06-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26

초록

Ⅰ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1. 2018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추진 배경
최근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윤리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Ⅰ.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13
  • 1. 2018년 기술영향평가 개요 ... 15
  • 2. 평가대상기술 개요 ... 18
  • 3. 분야별 파급효과 ... 23
  • 4. 정책 제언 ... 31
  • Ⅱ. 기술영향평가 개요 및 절차 ... 37
  • 1. 기술영향평가 개요 ... 39
  • 2. 추진 체계 및 절차 ... 43
  • 3. 세부 추진 내용 ... 47
  • Ⅲ. 기술영향평가 상세 결과 ... 83
  • 제1절 분야별 파급효과 ... 86
  • 1. 경 제 ... 86
  • 2. 윤 리 ... 103
  • 3. 사 회 ... 113
  • 4. 문 화 ... 121
  • 5. 환 경 ... 126
  • 제2절 정책 제언 ... 130
  • 1. 기술 도입 확산 ... 130
  • 2. 법・제도 정비 ... 131
  • 3. 사회적 혼란 방지 ... 133
  • 4. 산업 활성화 ... 135
  • 부 록 ... 137
  • Ⅰ. 블록체인 기술 관련 참고자료 ... 139
  • Ⅱ.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 169
  • Ⅲ. 시민포럼 평가의견서 ... 291
  • 별 첨 ... 421
  • 별첨 1 위원 및 시민 명단 ... 423
  • 별첨 2 2017년 기술영향평가(바이오 인공장기) 결과의 정책 반영 실적 ... 426
  • 참고문헌 ... 433
  • 끝페이지 ... 437

표/그림 (11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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