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가. 해외 주요국의 정부R&D 성과 관리 정책 현황 조사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리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중, Lab-to-Market을 중심으로, 기관 우선순위와 기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화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강조
* 정부평가법 수정법안(GRRAMA) 2010을 기반으로 함
- NST, DOE, NSF 등의 미션, 전략에 Return on Investment(ROI)가 강조되고 있으며, 투자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관련

2. 주요 연구결과
가. 해외 주요국의 정부R&D 성과 관리 정책 현황 조사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리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중, Lab-to-Market을 중심으로, 기관 우선순위와 기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업화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강조
* 정부평가법 수정법안(GRRAMA) 2010을 기반으로 함
- NST, DOE, NSF 등의 미션, 전략에 Return on Investment(ROI)가 강조되고 있으며, 투자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관련 규제장벽 철폐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NSF I-CORP, DOE 외 부처의 상업화교육, Federal Lab Consortium은 30개 연방정부 창업 지원 및 교육

◦ (영국) 국가최우선 아젠다 설정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 성과계획을 제출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BEIS는 2018년 R&D 전주기와 성과관리를 UKRI에 결집시킴

- 7개 연구회, Innovate UK, 영국고등교육펀딩을 통합하여 UKRI를 창설했으며, 효율적 연구지원 거버넌스 구축, 아이디어 사업화, 첨단연구 투자 지원을 통한 경제사회적 환원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UKRI를 통해 R&D과제 정보를 Gateway to Research, 파급효과 관련 Research Fish 등에 모으고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오픈데이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 성과확산에 앞서 파급효과와 그 경로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펀딩 단계부터 활용을 염두한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또한 KONFER 플랫폼을 통해 기술정보를 공개하여 상업화 추진

◦ (일본) 과학기술계 예산 및 성과관리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성과 관리 체계인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추진됨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3기부터 연구성과 관리와 활용 및 지식재산에 대해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4기 에서는 범정부R&D관리시스템인 e-rad구축, 5기에서는 오픈 사이언스, 지식재산 전략 등을 강조

- 과학기술원, NII 등을 중심으로 오픈사이언스가 추진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은 학술출판물, 생명과학정보, 성과물정보 연계와 관련된 DB를 운영하고 있으며 NII는 대학정보를 연계

- 연구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대학의 오픈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을 추진

나. 우리나라 정부R&D 성과 관련 정책 추진 경과와 환경 변화 분석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시대별 역사
◦ (70년대) 특정연구기관육성법(74) 등으로 공공연이 다수 분화하며 연구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주로 공공연 기술은 국산화와 산업지도에 활용됨

◦ (80년대) 특정연구개발사업(82) 출발로 국가R&D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기획평가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87) 설립, 80년대 우수 연구성과 증대되었으나 개별 연구기관별 관리, 대학에 특연사 사업을 개방하여 대학성장·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촉진

◦ (90년대) R&D 투자의 급격한 성장과 외환위기 등으로 효율적 연구성과 관리·활용 요구증대,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기관별 연구관리·활용 추진(주로 대형사업별 규정존재), 이후 종합적 성과관리활용으로 이동, 성과활용을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 추이 가속화

◦ (00년대) 국가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성과확산 강조, 부처 포괄 공동관리규정 및 R&D종합관리 시스템 발전, 정부업무평가가 강조되며 과학기술계도 성과평가법을 통해 성과관리·활용 체계화

◦ (10년대) 연구성과물과 시장과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한 성과물의 지식재산화·사업화 강조, 대학·출연연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조사

(2) 연구성과 관리활용 안건의 키워드 분석
◦ ’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연구 성과관리 활용정책의 강조점과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차~3차 기본계획안건),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연도별 07년~18년안건)의 Term frequency분석과 Keyword Network분석 수행
- 중앙성이 높은 키워드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업’, ‘활용’, ‘개발’, ‘관리’, ‘체계’등으로 나타남

다. 정부R&D 우수성과 창출 특성과 요인 (우수성과 100선 분석)
◦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제는 논문,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성과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 과제에 비해 협력 연구 비중이 높고, 과제규모 대비 생산성이 높은 편임
* 분석대상: ’06년~’17년 우수성과 100선 관련 과제(1,155건) 및 성과와 우수성과 선정 시 제출된 성과
- 100선 대표 성과는 전체 제출 성과에 비해 논문과 기술이전, 사업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우수성과로 선정된 과제의 51%가 학연, 산연, 산학연 등의 협력연구를 수행
- 우수과제는 총정부R&D에 비해 규모는 크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성과 건수 대비 투자금액)이 높음
◦ 또한 출연연의 선정비율이 높은데 출연연 등의 경우에는 우수성과 100선 후보군 제출건수도 많아 출연연의 우수성과 창출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필요
◦ 우수성과 100선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성과 100선 창출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한 가지 우수 연구 주제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연구비 지원 요청
* 최근 3년간 선정된 300여명 조사, 136명 회신

라. 정부R&D 성과의 확산
◦ 정부R&D 과제의 성과 창출 특성 분석 및 논문- 특허-기술이전-사업화의 선형적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추진
* 분석방법: '11년도 과제(30,567건)의 5년간 누적 성과 분석, '11년~'15년 SCI논문 성과 공유 과제 그룹 현황
◦ 대다수의 과제(67%)에서 단독 유형의 성과를 산출했으며, 복합 유형 성과의 경우
‘논문-특허, 기술료-사업화’ 성과 산출 유형이 빈번히 존재하며, 특허는 ‘기술료, 사업화’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성과공유 과제 그룹에서 논문-특허 연계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기술료와 사업화 성과가 함께 보고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 현재 성과 관리 시스템은 R&D사업과 과제에 대해 추적하는 방식인데, 성과 파급 경로 검토를 해서는 연구자와 연구 그룹 중심의 지식확산 경로 탐색 필요
◦ 기초연구의 성과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을 위해, 연구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과학 문화산업, 수학문화산업 등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 필요

마. 우리나라 정부R&D 성과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회귀분석 모형과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채택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다양한 R&D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 시도
* CGE: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하여, 여러 산업과 경제 주체 간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분석
* 회귀분석: R&D 투자가 노동생산, 자본생산성을 높일 수 없지만,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모형

(1) CGE 분석
◦ 민간R&D투자, 정부R&D투자, 물적자본투자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함수에 지식스톡을 포함
- 정부 및 타 산업의 지식스톡으로부터 스필오버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민간 R&D투자는 각 산업의 지식스톡에, 정부R&D투자는 각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도록 모형을 구축

◦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R&D 투자에 변화가 있었을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경로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
* BAU(실제투자량), 시나리오1(2000년 기준으로 정부R&D 투자 동결), 시나리오2(2000년 이후 정부예산 증가율 적용), 시나리오3(실제 R&D 투자보다 10% 증액 가정), 시나리오4(실제 R&D 투자보다 10% 감액 가정)
◦ R&D투자가 10% 증가할 때, 산업총생산은 약 1% 내외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회귀분석
◦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적용하여, 제9차 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된 ’05~’15년을 기준으로 개별기업 및 산업분류 3digit단위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R&D투자액 간에 선형회귀분석 실시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데이터기반 개별기업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각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액을 추출하여 두 자료를 결합

◦ R&D 투자액이 1% 증가할 때, 해당 산업분야의 총요소생산성이 0.15% 가량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정책적 시사점
◦ 최근 10년간 ‘성과’는 R&D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으나,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과 R&D확산 경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수립에 어려움 존재

◦ 성과 관리 정책의 핵심적 고려 사항은 평가와 예산이며, 키워드 분석 결과 사업, 활용, 개발, 관리, 체계 등이 강조되는 “실용화”와 “관리 체계”가 최근 10년간의 주요 쟁점

◦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성과 창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 성과로 선정된 과제는 대규모 협력 연구가 많았으며, 출연(연)의 비중이 높고, 실용화 단계 비중이 높음

◦ 연구 과제의 성과 창출 특성을 분석하고, R&D성과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과제 및 사업 단위에서 기초연구로부터 실용화에 이르는 성과의 파급 경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한계 존재

◦ CGE, 회귀분석 등의 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부R&D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확인

◦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에 대한 지속적 탐구가 필요하며, 실용화 위주의 정책 점검 필요

사. 차세대 신기술 현황 및 미래이슈 분석
* 본 과제 하위 풀뿌리 과제이며, 본 연구주제와 개별적으로 기술적 이슈 탐구

(1) Sub과제1: 5G의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분석 및 정책방안 도출
◦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IoT, 자율주행, AR/VR 등)의 발전 및 구현을 위해서는 초저지연·초연결성·초실감형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며 기존 4G 기술의 트레픽 전송 속도 및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개선할 수 있는 5G 기술 상용화가 필수 대안

◦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량을 수용하고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IoT 등 새로운 산업에 필수인 4차산업혁명의 핏줄 5G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적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술 표준화와 원천 기술 개발이 활발

◦ 5G 산업 발전은 곧 4차산업혁명의 기술선점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서 인식하고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함

◦ ICT(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강국인 우리나라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4G 보급률 세계 1위에 이르는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4G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5G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 이동통신 산업은 전체 ICT 생산의 17%에 해당되며, 전방·후방 산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파급효과가 큰 국가 핵심 산업이지만 경쟁국의 기술 확보 및 표준화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성을 점검함

◦ 5G는 이동통신을 넘어 국가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프라로서 부상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수준의 5G 기술 선도를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책적 개선방안 제안을 목표로 하였음.

(2) Sub과제2: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미래이슈 분석
◦ 블록체인 기술은 High Technology가 아닌 ‘Old-Technology’와 ‘New Idea’의 결합
-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인 ‘비대칭 키 암호화 기술’,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 등은 이미 1970년대, 1990년대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기술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인 ‘분산원장’, ‘경쟁과 보상체계’를 접목하여 블록체인 기술 탄생

◦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강력한 신뢰성 부여
-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

◦ 산업ㆍ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 예상
- 블록체인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로 정보가 유통되는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산업, 문화,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탈 중앙화를 통해 정보와 부의 비대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분산원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앰
- 즉, 탈 중앙화를 통해 시스템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정보와 부의 분배를 추구하여 정보와 부의 비대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보상 수단’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블록체인 기술/시장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기술 특성상 정부주도 산업 육성 한계 존재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해결 가능한 문제는 쉽게 식별되고,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증가
-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네가티브 규제’의 조속한 도입, 즉, ‘규제의 최소화, 책임의 최대화’ 필요

◦ 그러나 환경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향후 많은 개선 필요
-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은 ‘탈 중앙화’, ‘안전성’, ‘확장성’ 중 하나의 기능이 강화되면 나머지가 약화되는 ‘Blockchain Trilemma’ 문제가 한계로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증명, 지분증명 등 기존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한 신개념 합의 알고리즘 개발 등 노력 중

- 블록체인의 코어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 안전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을 둘러싼 주변 기술은 여전히 불안전하며, 개발자들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다양한 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프로젝트의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 마련 필요

(출처 : 요약문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2
• 제1장 연구 개요 ... 27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 31
•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개념 ... 33
• 제1절 연구성과·관리 활용의 정의 및 범위 ... 35
• 제2절 연구성과/관리 활용의 목적과 성과 확산 ... 43
• 제3장 국내외 연구 성과관리·활용 정책 추진동향 ... 49
• 제1절 미국 연구성과 관리·활용 동향 ... 51
• 제2절 일본 정부 성과관리 제도 개요 ... 70
• 제3절 영국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동향 ... 92
• 제4절 국내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발전과 현황 ... 106
• 제4장 정부R&D의 우수성과 창출 특성 분석 ... 151
• 제1절 우수성과100선에 대한 기본정보 ... 153
• 제2절 우수성과 100선 성과분석 ... 155
• 제3절 우수성과 100선 수상자 대상 설문 ... 182
• 제4절 우수성과 100선 파급 사례분석 ... 188
• 제5절 소결 ... 198
• 제5장 정부R&D 성과의 확산 ... 201
• 제1절 정부 R&D 과제의 성과 창출 유형과 성과 확산 ... 203
• 제2절 기초 연구의 성과확산 및 사회적 공감 ... 213
• 제6장 정부R&D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 2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27
• 제2절 회귀분석 ... 230
• 제3절 CGE분석 결과 ... 241
• 제4절 소결 ... 256
• 제7장 차세대 신기술 현황 및 미래이슈 분석 ... 259
• 제1절 5G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분석 및 정책방안 도출 ... 261
• 제2절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미래이슈 분석 ... 275
• 제8장 종합정리와 주요 시사점 ... 289
• 참고문헌 ... 295
• 끝페이지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