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성과분석 및 고도화 방안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고용수
참여연구자 박은빈 , 홍세호 , 정지훈 , 김종란 , 오현환 , 유지연 , 신용철 , 기지훈 , 이소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1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02588
과제고유번호 1711080395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
DB 구축일자 2019-06-29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588

초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〇 연구성과평가법 제정을 통해 자체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부처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였는데, 여기서 평가역량은 성과측정 방법설계, 성과조사 및 평가결과 도출, 성과정보 또는 평가결과 활용의 전 과정을 포함함

〇 ‘부처의 평가역량’은 곧 평가의 모든 과정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역량임
- 부처의 평가역량이 단순히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수행역량에 국한된 것은 아님

- 앞으로 성과평가 제도개선은 부처의 이러한 조직역량 확대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3
  •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4
  • 제2장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현황 및 특징 ... 27
  • 제1절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제도 현황 ... 29
  • 1. 우리나라 성과평가 관련법령과 추진체계 ... 29
  • 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 현황 및 주요내용 ... 33
  • 제2절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변천과 특징 ... 38
  • 1. 성과평가제도의 시기구분 ... 38
  • 2. 성과평가제도 변화의 주요 특징 ... 58
  • 제3장 평가유형별 추진실적 ... 63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중간평가 ... 65
  • 1. 조사·분석·평가 시기(1998∼2005) ... 65
  • 2. 연구성과평가법: (구)과기부 주관 시기(2006∼2007) ... 95
  • 3. 연구성과평가법: 기재부/국과위 주관 시기(2008∼2012) ... 99
  • 4. 연구성과평가법: 미래부/과기정통부 주관 시기(2013∼현재) ... 109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종료·추적평가 ... 123
  • 1. 종료평가 ... 123
  • 2. 추적평가 ... 136
  • 제3절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 150
  • 1. 연구성과평가법: (구)과기부 주관 시기(2006~2007) ... 150
  • 2. 연구성과평가법: 기재부/국과위 주관 시기(2008~2012) ... 159
  • 3. 연구성과평가법 : 미래부/과기정통부 주관 시기(2013~현재) ... 168
  • 제4절 과제평가: 주요부처별 과제평가 제도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185
  • 1. 과학기술부 분야 ... 185
  • 2.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 분야 ... 196
  • 3. 정보통신분야 ... 215
  • 4. 시사점 ... 226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종합성과 분석 ... 229
  • 제1절 R&D평가기반 구축 ... 232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체계 구축 ... 233
  • 2.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평가수행역량 제고 ... 243
  • 제2절 정부R&D투자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예산연계를 중심으로 ... 253
  • 1. 평가결과 활용으로서 예산과의 연계 ... 253
  • 2. 평가등급이 사업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58
  • 3. 시사점 ... 266
  • 제3절 정부R&D성과의 질적수준 제고: 논문/특허를 중심으로 ... 267
  • 1. 연구설계 ... 267
  • 2. 분석결과 ... 273
  • 3. 시사점 ... 280
  • 제5장 성과평가제도 현황진단 및 동향분석 ... 283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현황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285
  • 1. 설문조사 개요 ... 285
  • 2.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 285
  • 제2절 R&D성과평가 관련 환경변화 및 연구동향 ... 295
  • 1. 국내외 성과관리 정책동향 ... 295
  • 2.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연구동향: 행동부가성 개념의 확장 ... 304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307
  • 1. 연구내용의 요약 ... 309
  • 2. 정책적 시사점 ... 313
  • 참고문헌 ... 315
  • 별첨 성과정보 및 평가결과 활용 설문문항 ... 325
  • 끝페이지 ... 332

표/그림 (22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관련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