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종료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경위
■ 평가목적
● 사업추진 과정의 성공/실패요인 진단,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점검, 사업종료 이후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연계강화를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상위평가) 및 제8조(자체평가)([부록 1] 참조)

■ 추진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Ⅰ 종료평가 개요
1 목적 및 추진경위
■ 평가목적
● 사업추진 과정의 성공/실패요인 진단, 후속사업 추진의 필요성 점검, 사업종료 이후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연계강화를 위해 실시
－ 부처가 추진하여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 당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상위평가) 및 제8조(자체평가)([부록 1] 참조)

■ 추진경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도입('99)
－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R&D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R&D사업에 대해 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련 근거 조항 규정('01)
●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법 제정('05.12)
※ (자체평가) 부처에서 수행 → (상위평가) 국과위에서 수행
제1차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년) 수립('06.8)
－ 정부조직 개편 및 성과평가 업무 주관 부처 변동
－ 기재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기재부)('08.2)
－ 국과위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기재부→국과위)('11.7)
※ 제2차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
상위평가에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도입('12)
－ 미래부로 성과평가 업무 이관(국과위→미래부)('13.3)
※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자체･상위평가 계획 및 결과심의･의결
－ 과기정통부 신설 및 업무 승계(미래부→과기정통부)('17.7)

● 종료평가 실시
－ '12~'13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시범실시('14.9)
－ '14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본격실시('15.9)
－ '15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6.9)
－ '16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7.9)
－ '17년 종료된 사업에 대해 종료평가 실시('18.9)

(출처 : 본문 Ⅰ 종료평가 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Ⅰ 종료평가 개요 ... 7
• 1 종료평가 개요 ... 9
• 1 목적 및 추진경위 ... 9
• 2 추진체계 ... 11
• 3 절차 및 방법 ... 14
• 4 평가 일정 ... 19
• 2 평가결과 종합분석 ... 21
• 1 평가대상 ... 21
• 2 자체평가 결과 ... 23
• 3 상위평가 총괄결과 ... 25
• 4 상위평가 세부결과 ... 29
• Ⅱ 사업별 평가결과 ... 35
• 1 SW기술자산활용촉진 ... 39
• 1 사업개요 ... 39
• 2 평가결과 ... 40
• 2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 45
• 1 사업개요 ... 45
• 2 평가결과 ... 46
• 3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 50
• 1 사업개요 ... 50
• 2 평가결과 ... 51
• 4 공공복지안전연구 ... 56
• 1 사업개요 ... 56
• 2 평가결과 ... 57
• 5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 ... 61
• 1 사업개요 ... 61
• 2 평가결과 ... 62
• 6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 67
• 1 사업개요 ... 67
• 2 평가결과 ... 69
• 7 우정기술연구개발 ... 75
• 1 사업개요 ... 75
• 2 평가결과 ... 76
• 8 투자연계형기업성장R&D지원 ... 81
• 1 사업개요 ... 81
• 2 평가결과 ... 83
• 9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 ... 88
• 1 사업개요 ... 88
• 2 평가결과 ... 89
• 10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 93
• 1 사업개요 ... 93
• 2 평가결과 ... 94
• 11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 99
• 1 사업개요 ... 99
• 2 평가결과 ... 100
• 12 LED시스템조명2.0 ... 103
• 1 사업개요 ... 103
• 2 평가결과 ... 104
• 13 6개월챌린지및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 107
• 1 사업개요 ... 107
• 2 평가결과 ... 108
• 1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 113
• 1 사업개요 ... 113
• 2 평가결과 ... 114
• 15 기록물보존기술연구 ... 118
• 1 사업개요 ... 118
• 2 평가결과 ... 119
• 16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 124
• 1 사업개요 ... 124
• 2 평가결과 ... 125
• Ⅲ 부 록 ... 129
• 부록 1 종료평가 수행 법적 근거 ... 131
• 부록 2 종료평가 자체평가 지침 (확인･점검과 동일) ... 134
• 부록 3 적절성 점검 항목 및 기준 ... 136
• 부록 4 2018년 종료평가 상위평가위원회 명단 ... 137
• 끝페이지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