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평가결과
[이슈1]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전략의 명확성(적절성)
ㅇ (R&D투자 전략) 현재 중기부 R&D투자 전략성은 정책정합성, 사업구조 및 투자효과 관점에서는 비교적 명확하나 사업구분, 정책-사업 연동 측면에서 일부 개선 필요
- (정책정합성) 정책목적-사업내용 간 정합성은 양호*하나, 정책수단인 사업의 산업생태계상 R&D지원 핵심요소와의 연관범주는 넓음(사업구조의 복잡성을 초래함)**
* 중소기업 관련 9개 정책목적은 ʻ기업성장촉진ʼ과 ʻ산업생태계활성화ʼ를 동시 추구, 3개 대표정책(제3차 중소

3. 평가결과
[이슈1]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전략의 명확성(적절성)
ㅇ (R&D투자 전략) 현재 중기부 R&D투자 전략성은 정책정합성, 사업구조 및 투자효과 관점에서는 비교적 명확하나 사업구분, 정책-사업 연동 측면에서 일부 개선 필요
- (정책정합성) 정책목적-사업내용 간 정합성은 양호*하나, 정책수단인 사업의 산업생태계상 R&D지원 핵심요소와의 연관범주는 넓음(사업구조의 복잡성을 초래함)**
* 중소기업 관련 9개 정책목적은 ʻ기업성장촉진ʼ과 ʻ산업생태계활성화ʼ를 동시 추구, 3개 대표정책(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14년~’18년), 중소·중견기업 R&D정책 개편방안(16년),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년~’18년)) 대비 중기부 R&D는 내역사업 기준으로 ʻ정합(82.61%, 19개/23개)ʼ하다고 분석됨

** ʻ기업성장촉진ʼ과 ʻ산업생태계 활성화ʼ는 상호순환적 관계로 이분화 될 수 없으며, 산업생태계상 R&D지원 핵심요소 대비 정책 및 사업의 연관 검토 결과, 2개 이상의 핵심요소를 지원(ʻ중ʼ 이상의 매칭강도 )하는 정책은 ʻ77.78%(7개/9개)ʼ, 내역사업은 ʻ86.96%(20개/23개)ʼ, 3개 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ʻ47.83%(11개/23개)ʼ, 4개 or 1개 지원은 각각 ʻ13.04%(3개/23개)ʼ
- 이는 구조적으로 내역사업간 복잡성을 내포하여, 지원기업의 성장 요인으로써 R&D가 수행되는지의 여부와 어느 단계의 R&D를 지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됨

- (투자규모) 중소기업 R&D수요 대비 중기부의 현재 R&D지원 규모의 적정성은 제시된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간접비교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전체 중소기업 R&D수요 대비 정부 지원 중소기업 R&D지원 규모 중, 중기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시각에서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R&D수요 중소기업(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 약 20만6천개로 추정; R&D수요 대비 중기부 지원 기업 수혜율 약 5.6%; 중기부 R&D과제 선정율 약 37.2%(산업부 R&D과제 선정율 29.4%, 기초연구 약 35.3%); 과제당 약 1.68억원 지원(산업부 R&D 과제당 약 6.5억원 지원, 정부 R&D 약 3.5억원 지원); 일반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간 쏠림 지원 현상 없음

- (사업구조) 중기부 R&D사업은 기업성장사다리(창업→(혁신형)중소→중견)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의 체계*는 있어 보이나, 기업성장촉진 및 생태계 활성화로 명확히 구분될 수는 없음
* 창업기업 지원 내역사업 3개(13.03%)→중소기업 지원 18개(78.26%)→중견기업 지원 2개(8.70%), 총 23개

- (평가대상사업 비R&D 지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형식상 일부 비R&D 의구심* 해소가 필요함
* 외부지적사항(기업육성 보조금/비R&D)을 토대로 ʼ18년도 예산요구서 내역사업 기준으로 정성분석함

- (투자효과)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 대비 지원 종료후 3년간은 유의미하게 더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은 약 12(1년후)/14(2년후)/15(3년후)%, 수출액은 약 31/36/42%, 종업원수는 약14/19/19%, 영업이익은 약 11/9/10%, 연구개발비는 약 20/15/14% 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수혜/비수혜 각 2,874개(총 5,748개) 기업 대상 분석; PSM-DID** 분석, 상세내용 분석결과 본문 참조)
**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이중차분(DID: difference in difference)

[이슈2]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정책목적 관점 성과 및 일반성과(효과성/효율성)
ㅇ (기술혁신) 기술개발을 주로 지원하는 평가대상사업인 ʻ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ʼ과 ʻ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ʼ의 대표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혁신성*을 정성평가한 결과 ʻ보통 이상ʼ의 수준(81.88점/79.56점)**으로 분석됨
*ʻ기술개발 내용 및 파급효과ʼ(100점 만점)와 ʻ기술개발에 따른 매출/수출/고용 등ʼ(100점만점)으로 정성평가** 후, 최종적으로 내용 0.7/매출 등 0.3 가중치로 환산
*ʻ보통ʼ 60점 내외, ʻ보통 이상ʼ 75점 내외, ʻ우수ʼ 90점 내외로 산정

ㅇ (기업육성) 기업의 창업/육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지원효과)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이 비수혜 창업기업 대비 지원 종료후 3년간은 유의미하게 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매출액은 약 10(1년후)/13(2년후)/13(3년후)%, 종업원수는 약 5/23/24%, 영업이익 약7/7/9%, 연구개발비는 약 28/26/27% 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PSM-DID 분석, 상세내용 분석결과 본문 참조)
- (창업기업 생존율)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 창업기업의 지원과제 종료 3년 후 생존율 분석결과(93.6%)*, 창업기업 3년 후 생존율 국가평균(48.0%)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4개 사업 합계(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및 각 사업별 과제 지원 수혜 창업기업(7년 이하) 및 지원 당시 창업기업의 생존율 : 91.2%/93.4%, 92.0%/93.5%, 93.2%/91.7%, 100%/100%, 89.6%/NA(not available)

ㅇ (기업성장)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지원효과)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창업 제외)이 비수혜기업(창업제외) 대비 지원 종료후 3년간은 유의미하게 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매출액은 약 12(1년후)/13(2년후)/15(3년후)%, 수출액은 약 39/43/50%, 종업원수는 약14/14/15% , 영업이익은 약 13/9/11%, 연구개발비는 약 14/7/5% 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PSM-DID 분석, 상세내용 분석결과 본문 참조)
- (평가 대상사업 지원효과) 평가대상 사업의 과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초기 대비 지원후 1년~3년차 성과 분석결과(매출액, 종업원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에서 추출하여 분석(7년간, ʼ11년~ʼ17년; 19,983개), 분석결과 본문 참조

ㅇ (일반성과) 성과지표 및 목표치 대비 목표 달성도 및 생산성은 양호함
- (성과목표 달성도) 중기부 주요 R&D사업 대부분의 최근 3년간(ʼ15년~ʼ17년)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평균은 양호(90% 이상)한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창출 관련 지표는 100% 달성함
※ 평가대상사업(4개)의 경우, 평균 93.6%의 달성도를 보임
- (평가 대상사업 성과생산성) 평가대상 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초기 대비 지원후 1년~3년차 성과생산성(지원액 1억원당 매출액, 종업원수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R&D집중도) 분석결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에서 추출하여 분석(7년간, ʼ11년~ʼ17년; 19,983개)

[이슈3] 중소·중소기업 R&D사업의 유사중복(체계성)
ㅇ (사업구조적 복잡성) 중기부 주요 R&D사업은 기업성장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ʻ중소기업ʼ지원에 집중(내역사업 기준 78.26%, 18개/23개)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일으키는 ʻ사업구조적 복잡성ʼ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내역사업간 유사성) R&D사업 목적 및 내용 상, 연계강화를 위한 일부내역사업 간, 구조조정이 필요함
- 중기부 R&D 내역사업간(타부처 유사중복 지적 포함) 사업목적 및 내용의 유사중복(47.83%(11개/23개)) 1차 검토 후, 연속해서 지원대상, 추진방법(지원한도, 매칭, 기한, 유형)과 함께 2차 심층분석한 결과 4개(17.39%)의 내역사업*이 비교대상 내역사업과 유사하다고 정성적으로 분석됨(개선 필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①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vs (산업부) 민간투자연계형,[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② 생산현장고도화기술개발 vs (산업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③ 첫걸음협력 vs 도약협력, 전략협력, ④ 도약협력 vs 첫걸음협력, 전략협력, ⑤ 전략협력 vs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중기부 R&D과제를 2개 이상 지원 받은 기업수는 모두 6,601개(과제수 16,810개)로 나타남
※ 2개 이상 과제 수혜기업 비중 = 2회 이상 총 6,601개/1개 이상 총 20,578개(1회 수혜기업 13,977개 포함) = 32.1%
: 또한, 동일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이 7년간(ʼ11년~ʼ17년) 지원받은 중기부 R&D 내역사업수는 1개~7개, 기업 1개당 과제수혜 회수는 1.45회였으나, 과제수준에서의 중복내용(중복수혜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지원과제 총 30,787개 및 수혜기업 20,578개 심층 비교분석; 기업 1개당 1.45회(총 지원과제수 30,787개/총 수혜기업수 20,578개) 수혜

[이슈4]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관리/운영/전략·사업기획 역량(체계성)
ㅇ (사업추진의 체계성) 일정수준 이상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목적(정책)-수단(사업) 통합관점의 운영이 요구됨
- (사업추진 적절성) 중기부 R&D 내역사업 기준 평균 81.87/76.52/74.26/84.68% (사업목적 대비 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기간)을 토대로 추진적절성이ʻ보통 이상ʼ으로 분석됨
* ʻ보통ʼ 60점 내외, ʻ보통 이상ʼ 75점 내외, ʻ우수ʼ 90점 내외로 산정
: 다만, 65%이하의 추진적절성을 보이는 평가대상사업의 내역사업*은 개선방안 필요
* 지원대상: 창업기업과제, 첫걸음협력
※ 본 심층분석 정성검토 결과 : 정책정합성 전체평균 82.61%, 사업목적 대비 추진적절성 전체평균 79.33%

ㅇ (사업·과제의 운영·관리) 전문관리기관의 제도·규정상 불합리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존재
- (운영·관리 규정)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최초 기획의도대로 사업별 운영 및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성장단계별 지원·연동 관점의 통합 사업관리·운영 기획 및 사업-과제 연동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평가대상 사업별 관리·운영 자료 분석, 전문관리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사업별 담당자 인터뷰 2회 수행 결과

- (도덕적 해이 방지) ʻ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ʼ 내역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의 오해 발생 시부터 좀비기업 및 도덕적 해이 방지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기획·마련하여 운영중*으로 파악됨
* 운영사의 경우 연단위 성과점검, 3년 단위 중간평가를 통하여 관리 중이며, 창업팀의 경우, 연 6회 이상의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교육 및 사업비 현장 점검을 전 과제 대상으로 진행 중; '16.6월 ʻ팁스(TIPS) 선진화 방안ʼ 발표 (투자검토보고서 제출 및 적절성 검증위 신설, 운영사 최대 취득 지분 하향 40%→30%, 팁스(TIPS) 신문고 제도 운영 등)

- (기업 만족도) 상대적으로 만족한 항목*은 ʻ사업기획ʼ, ʻ사업목표ʼ, ʻ과제선정ʼ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항목**은 ʻ사업 예산규모/기간ʼ, ʻ사업비 지출 편의성ʼ, ʻ규정 교육ʼ, ʻ성과 홍보ʼ, ʻ애로사항 청취/처리ʼ, ʻ사후관리ʼ였음
※ 중기부 R&D사업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 16,880개 기업 응답, 34개 내역사업 기준,과제기간(ʼ08년~ʼ16년) 분석
* 사업전체 만족도 평균이 4.13 이상이면서 상위그룹(4.25이상) 평균이 4.36 이상인 항목
** 사업전체 만족도 평균이 하위그룹(4.00미만) 평균 3.89 보다 작은 항목

- (사업참여 결정요인) 사업참여 결정요인 및 향후 참여의사의 경우, ʻ연구개발자금 확보ʼ* 및 ʻ자사의 기술력 축적ʼ**이 최다 선택되었으며, 향후 불참의사의 경우, ʻ절차가 까다롭거나 복잡ʼ*** 및 ʻ상업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ʼ***과 ʻ상업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ʼ****이 최다 선택됨
※ 사업전반 만족도 상위그룹(5개/8개)*, 하위그룹(5개/7개)**; 향후 참여의사 상위그룹(93.3%)(요인 선택: 5개/8개)*, 하위그룹(86.7%)(요인 선택: 4개/7개)**; 향후 불참의사 상위그룹(6.7%)(요인 선택: 4개/8개, 3개/8개)***, 하위그룹(13.3%)(요인 선택: 5개/7개)****
: (기업현장 인터뷰) 연구 조직인프라자금 부족한 상황에서 중기부R&D 정책과 연구비 지원이 기술 및 제품 개발 시기를 놓치지 않는 핵심적인 도움이 됨. 다만, 과제선정·지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규정 등이 까다로운 것은 아쉬운 점으로 파악됨
* 우수성과 창출 창업기업(2개) 및 중소기업(2개) 대상 대면·서면 인터뷰 결과

(출처 : 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37
• 표목차 ... 40
• 그림목차 ... 42
• 제1장 서 론 ... 43
• 제1절 사업 개요 ... 45
• 제2절 평가방법 ... 47
• 1. 평가의 틀 ... 47
• 2. 평가 이슈 및 분석 방법·자료 ... 53
• 제3절 보고서 구성 ... 59
• 제2장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부R&D 일반현황 분석 ... 61
• 제1절 중소·중견기업 정부R&D 투자현황 ... 63
• 1. 전 부처 주요 R&D사업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현황 ... 63
• 2. 부처별 주요 R&D사업 대상 기업 주관 또는 참여 가능 지원현황 ... 64
• 3. 부처별 주요 R&D사업 대상 기업 단독주관 또는 단독참여 지원현황 ... 65
• 4. 부처별 주요 R&D사업 대상 기업 단독주관 지원현황 ... 67
• 제2절 중소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 비교분석 ... 68
• 제3장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전략의 명확성 ... 71
• 제1절 중기부 R&D사업의 정책 정합성 ... 73
• 제2절 중소기업 R&D수요 대비 중기부 R&D지원 규모 적정성 ... 74
• 제3절 중기부의 R&D 사업구조 ... 81
• 제4절 기업성장과 산업생태계 고찰 ... 83
• 제5절 중기부 R&D사업의 중소기업 지원효과 ... 87
• 제4장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정책목적 관점 성과 및 일반 성과 ... 89
• 제1절 중기부 R&D사업의 수혜기업 기술혁신 지원 ... 91
• 제2절 중기부 R&D사업의 중소기업육성 지원 ... 92
• 1. 중기부 R&D사업의 중소기업육성 지원효과 ... 92
• 2. 중기부 R&D과제 지원이 수혜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 94
• 제3절 중기부 R&D사업의 중소기업성장 지원 ... 96
• 1. 중기부 R&D사업의 중소기업성장 지원효과 ... 96
• 2. 본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수혜기업 성장 지원효과 ... 98
• 제4절 중기부 R&D사업의 일반성과 ... 100
• 1. 중기부 R&D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대비 목표 달성도 ... 100
• 2. 본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성과생산성 ... 102
• 제5장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유사중복 ... 107
• 제1절 중기부 R&D사업의 구조적 복잡성 및 내역사업간 유사성 ... 109
• 제2절 중기부 R&D과제 수혜기업수 및 중복여부 심층분석 ... 111
• 제6장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관리/운영/전략·사업기획 역량 ... 113
• 제1절 중기부 R&D사업의 사업추진적절성 ... 115
• 제2절 중기부 R&D사업 및 과제의 운영 및 관리 ... 117
• 1. 중기부 R&D 사업 및 과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 117
• 2. 중기부 R&D과제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 117
• 3. 중기부 R&D내역사업에 대한 수혜기업의 만족도 ... 118
• 제 7 장 결론 및 권고사항 ... 123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125
• 1.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전략의 명확성(적절성) ... 126
• 2.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정책목적 관점 성과 및 일반 성과(효과성/효율성) ... 128
• 3.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유사중복(체계성) ... 129
• 4.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관리/운영/전략·사업기획 역량(체계성) ... 129
• 제2절 권고사항 ... 131
• 1.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전략 명확화 및 사업복잡성 해소(적절성/체계성) ... 131
• 2. 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사업의 기획/운영/관리 전략성 강화(체계성) ... 135
• 3. 평가 대상사업별 쟁점 이슈 대비 개선 권고사항 ... 138
• 제3절 본 보고서의 한계 및 맺음말 ... 144
• 참 고 문 헌 ... 145
• 붙 임 ... 147
• 붙임 1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비교분석 ... 149
• 붙임 2 ʼ18년도 중기부 주요 R&D사업 정책정합성 정성적 검토 ... 155
• 붙임 3 ʼ18년도 중기부 주요 R&D사업 현황분석 ... 159
• 붙임 4 이중차분(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표본 및 모형 ... 165
• 붙임 5 중기부 R&D과제 지원 수혜기업vs비수혜기업 투자효과 비교 (PSM) ... 171
• 붙임 6 평가대상사업 R&D과제(ʼ11~ʼ17)의 수혜기업 성장 지원효과 검토 ... 177
• 붙임 7 PSM DB 추출 평가대상사업 R&D과제의 수혜기업(ʼ08~ʼ13) 성장 지원효과 검토 ... 182
• 붙임 8 ʼ18년도 중기부 주요 R&D사업 유사중복 1차 검토 ... 190
• 붙임 9 ʼ18년도 중기부 주요 R&D사업 추진적절성 정성적 검토 ... 195
• 붙임 10 평가대상사업별 사업참여 결정요인, 향후 참여의사 및 불참의사 주요 요인 ... 204
• 부 록 ... 207
• 부록 중소기업 관련 이슈별 논문 및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 209
• 끝페이지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