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한의약 제품화 및 빅데이터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기획에 있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 기반의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선행사업(한의약선도기술개발)의 후속으로 기획되었지만, 선행 연구성과 분석 및 신규 연구수요 조

제 5 장 최종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한의약 제품화 및 빅데이터 구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기획에 있어 다양한 전공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 기반의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선행사업(한의약선도기술개발)의 후속으로 기획되었지만, 선행 연구성과 분석 및 신규 연구수요 조사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지원과제 수와 규모, 성과목표 등이 설정되지 않았음

○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세부 추진전략이 미흡하여 동 사업의 이슈/문제 해결가능성이 낮거나 사업목표(핵심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음
- 한의비교효과연구(총 16개 과제)에 비해 제시된 연구주제가 1건에 불과하고, 한의비교효과연구의 개념과 연구 우선순위, 급여화된 기존 유사 사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화 과정 및 추진전략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함
- 개발되는 가이드라인(CPG&CP)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임상연구, 경제성평가 등의 연구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발된 CPG&CP의 의료현장 보급·적용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및 추진전략이 미흡함
- 한의 정보 표준화 및 구조화를 위한 연구개발 내용이 미흡하고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있어 동 사업의 이슈/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으며, 한의 CDM 개발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 도입하는 단계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한약진흥재단 자체 사업이 글로벌 품목허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양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부내용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사업의 지원범위에 원료표준화, 약효동등성 관련 후속연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글로벌 품목허가 (1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의약제품화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의 대상/내용 및 필요성, 지식정보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의 인프라 지원시설/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제품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허가·규제 등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당초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사업 추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약혁신R&D발전위원회에 한의계(한의학연구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나, 이들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식적인 협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한의 임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수요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획득하겠다고 하나, 개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할 유인 및 혜택 제공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DB구축 범위의 축소 및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낮음

○ 3-1세부과제에서 한의약 제품화를 추진함에도 산업계의 참여의지 조사가 폭넓게 실시되지 않았으며, 기업(주관/세부)이 참여하는 한약제제/약침제제/의료기기 임상시험 과제 수(82개)에 비해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 수(11개)가 작고 한약제제(9개) 분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재원조달의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부 세세부과제 수준에서 사업비 규모 및 2개 사업단 내 운영비 규모에 대한 비용 산출 근거가 미흡하거나 과대 산정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편익은 ‘치료효율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편익’과 ‘신제품 매출액 창출 편익’으로 정의되며,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미시행’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동 사업계획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음

2. 정책제언
□ 최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의약의 과학화, 정보화 및 산업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므로, 양·한방 간의 상호 보완관계 정립,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요방향으로 삼아 신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한의약의 과학화, 정보화,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19년 일몰)의 후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함
○ 양·한방 간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을 한의학이 우세하거나 양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현대의학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내용, 개발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선행사업(한의약선도기술개발)의 진단·분석, 연구개발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합당한 수준의 기획을 거칠 필요가 있음

○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 및 연구개발 영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 및 산업수요 파악을 토대로 대상 질환 및 품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동 사업과 같이 선행사업(한의약선도기술개발)을 포함하여 기존 성과를 연계하여 응용·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선행사업의 진단·분석을 통해 세부 사업목표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 선행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구조, 추진전략, 운영체계, 성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단·분석한 결과를 신규기획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선행사업으로부터 연계 가능한 성과 및 신규 연구수요를 토대로 신규기획 사업의 과제 수와 규모, 성과목표 등을 설정해야 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추진의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사업의 목표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 사업 수행 이후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야 함

○ 국내외 관련 동향분석, 선행사업의 성과분석, 최근 관련분야 연구수요 등 충분한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과목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목표 달성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질환별 가이드라인(CPG&CP) 개발 연구’의 경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세부 내용이 치료효율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질환별 가이드라인(CPG&CP)의 의료현장 보급·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의료현장에 최종 적용되는 가이드라인(CPG&CP)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 등 정책적 반영을 통해 의료현장에 확산·활용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의 정보화(표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 임상데이터는 상병·치료·검사·처치·약제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의 전반의 표준화 추진 시 한의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함

○ 한의약 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품목허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관련 시장,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진출 전략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동 사업의 목표인 건강보험 급여화 및 신제품 품목허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혁신R&D발전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단체가 다양하게 참여하고자 하므로, 동 사업 추진 시 이들의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함

□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업들의 참여의지 조사가 폭넓게 실시되어야 하고,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파악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함

(출처 : 요약 7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7
• 제 1 절 사업 개요 ... 77
• 1. 사업 개요 ... 78
• 2. 사업추진 경위 ... 82
• 제 2 절 조사방법 ... 83
• 1. 사업의 특징 ... 83
• 2. 항목별 조사방법 ... 8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7
• 제 1 절 한의과학의 개요 ... 87
• 1. 한의과학의 개념 ... 87
• 제 2 절 한의과학 관련 정책 동향 ... 90
• 1. 국외 ... 90
• 2. 국내 ... 95
• 제 3 절 한의과학 연구개발 동향 ... 97
• 1. 국외 ... 97
• 2. 국내 ... 110
• 제 4 절 한의과학 관련 산업 및 시장동향 ... 120
• 1. 국외 ... 120
• 2. 국내 ... 12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8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2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4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0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77
• 1. 기술추세 분석 ... 177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89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98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98
• 2. 중복성 조사 결과 ... 19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1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1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1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23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31
• 1. 재원조달 가능성 ... 23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3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43
• 제 1 절 비용 추정 ... 243
•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에 대한 검토 ... 244
• 2. 적정 사업비 검토 ... 248
• 3. 총사업비 ... 254
• 4. 총비용 ... 254
• 제 2 절 편익 추정 ... 256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개요 ... 257
• 2. 주관부처 편익 추정결과 검토 ... 262
• 3.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방향 ... 266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80
•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 280
• 2. 민감도 분석 ... 28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83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83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83
• 2. 종합평가 결과 ... 285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90
• 1. 결론 ... 290
• 2. 정책제언 ... 292
• 참 고 문 헌 ... 294
• 부 록 ... 299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01
• 부록 2. 특허 검색식 ... 313
• 끝페이지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