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국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간의 산-산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협력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에 기반한 산-산 협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 외에 동 사업만의 추진 당위성에 대한 이슈 및 목표 정의가 미흡함

○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단순 연결해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해외 사례 및 최근의 개방형 협력의 추진 동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개방형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이슈, 목표 및 성과지표들이 논의가 되지 않음

○ 동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은 국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간의 산-산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협력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에 기반한 산-산 협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 외에 동 사업만의 추진 당위성에 대한 이슈 및 목표 정의가 미흡함

○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단순 연결해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해외 사례 및 최근의 개방형 협력의 추진 동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개방형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이슈, 목표 및 성과지표들이 논의가 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지향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개방형 혁신기반 기술협력 생태계 확보를 위해 ‘수평적 산-산 협력’만의 달성 효과가 미흡하며,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사업에서도 지원 가능하여 동 사업의 차별화된 영역으로 볼 수 없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평적 산-산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분야, 협력체의 정의 및 구성방식, 산-산 협력에 적합한 사업범위가 불명확하여, 추진 당위성에 기반한 사업의 이슈 및 목표에 적합하게 지원분야, 지원방식, 사범범위를 재구성할 필요

○ 성과목표를 동 사업의 특징 및 효과에 적합한 성과목표들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 협력지수 등 대부분 기업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의 측정방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

□ 수평적 산-산 협력기반 개방형 혁신의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단계, 1단계(네트워크기획지원), 2단계(R&BD지원)의 세부활동의 구체성 및 실효성이 미흡하고, 산-산 협력기반 개방형 혁신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의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사전준비단계에서 산-산 협력이 적합한 분야 및 활용도,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흡하고, 도출한 15개 전략제품과 시범사업과의 부합성이 높지 않으며 수평적 산-산 협력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있음

○ 1단계(네트워크기획지원) 추진 시, 네트워크기획기관을 통한 협력체 매칭성공율 (15%)이 낮고, 협력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한 경우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아 지속적인 협력 관계의 유지가 개방형 협력 목표 달성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분석됨

○ 2단계(R&BD지원) 수행을 위한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평가지표가 미흡하여 R&BD 수행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함

○ 산-산 협력 기반 개방형 혁신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플랫폼, 인프라, 생태계 등)의 성숙도가 낮고 주관부처가 제시한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이 높지 않음

□ 기 추진 중인 협력형 사업들과의 사업운영방식(수평적 산-산 협력 지원과 네트워크 기획 지원)에 있어 차별성은 존재하나,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방안의 실효성은 미흡하고 향후 일몰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중복성의 가능성이 존재함

○ 1단계(네트워크기획지원) 관련하여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이, 2단계(R&BD지원) 관련하여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사업, 경제협력권 육성산업, 글로벌 혁신기술개발 등’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사업화기관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에 관리기관(지방 중소기업청), 기술코디네이터 및 네트워크 기획기관 등의 참여로 인해 추진체계의 복잡성이 존재하고, 협력체의 구성 및 지속적인 협력 유지를 위한 추진체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수평적 산-산 협력에 적합한 새로운 협력파트너를 매칭해주는 효과가 높지 않고, 구축된 협력관계의 추진을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함

○ 시범사업 시, 네트워크기획기관 및 기술코디네이터의 협력체 매칭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역할이 미흡하고, 사업화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지방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불명확함

□ 경제성 분석결과, 지원과제의 개수가 과도하고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 수혜자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확보되는 매출상승률을 고려하여 편익을 추정하고, 원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12로 추정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2. 정책제언
□ 중소기업 간의 산-산 기반의 개방형 협력은 국내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협력유형이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며, 일회성 협력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방형 협력’이 가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협력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여 경제성이 확보되고 지속가능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개방형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영역을 상호 보완하고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역량 및 분석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주도로 국내 및 해외의 개방형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의 개방형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중소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효율적 전략을 추진할 필요

○ 개방형 협력 전략 측면에서도 일시에 다수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인 협력가능분야 및 협력부족영역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국내 개방형 협력 수준에 대한 분석, 해외의 개방형 협력 연구경향에 대한 조사 및 전망, 협력형 플랫폼 및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추진한다면, 정부의 재정투자의 효율성 및 협력형 생태계 구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은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구축 가능하므로, 산-산기반 개방형 협력 관계의 연구 및 확산 과정에서 산-학, 산-연, 산-학-연 등 다른 협력체계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포괄적인 협력 생태계 구축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 6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3
• 제 1 절 사업 개요 ... 73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 ... 74
• 2. 사업의 추진경위 ... 75
• 3. 사업의 내용 ... 75
• 제 2 절 조사방법 ... 79
• 1. 사업의 특징 ... 79
• 2. 항목별 조사방법 ... 80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4
• 제 1 절 중소기업의 개요 ... 84
• 1. 중소기업의 개념 ... 84
• 2. 협력네트워크 및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 89
• 3. 국내 중소기업 현황 및 혁신형 중소기업 ... 93
• 제 2 절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현황 ... 97
• 1.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 ... 97
• 2. 국외 중소기업 지원 정책 ... 106
• 제 3 절 중소기업 R&D 협력 현황 ... 115
• 1. 기업 간 R&D 협력 배경과 유형 ... 115
• 2. 중소기업 간 협력 R&D 수행 실태 ... 118
• 3. 중소기업 R&D 협력 현황 ... 121
• 제 4 절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관련 기술현황 ... 123
• 1. 중소기업 로드맵 개요 ... 123
• 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의 신산업 관련 10개 주요기술 ... 125
• 3.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의 주력산업 관련 5개 주요기술 ... 131
• 제 5 절 선행사업과 시범사업 현황 ... 134
• 1. 선행사업 개요 및 성과 ... 134
• 2. 시범사업 개요 및 성과 ... 140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5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45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45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63
• 제 2 절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 178
• 1. 기술추세 분석 ... 178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87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92
• 1. 사업수준의 중복성 ... 192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9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9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9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11
• 1. 재원조달 가능성 ... 21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9
• 제 1 절 비용 추정 ... 219
• 1. 총사업비 개요 ... 219
•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20
• 제 2 절 편익 추정 ... 227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227
• 2. 편익 추정 ... 232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9
• 1. 비용편익 분석 ... 239
• 2. 민감도 분석 ... 23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0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0
• 2. 종합평가 결과 ... 241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7
• 1. 결론 ... 247
• 2. 정책제언 ... 249
• 참 고 문 헌 ... 251
• 부 록 ... 253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5
• 부록 2. 동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 267
• 끝페이지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