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 전문가가 구성에 있어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해당 분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위험성이 존재함

○ 사업목표는 국제기술수준, 기업육성, 고용창출로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추진이슈 및 세부활동과 연관성이 낮으며 사업 기간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제시됨

○ 공통핵심 기능기술 내역사업에서 육・해・공 분야에 공통적용이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사업계획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획위원회 전문가가 구성에 있어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해당 분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위험성이 존재함

○ 사업목표는 국제기술수준, 기업육성, 고용창출로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추진이슈 및 세부활동과 연관성이 낮으며 사업 기간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제시됨

○ 공통핵심 기능기술 내역사업에서 육・해・공 분야에 공통적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이라는 핵심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음
- 세부과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이거나 육・해・공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과제가 다수 발견됨

○ 차세대 플랫폼 분야는 명확한 이슈가 제기되지 못하였으며, 유사 내용이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되어 중복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 가상 실물 연동 테스트베드는 입지가 선정되지 않고 구축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 구축형태가 결정되지 않고, 기구축 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국내에서 활용가능한 기구축 시설이 부재함

○ 3개 내역사업 간 연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일정 및 구조를 고려할 때 연계가 어려움

○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개발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과 동 사업의 추진영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부처협의는 미흡함
- 일부 내용은 타부처에서 별도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례도 존재

○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비용/분석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2. 정책제언
□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와 이슈를 구체화하고 이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선행사업에서의 이슈, 해소된 이슈, 신규 이슈를 분석하여 동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육・해・공 공통기술 개발이라는 핵심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한 기획이 요구됨
○ 공통핵심 기능기술에서 제안된 세부과제가 실제로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적용가능한 기술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무인이동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포함되는 무인이동체를 확인한 뒤, 제시된 무인이동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권고됨

□ 차세대 플랫폼은 공공수요를 고려한다면 해당 수요를 담당하는 부처와 무인이동체 성능 및 사양에 대한 수요차원의 협의가 필요함

(출처 : 요약 7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77
• 제 1 절 사업 개요 ... 77
• 1. 사업 추진의 배경 ... 79
• 2. 사업의 추진경위 ... 80
• 3. 사업의 내용 ... 80
• 제 2 절 조사방법 ... 86
• 1. 사업의 특징 ... 86
• 2. 항목별 조사방법 ... 8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0
• 제 1 절 무인이동체의 정의 및 분류 ... 90
• 1. 무인이동체의 정의 ... 90
• 2. 무인이동체의 분류 ... 92
• 제 2 절 국·내외 무인이동체 시장 ... 96
• 1. 무인이동체 시장의 구성 ... 96
• 2. 해외 무인이동체 시장 현황 ... 96
• 3.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 ... 100
• 제 3 절 국내·외 무인이동체 관련 법·제도 동향 ... 102
• 1. 국내·외 상용화 관련 법·제도 동향 ... 102
• 제 4 절 무인이동체 관련 기술 및 플랫폼 ... 109
• 1. 6대 공통핵심기능기술 ... 109
• 2. 차세대 플랫폼 ... 116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1
•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1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1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42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0
• 1. 기술추세 분석 ... 160
• 2. 기술수준 분석 ... 16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73
• 1. 중복성 검토방향 ... 173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74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8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8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5
• 제 1 절 비용 추정 ... 215
• 1. 정부-민간부담금 산정 비율의 적정성 ... 217
• 2. 비용 규모의 적절성 ... 219
• 3. 총비용 추정 ... 226
• 제 2 절 편익 추정 ... 227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227
• 2. 편익 추정 ... 231
• 3. 총편익 추정 ... 237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8
• 1. 비용편익 분석 ... 238
• 2. 민감도 분석 ... 23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40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0
• 2. 종합평가 결과 ... 242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7
• 1. 결론 ... 247
• 2. 정책제언 ... 249
• 참 고 문 헌 ... 251
• 부 록 ... 253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5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