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하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하천공간 복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천의 기능은 이용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용적 측면에서 하천공간은 소비자의 직접이용을 함으로써 효용을 제공하며 생태계 개선에 따른 수변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이수기능 제공 등 복원에 따른 편익이 매우 다양하다. 하천공간을 복원하며 이에 대한 평가 시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복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하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하천공간 복원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천의 기능은 이용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용적 측면에서 하천공간은 소비자의 직접이용을 함으로써 효용을 제공하며 생태계 개선에 따른 수변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이수기능 제공 등 복원에 따른 편익이 매우 다양하다. 하천공간을 복원하며 이에 대한 평가 시 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복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흐름은 하천의 물리적 요소와 구조적 질의 특성을 고려했으나 수변위락, 경관 등의 친수기능과 휴식처의 공간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공간 복원으로 인해 발현되는 다원적 기능을 발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잠재적 파급효과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사회적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

하천공간 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하천공간 복원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경제적 척도인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효과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경제, 당위성확보, 복원기술개발 촉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하천 주변 토지이용의 경제적 가치 제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레크레이션 기능 제공,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의 당위성 확보부분에서는 하천공간 복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며 생태-경제 통합모형을 구축해 파급효과 계측하여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천공간 복원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복원사업 비용의 절감과 하천생태와 친수공간의 복합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원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하천유역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재정 및 투자계획 검토와 더불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타당성평가 및 선진국의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체계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론 및 표준지침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하천공간 복원 가치평가 연구는 하천 복원사업의 가치평가 부분 중 화폐적 가치의 측정이 어려워 실제 경제성 평가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되고 있는 하천공간 복원의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활용한 가치평가 결과를 통해 하천공간 복원을 진행할 경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방법, 적정 규모, 착수시기 등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처 : 본문 제1장 서 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기술 보고서 목록 ... 3
• 연구 참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6
• 제3절 연구동향 ... 17
• 제2장 하천공간 복원 가치평가의 일반이론 ... 21
• 제1절 하천공간 복원 편익의 측정가능성 ... 21
• 1.1 하천의 기능과 특성 ... 21
• 1.2 하천공간 복원 편익의 창출과정 ... 22
• 제2절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평가기법 ... 24
• 2.1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절차 ... 24
• 2.2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의 유형과 비교 ... 24
• 2.3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의 결과 해석 유의점 ... 56
• 제3절 비용편익 분석 ... 60
• 3.1 비용편익 분석 ... 60
• 3.2 할인율(discount rate) ... 64
• 제3장 하천공간 복원 가치평가 방안 ... 67
• 제1절 하천공간 복원의 편익 추정 ... 67
• 1.1 용수공급편익 ... 67
• 1.2 치수 편익 ... 71
• 1.3 수질개선편익 ... 75
• 1.4 생태서식지 개선 편익 ... 80
• 1.5 친수편익 ... 86
• 제2절 하천공간 복원의 비용 추정 ... 90
• 2.1 총사업비 표준내역 ... 90
• 2.2. 공사비 ... 90
• 2.3 용지보상비 ... 101
• 2.4 부대비 ... 103
• 2.5 유지관리비 및 예비비 ... 104
• 2.6 정비사업 ... 104
• 제4장 하천공간 복원 가치평가 적용사례 ... 105
• 제1절 하천공간 복원 편익추정 사례 ... 105
• 1.1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하천공간 복원 적용사례 ... 105
• 1.2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하천공간 복원 적용사례 ... 114
• 제2절 하천공간 복원 비용추정 사례 ... 124
• 2.1 만경강 복원사업의 비용 추정 ... 124
• 제5장 결론 ... 128
• 제1절 연구 결론 ... 128
• 제2절 연구 활용방안 ... 130
• 참고문헌 ... 132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