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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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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범 |
참여연구자 | 하지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7247 |
DB 구축일자 | 2019-11-16 |
키워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생에너지.육상풍력발전.육상태양광발전.도시개발.Minor EIA.Renewable Energy.In-land Wind Power.In-land Solar Power.Urban Development.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규모는 발전용량 1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발전용량 100㎿ 미만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육상태양광발전과 육상풍력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것으로 10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revealed in the cases of minor EIA proces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rocesses for an effective EIA system in Korea.
Recently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especially small-scale solar panel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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