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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전동준
참여연구자 이병권 , 이상윤 , 이영준 , 이어진 , 이제학 , 강은주 , 신지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7269
DB 구축일자 2019-11-16
키워드 환경영향평가.주민참여.이해관계자.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Stakeholder.Development Project.EIASS.

초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부정적인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개발의 명분과 지속가능한 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방식이나 절차 등이 다른 환경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보다 많은 민의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Abstract

By providing stakeholders and decision-mak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s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that may arise from developing projects, it is possible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sults. The development project can be carried ou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주요 연구내용, 방법 및 기대효과 ... 14
  • 3. 선행연구 현황 ... 17
  • 제2장 국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제도 분석 ... 18
  • 1. 현 환경평가제도의 국민참여 한계 및 문제점 분석 ... 18
  • 2. 이해당사자 간 정보 및 전문성 비대칭성 분석 ... 25
  • 3. 해외사례를 통한 국민참여 가능성 및 대안 모색 ... 34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현황과 문제점 ... 49
  • 1. 환경영향평가의 정보 및 활용 현황 ... 49
  • 2. 환경평가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관련 소송사례 ... 55
  • 제4장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국민참여 강화 방안 ... 61
  • 1. 정보 비대칭성 개선을 위한 공개시스템 구축 ... 62
  • 2.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IT 기술 개발 ... 68
  • 3.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 78
  • 4. 전문성 비대칭 해결을 위한 모색 ... 80
  • 5. 다양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 ... 81
  • 제5장 결 론 ... 91
  • 1. 정보의 비대칭성 ... 93
  • 2. 전문성 비대칭성 ... 93
  • 3. 해외사례 ... 94
  • 4. 국민참여 강화 환경평가제도 개선(안) ... 96
  • 참고문헌 ... 101
  • 부 록 ... 107
  • 부록 Ⅰ. 전문성 비대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사례 ... 109
  • 부록 Ⅱ.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과정 해외사례 /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 118
  • 부록 Ⅲ.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소송 등 갈등사례 ... 135
  • Abstract ... 163
  • 끝페이지 ... 165

표/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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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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