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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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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동준 |
참여연구자 | 이병권 , 이상윤 , 이영준 , 이어진 , 이제학 , 강은주 , 신지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7269 |
DB 구축일자 | 2019-11-16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주민참여.이해관계자.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Stakeholder.Development Project.EIASS. |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부정적인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개발사업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개발의 명분과 지속가능한 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방식이나 절차 등이 다른 환경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보다 많은 민의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By providing stakeholders and decision-mak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s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that may arise from developing projects, it is possible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sults. The development project can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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