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
○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결과
- 북한 측의 비핵화 등 후속조치 가능성
○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추진 방침

▶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구
- 남북교류협력 역시 변화상황에 맞게 법제화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 경제협력 재개 등 관련 사안 대응 법제정비 수요

Ⅱ.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
○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결과
- 북한 측의 비핵화 등 후속조치 가능성
○ 4.27 판문점선언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추진 방침

▶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의 법제화’
-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구
- 남북교류협력 역시 변화상황에 맞게 법제화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 경제협력 재개 등 관련 사안 대응 법제정비 수요

Ⅱ. 주요 내용
▶ 국회계류 개정안 및 정부제출 개정안
○ 국회 계류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 분석
- 북한주민 접촉 등 주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준용법률 명기, 전략물자 등 재반입 의무 이행보장조치
- 대북 전단살포 등 행위 통제
○ 정부 제출 개정안의 주요 사안 분석
- 대북 교류협력 중단의 법적 근거 및 통제절차

▶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방향 제시
○ 남북교류협력관계의 활성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절차의 단계적 간소화
- 과도한 규제완화시 재규제 위험성으로 점진적 완화가 바람직
- 조문체계화 및 주요 내용의 법률에서 규정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법적 근거 확보
- 종래 정책 중심 추진·‘고시’ 등에 근거
- 법률상 근거를 통한 법적 정당성확보

▶ 남북교류협력법의 체계화 및 분법화
○ 단계적 개정방안
- 단기: 중복조문 정리 등 체계화
- 중기: 전면개정 등을 통한 대상 분야별 장·절 편성
- 장기: 세부 규율사항에 대한 분법화 및 남북교류협력법의 교류협력관계 기본법화
○ 체계화
- 법률간 중복 조문: 남북관계발전법과 중복 조문 정리
- 장절 편성: 주요 항목의 장절 편성을 통한 적용조문 범위 명확화
○ 분법화
- 방문, 물자 반출·입 등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법화
- 교역,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은 분법하여 각 개별법화

▶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간 협력
○ 남북한 간의 승인·신고 등 행정절차 통합화
- 우리 ｢남북관계발전법｣- 北 ｢북남경제협력법｣상 승인이 상대측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 주장
- 남북한 간의 법적 효과가 상대측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단기간 어려움
- 남북한 간의 합의서, 협정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상호보장토록 하는 방안 강구
○ 통일경제특구 조성·운영 관련 교류협력 간소화
- 통일경제특구- 북한 경제특구 운용 연계 주장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시너지 위해서는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련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관련 의견 제시
○ 정부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법제화’ 지원
○ 통일경제특구 등 운용 관련 물품반출·입, 상호 방문·체류 관련 절차간소화 필요성 제기

(출처 : 요약문 9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Possibilities of Resume of Inter-Korea Cooperation
○ Result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 Follow-up Action of Summit Meeting :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Panmunjeom Declaration in 4 April 2018, economic and other coo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Possibilities of Resume of Inter-Korea Cooperation
○ Result of 2018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 Follow-up Action of Summit Meeting :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 Panmunjeom Declaration in 4 April 2018, economic and other cooperations

▶ Inter-Korean Policy of Government
○ ‘Legisl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 In pursuit of continuing policy in inter-Korean even in potential change of domestic situation.
- Necessity of legisl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 cooperations
○ Outlook for Inter-Korean Cooperations
- Legal system maintenance for economic cooperation

Ⅱ. Major Content
▶ Revised bills of the Act
○ Relieve Deregulation of the Act
- Contact to North Korean, etc.
- Clarification of financial trade regulations
○ Governmental bill for the Revised Act
- Make a legal basis and control procedure for suspens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 Suggestion for the Revised Bill of the Act
○ Support of revitalization of the inter-Korean cooperations
○ Make an obvious legal basis
- Former ‘politic’ base to legal base in future

▶ Systematization of the Act
○ Organization between A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 Separation of Acts: Trade,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 Inter-Korean legal cooperation
○ I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t’s legal basis
○ ‘Special Economic Zone for Unification’
-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and Sou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for Unification’
- Simplific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Ⅲ. Expected Effects
○ Presentation of opinion on revis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Support to Korean Government Policy to North Korea
○ Simplification of Approval procedure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9
• Abstract ... 13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 제2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현황 및 개정안 ... 25
•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 27
• 1. 제정배경 ... 27
• 2. 제정목적 ... 29
• 3. 법체계상 위치 ... 30
• 4. 주요 내용 ... 31
•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안 ... 38
• 1. 국회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38
• 2. 개정안의 개별 사안 ... 40
• 3.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 ... 46
• 제3장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 및 주요 문제점 ... 53
• 제1절 남북한 방문 관련 ... 55
• 1. 남북한 방문(제9조) ... 55
• 2. 남북한 주민접촉(제9조의2) ... 56
• 제2절 남북한 거래 관련 ... 58
• 1. 남북한 거래의 원칙(제12조) ... 58
• 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 59
• 제3절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 63
• 1.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주체인정 문제 ... 63
• 2. 협력사업의 신고 등 절차에 관한 문제 ... 65
• 제4장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안 ... 67
• 제1절 법제 체계 개편 방향 ... 69
• 1.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체계 ... 69
• 2. 개편 방향 제안 ... 70
• 제2절 총칙 상의 보완 ... 72
• 1. 총칙 부분 보완필요사안 ... 72
• 2. 방문절차 등 개정수요 사안 ... 74
• 3. 협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인정 여부 ... 83
• 제3절 개별사업 유형별 개정 내용 ... 85
• 1. 교역 관련 개정수요 사안 ... 85
• 2. 인도적 지원 관련 개정수요 사안 ... 88
• 3. 기타 협력사업 관련 개정수요 사안 ... 89
• 4. 행정절차관련 개정수요 사안 ... 91
• 제5장 결 론 ... 99
• 제1절 요 약 ... 101
• 제2절 결 어 ... 103
• 참고문헌 ... 105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