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입법적 대응 방향 제시
- 법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접근한 선행 연구 부족

▶ 연구의 목적
○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 제시
○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북한은 법적으로는 일반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외부지원 필요

▶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
○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 현행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를 개선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영
- 인도적 지원의 범주는 긴급구호 및 일반구호로 한정
- 인도적 지원의 대상에 북한 장애인 명시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원칙에 따라’로 개정
- 인도적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북한당국의 요청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고려
- 분배 투명성(transparency) 명시
- 인도적 지원의 수행 주체는 정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대응
○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은 북한 핵문제 진전이 있는 단계에서 추진
○ 북한개발협력의 법제화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소되는 단계에서 추진
- 독자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인도적 지원 법률에 통합하여 규율
○ 남북보건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교류협력 특별법 제정

Ⅲ. 기대효과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 제시 및 국제기준 반영
○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 제공
○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체로 남북인권대화 추진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study
○ Inter-Korean relations haver entered a new phase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signed, leading to prospects for a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 Issu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analy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study
○ Inter-Korean relations haver entered a new phase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signed, leading to prospects for active humanitarian assistance.
○ Issu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analysed and assessed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directions for legislative responses will be presented.
- A perceived lack of existing research on issu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from a legal perspective

▶ Purpose of study
○ To analyse and assess present legislation concern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norms
○ To present alternative step-by-step measures on the enactment of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reflecting develop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Ⅱ. Major Content
▶ Necessit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 North Korea maintains the legal system needed to protect North Korean residents
○ However, in reality, North Korean residents lead dire lives and are in need of external assistance

▶ Analysis and assessment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 Clarify the content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legislation by revisiting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In the case of improving current legisl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wards North Korea, reflecting following:
- limit the boundaries oh humanitarian assistance to emergency aid and general aid
- clarify that North Koreas with disabilities are the subjects of humanitarian assistance
- amend ‘based on humanitarian standards acknowledg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ased on humanitarian principles acknowledg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in carrying out humanitarian assistance, consider requesting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residents
- clarify distribution transparency
- stipulate the state as the subject carrying ou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 Responding to issues in the enactment of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 Promote the enactment of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at a stage when there is progress in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 Promote the legisl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a stage when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lessened or lifted
- rather than enacting an independent law, regulate through the combined legislation on humanitarian assistance
○ Conclude Inter-Korean Health Agreement and enact law on health and med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to implement domestically

Ⅲ. Expected Effects
○ Present legal basi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reflect international norms
○ Prov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nactment of law on humanitarian assistance
○ In addition to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siden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promo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possibility of promoting inter-Korean human right dialogue by using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medium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 19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 제2장 현황: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25
• 제1절 북한의 주민보호 의무와 관련 법제 ... 28
• Ⅰ. 일반 주민 대상 ... 28
• Ⅱ. 취약계층 대상 ... 34
• 제2절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 37
• Ⅰ. 일반 주민 ... 37
• Ⅱ. 취약계층 ... 40
• 제3절 소 결 ... 43
• 제3장 대응: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인도적 지원법제 개선 ... 47
• 제1절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적 근거와 관련 법제 ... 49
• Ⅰ. 국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 49
• Ⅱ. 국내법 ... 52
• Ⅲ.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 58
• 제2절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과 평가 ... 60
• Ⅰ.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규범 ... 60
• Ⅱ.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와 개선 방향 ... 62
• 제3절 소 결 ... 78
• 제4장 법제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 83
• 제1절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86
• Ⅰ.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86
• Ⅱ. 남북기본협정 ... 88
• Ⅲ.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 ... 89
• 제2절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적 대응 ... 92
• Ⅰ.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 92
• Ⅱ.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 ... 95
• Ⅲ. 보건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 102
• 제3절 소 결 ... 106
• 제5장 요약 및 결어 ... 109
• 참고문헌 ... 119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