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 법의식조사의 연혁
○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을 시작으로 1994년, 2008년,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함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임.
- 연혁적으로 1960년대 서울대학교 함병춘 교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민법의식조사가 시작되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는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전통적인 인식과 서양계수법 사이의 차이를 조사하여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 조사의 목적임.

▶ 국민법의식조사 지표개발의 필요성
○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
- 2015년 이후 국민법의식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 국민법의식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의 수행하기 적합한 기초적인 법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설문들이 과거의 조사를 답습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와 설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 법치주의 설문과의 비교
○ 국제적으로 민간단체 및 학술단체에서도 국가별로 법치주의 지수를 발표하기도 함
- 이러한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의 법인식 지표를 마련하여 법치주의 수준을 파악해 봄.
- 한국형 법치주의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 법치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에 대한 연혁적 분석
○ 기존 조사의 법의식지표 비교
○ 법치주의 관련 설문 분석

▶ 기존 법의식조사 설문에 대한 검토
○ 설문의 목적 설정
- 법의식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차년도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문의 목적설정에 관한 기초적인 제안을 함.

○ 설문의 문제점 분석
- 설문 형식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문항에 개념이나 가치를 포함하는 사항을 선택지로 주는 경우 분석에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점, 하나의 질문지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넣어 구성되었던 설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설문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오래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설문 방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시계열적 분석이라는 분석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을 제시함.

▶ 외국 법치주의 지수 조사 및 분석
○ 미국 세계사법프로젝트(WJP)의 법의 지배 지수의 분석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제도조사 지표의 분석

▶ 법의식조사와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기초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법의 본질, 법에 대한 정서, 법의 목적/기능, 법에 대한 인식경로/관심, 법과 정의, 법에 대한 이해/교육, 법생활,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법적 현안 등의 지표를 설계
○ 법치주의 지표로서 기본권 보호, 국회와 정부의 권한통제, 사법부의 독립 및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법준수라는 지표를 마련

▶ 법의식조사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마련
○ 국정과제 수행은 정책과 제도설계와 집행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시행될 법의식조사의 지표 및 설문의 준비에 기여
○ 법의식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로서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의 활용 방안제시
○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정과제 성과 확인 및 민의에 기반한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기초 자료의 제공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History of Korean Legal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KLRI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ince 1991, followed by researches in 1994, 2008, and 2015
-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tudi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History of Korean Legal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KLRI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ince 1991, followed by researches in 1994, 2008, and 2015
-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studies the people’s perceptions toward the law
- Historically, the research started in the 1960’s by Professor Ham Byun Cho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LRI’s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can be considered as a follow-up research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our nation’s constitutionalism by studying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perceptions and Westernized laws

▶ Need to develop an index for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Need for a periodic and systematic research
-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has not been conducted since 2015
- The research can provide basic legal reference f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 A systematic and periodic research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legalism
- A new index and survey which break away from the tendency to follow past researches is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and develop legalism

▶ Comparison to foreign survey on legalism
○ Internationally,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 organizations have presented legalism indexes by nation
- A legal consciousness index to understand the level of legalism should be prepared in reference to these indexes
- A legalism index should be prepared to seek directions for developing legalism in our nation

Ⅱ. Major Content
▶ Historical analysis of KLRI’s Research o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 Compares existing legal consciousness indexes
○ Analyzes surveys on legalism

▶ Review of past surveys on legal consciousness
○ Establishment of survey goals
-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etting clear goals in deciding the directions for the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this research gives basic suggestions on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survey goals for future researches

○ Analysis of survey issues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formality. The issues include the issue incorporating concepts and values in survey answer choices which may bring confusion in analysis, and the issue of including two or more questions in one questionnaire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content. The issues include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outdated
- Analyzes and proposes issues of survey metho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suggestions were made 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method of time series analysis

▶ Research and analysis on foreign legalism indexes
○ Analyzes the Rule of Law Index from the US World Justice Project (WJP)
○ Analyz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from World Economic Forum (WEF) report

▶ Composition of legal consciousness and rule of law index
○ Design indicators such as the nature of the law, the emotion of the law, the purpose/function of the law, the recognition path/view of the law, the understanding/education of the law, the life of the law, and the change of the social values, etc.
○ Protection of basic rights, control of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compliance with laws by individuals, society and the state are designed as law-abiding indicators.

▶ Establishment of link between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and national affairs
○ National affairs performance is consisted of drafting and enforcement
○ Research is conducted on people’s perceptions on the legal system of major national affairs

Ⅲ. Expected Effects
○ Contributes to preparing index and survey for future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 As a methodological research on legal consciousness, suggests ways to utilize social scientific methods in legal studies
○ Through a consciousness research on legal system related to national affairs, provides basic legal reference to help check performance of national affairs and to design policies based on public consensus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Ⅰ. 연구의 필요성 ... 21
• Ⅱ. 연구의 목적 ... 22
• 제2절 연구의 방법 ... 23
• 제3절 기대효과 ... 26
• 제2장 법의식조사 개관 (선행연구분석을 중심으로) ... 27
• 제1절 한국법제연구원 이외의 법의식조사 개관 ... 29
•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 33
• 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 연혁 ... 33
• Ⅱ. 1991년과 1994년 설문조사 ... 38
• Ⅲ. 2001년 설문조사 ... 41
• Ⅳ.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 ... 46
• Ⅴ. 소 결 ... 49
• 제3장 국민법의식조사의 목표 및 지표 설계의 방향 ... 51
• 제1절 설문조사 목적 개발 ... 53
• Ⅰ. 설문목적으로서의 ‘선진적인 법치주의’의 설정 ... 53
• 제2절 법의식지표의 구성 ... 57
• Ⅰ. 법의식지표의 설계 과정 ... 57
• Ⅱ. 법의식지표의 변화 ... 58
• Ⅲ. 법의식지표의 설계의 일반원칙 ... 60
• 제4장 법의식지표와 예비설문 검토 ... 67
• 제1절 법의식조사와 법의식지표 설계의 방향 ... 69
• 제2절 외국의 법치주의 지표 ... 71
• Ⅰ. 세계사법프로젝트의 법의 지배 지표 ... 71
• Ⅱ.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규제제도 지수 ... 76
• 제3절 법의식지표의 구상과 내용 ... 88
• Ⅰ. 법의식 지표의 세분화 ... 88
• Ⅱ. 법치주의 지표의 구성 ... 92
• Ⅲ. 각 지표에 따른 설문 구성 ... 94
• 제5장 결 론 ... 125
• 참고문헌 ... 129
• 부록 ... 135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