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목적
○ 파리기후약정(2015.12.)을 전후하여 기후정의 개념이 활성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번지면서 환경정의에 관하여 사계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가 실정법의 적용과정에서 문제되었음
○ 미국 연방환경청은 환경정의의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침과 법적도구 등을 개발하여 입법 및 행정 실무에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여 그리고 2017년에 국회

Ⅰ. 연구목적
○ 파리기후약정(2015.12.)을 전후하여 기후정의 개념이 활성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번지면서 환경정의에 관하여 사계의 관심이 증대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가 실정법의 적용과정에서 문제되었음
○ 미국 연방환경청은 환경정의의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지침과 법적도구 등을 개발하여 입법 및 행정 실무에 활용함
○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여 그리고 2017년에 국회의원 발의로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됨
○ 최근 태풍,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이 인체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 환경정의에 관심이 증가함
○ 이 연구는 환경정의 및 관련 이념 등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고 환경법령 중 환경정의 관련 조항들을 해석․적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아가 구체적인 개발 사례들에서 환경정의 이념이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환경규범에 나타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범주 및 동향을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환경정의
○ 기후변화시대의 환경정의
○ 파리약정과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후정의
▶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환경정의의 전개방향을 정립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물관리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상의 환경정의
○ 환경정의가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문제 해결에 나타난 환경정의론
▶ 실천사례를 통한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 제고방안 모색
○ 입법, 행정, 사법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 운동 또는 갈등 사례에 나타난 환경정의
○ 환경정의에 관한 인식증진을 위한 접근방안

Ⅲ. 기대효과
○ 법철학상 기초법리의 전개
○ 환경정의의 실용화에 이바지

(출처 : 요약문 8p)

Abstract ▼

Ⅰ. Purposes
○ Analysis of the concept and dimension of environmental justice
○ Relation of the ESSD and environmental justice
○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laws

Ⅱ. Major Content
▶ Analysis of the concept, dimension and trend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internat

Ⅰ. Purposes
○ Analysis of the concept and dimension of environmental justice
○ Relation of the ESSD and environmental justice
○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laws

Ⅱ. Major Content
▶ Analysis of the concept, dimension and trend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international laws
○ SDGs and Environmental Justice
○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 Climate Justice on the Paris Agreement
▶ Development of discuss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Encvironmental Framework Act, et al..
○ The Impact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Laws
○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in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 Methods of Enhance for the Public Awareness through the Cases
○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Adjudication
○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Social Movement or Conflicts
○ Enhance for the Public Awareness for Environmental Justice

Ⅲ. Expected Effects
○ The Basic Principle in the Legal Philosophy for Environmental Justice
○ Assistance for Practic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출처 : Abstract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8
• Abstract ... 10
• 목차 ... 12
• 제1장 서 ... 16
• 1. 연구배경 ... 18
• 2. 연구목적 ... 19
• 3. 연구범위 ... 22
• 제2장 선행연구결과 ... 24
• 1. 환경 부정의 사례의 증가 ... 26
• 2. 환경정의 정책의 기원과 범주 ... 27
• 3. 국가와 시장 관계에서 환경정의 ... 30
• 4. 정책동향 ... 33
• 제3장 국제동향 ... 36
• Ⅰ. 미국 법제상의 실행체계 ... 38
• 1. 개념과 적용범위 ... 39
• 2. 방 법 론 ... 41
• 3. 알 권리 운동 ... 47
• Ⅱ. 기후변화와 기후정의 ... 49
• 1. 배경과 전망 ... 50
• 2. 개념정립과 발전 ... 54
• 3. 부정의 사건 ... 57
• 4. 기후정의의 해석과 적용 ... 62
• 5. 기후변화 법률소송 ... 67
• 제4장 국내 법제상의 전개 ... 72
• Ⅰ.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정의 ... 74
• 1. 서 ... 74
• 2. 선행연구안 ... 75
• 3. 의원입법안 ... 76
• 4. 검토의견: 현행규정의 유지 ... 77
• 5. 지속가능발전과의 접점 ... 78
• Ⅱ.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 82
• 1. 환경책임의 원인과 범주 ... 83
•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83
• 3. 무과실책임과 신탁기금 ... 84
• 4. 환경법상 환경오염책임 ... 84
• Ⅲ. 관련 법령상의 전개 ... 91
• 1. 사 례 ... 91
• 2. 시사점 ... 92
• 제5장 인식의 제고 ... 94
•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할 영역 ... 96
•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 98
•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 101
• 4.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 102
• 제6장 사례분석 ... 104
• 1. 4대강 사업 ... 106
• 2. 흑산공항 사례 ... 111
• 3. 둔촌습지 사례 ... 118
• 제7장 맺음말 ... 126
• 참고문헌 ... 130
• 부록 ... 136
• 1. 환경성 심사 부문 ... 138
• 2. 대기환경 보전 부문 ... 152
• 3. 수질환경 보전 부문 ... 155
• 4. 폐기물관리 부문 ... 160
• 5. 유해물질관리 부문 ... 162
• 6. 비상대응 부문 ... 166
• 7. 재정지원 부문 ... 167
• 8. 환경정보 부문 ... 168
• 끝페이지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