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국 농업 혁신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
○ 한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및 농업 환경, 농업 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의 R&D 추진은 여전히 필요함
- 네덜란드와 같이 시장지향적이고 혁신 수용역량이 풍부한 농업인이 존재하거나, 미국과 같이 자금경쟁력이 풍부한 기업 생태계가 마련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
○ 농업 R&D 투자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나 정액 연구보다는 경쟁형 공모프로그램 형태의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행적 연구가

6.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국 농업 혁신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
○ 한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및 농업 환경, 농업 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의 R&D 추진은 여전히 필요함
- 네덜란드와 같이 시장지향적이고 혁신 수용역량이 풍부한 농업인이 존재하거나, 미국과 같이 자금경쟁력이 풍부한 기업 생태계가 마련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
○ 농업 R&D 투자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나 정액 연구보다는 경쟁형 공모프로그램 형태의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행적 연구가 축소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실용적 연구가 증가되는 효과 기대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의 다원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담 저감 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 시급
- 성과주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농업의 현상유지 및 지속가능을 위한 투자 필요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R&D 사업은 다시 산·학·연·관 수행주체들에게 재분산되어 R&D 투자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역량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함
○ 농업의 변화, 농촌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인이 원하는 지도보급사업으로의 전환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중앙-지방간, 지역-지역간 지도보급 기능이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1970년대 효과적이었던 선형적 지도보급사업은 한계에 부딪혔음을 인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지도보급 기능은 축소하는 반면, 선진농업인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센터로의 전환도 고려
○ 기술 개발을 위한 R&D가 아니라 실용화를 위한 R&D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기상용화 연구를 지원
- 네덜란드와 미국과 같이 민간의 자금과 활동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하기 힘든 구조임을 인정할 필요
- 실용화 R&D에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제만으로 구성하여 타 사업과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함
○ 경쟁력 있는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수출 확대전략 마련
-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 과학기술, 농촌개발기술, 인력지원 등으로 기술패키지를 구성함으로써, 현지 맞춤형 농업수출모델 사업화를 고려
- 부처별로 운영하는 수출지원사업, ODA 사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

(출처 : 요약 25p)

Abstract ▼

From the Second World War, the Netherlands has completely reorganized its agricultural structure from being led by small holder farmers to elite farmers.
With the increased purchasing power and enhanced innovation capacity of the farmers,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nd the a

From the Second World War, the Netherlands has completely reorganized its agricultural structure from being led by small holder farmers to elite farmers.
With the increased purchasing power and enhanced innovation capacity of the farmers,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nd the agricultural research activities was promoted. The elite farmers, extension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 EER (Education-Extension-Research) triptych,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farm-oriented, export-centered and farmer-led. The order of agricultural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the extension servic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oteworthy. The transformation of the farmers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preceded the privatization and contributed to its success.

In the past century, Japan has frequently restructured agricultural STI system based on the agricultural changes and its governance. What stands out is the attempt to privatize NARO（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in the early 2000s. Unlike the case of the Netherlands, Japan experienced more adverse effects than merits from privatization eventually reversing NARO's status as a public institute in 2014.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ivatization of research institute took precedence over the farmers being prepared in terms of competitiveness, purchasing power, and innovation capacity. Such untimely policy decision exposed a myriad of unforeseen limitations. Nevertheless, it was not a complete return to its shape and forms prior to 2000 but a limited reversal based on re-recognition of publicness of agriculture and NARO's identity as a public entity.

Due to the stark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the agricultural structure of the US and that of the Netherlands, Japan and Korea to draw implications. Yet, in the past century, the US also has had frequent transformations of agricultural STI system and the transformation is an on-going process. The changes to note include that after 2010s, a greater focus has been placed on promoting and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dditionally, the opinions of the agricultural experts are reflect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agriculture-related budget allocation.
Moreover,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public value of agriculture.

Agriculture varies widely around the world. Even within the same country,agriculture varies depending on time. In other words, the current shape and form of another country's agriculture cannot provide the way forward for Korean agriculture. The lessons should be derived from the past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nd the agricultural philosophy that lie behind the policy decisions and their results.

(출처 : SUMMARY 18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1. 연구의 배경 ... 27
•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목적 ... 32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4
• 1.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 34
• 2. 연구의 흐름 ... 36
• 제2장 한국 농업연구개발 추진 현황 ... 37
• 제1절 한국 농업 연구개발의 역사 ... 37
• 제2절 한국 농업 연구개발의 현황 ... 41
• 1. 농업 연구개발 및 지도·보급 추진체계 ... 41
• 2. 농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 43
• 3. 농업 연구개발 성과 현황 ... 46
• 제3절 현황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48
• 제3장 농업혁신 시스템의 이론사적 고찰 ... 49
• 제1절 부문혁신체계로서 농업혁신체계 ... 49
• 1. 혁신과 경제발전 ... 49
• 2. 농업혁신체계를 둘러싼 관점의 변화 ... 51
• 제2절 농업혁신체계와 제도의 진화 ... 57
• 1. 혁신체계와 제도의 진화 ... 57
• 2. 연구개발(R&D) 제도의 진화에 대한 주요 관점 ... 58
• 제3절 국가별 농업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분석틀 ... 64
• 제4장 주요국 농업혁신시스템의 진화와 선택 ... 67
• 제1절 네덜란드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 67
• 1. 네덜란드 농업의 개관 ... 67
• 2.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천 ... 70
• 3.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 83
• 4.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 94
• 5.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 100
• 제2절 미국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 104
• 1. 미국 농업의 개관 ... 104
• 2. 미국 농업정책의 변천 ... 107
• 3. 미국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단계 ... 113
• 4. 미국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단계 ... 128
• 5. 미국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 132
• 제3절 일본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 134
• 1. 일본 농업의 개관 ... 134
• 2. 일본 농업정책의 변천 ... 137
• 3. 일본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 143
• 4. 일본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 150
• 5. 일본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 154
• 제4절 사례 분석 종합 ... 156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59
• 제1절 연구의 결론 ... 159
• 1.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 161
• 2.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 167
• 3.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 170
• 제2절 시사점 ... 174
• 참고문헌 ... 177
• 부 록 ... 187
• Summary ... 189
• Contents ... 191
• 끝페이지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