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조현대
|
참여연구자 |
황용수
,
김왕동
,
성태경
,
이대희
,
이병헌
,
강영주
,
이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333 |
과제고유번호 |
1095005493 |
사업명 |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문제인식 및 목적
○ 과학기술의 첨단화 및 국가 간의 경쟁가열 등으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확산, 교육이 국가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민철구 외, 2003; 황용수 외, 2003; Branscomb, Kodama and Florida, 1999; OECD, 1999, 2002; PREST, 2002; Senker, et al., 1999; Wisse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문제인식 및 목적
○ 과학기술의 첨단화 및 국가 간의 경쟁가열 등으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확산, 교육이 국가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민철구 외, 2003; 황용수 외, 2003; Branscomb, Kodama and Florida, 1999; OECD, 1999, 2002; PREST, 2002; Senker, et al., 1999; Wissenschaftsrat, 2004 등).
○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도 지금까지 국가혁신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소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 운영방식,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들이 지적되어 왔음(민철구 외, 2002, 2003; 임기철·이철원, 200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홍사균, 2005 등).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분석·비교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그간 공공연구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러 면에서 미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첫째, 기존 연구와는 달리 대학연구시스템과 국공립연구시스템을 분리하여 보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자 함.
- 둘째,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을 분석할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변화의 원인과 결과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되, 국가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른 공공연구시스템의 국가별 특징 및 차이점을 분석·도출하고자 함.
- 셋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뚜렷한 제도·정책을 부 각시키고, 이를 가져오게 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공공연구시스템의 연구활동·자원·성과가 변화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함.
- 넷째, 단기간에 걸친 한정된 해외사례로부터 특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관점을 벗어나 장기에 걸친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물론 해외 사례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보다 심도 있게 분석될 것임.
□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본 연구는 국내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를 주 대상으로 함. 왜냐하면 국공립연구기관은 다양하나 연구활동의 내용 및 목적, 연구비 규모 등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대학의 경우는 개괄적인 분석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이슈 및 발전과제에 대해서는 주로 연구중심대학들에 초점을 맞춤.
○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의 공공연구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함. 왜야하면 이들의 공공연구시스템은 제각기 독특한 연구시스템을 가지고 특징적인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진화적 관점에서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을 분석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향 파악 및 자료정리에 그치지 않고, 보다 분석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분석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 제2장 제2절의 분석의 틀 참조).
○ 국내외 사례 공히 기존 문헌이나 이미 가공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본 연구는 국내외 대학 및 출연(연) 재직 전문가들로부터 수시로 연구자문을 받는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내용을 보강하고 있음.
(출처 : 요약 17p)
Abstract
▼
This research examines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public research systems (PR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USA, Japan, Germany and UK) and Korea. In this research, the PRS refers to the research system composed of the research labs of universities and national/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research examines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public research systems (PR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USA, Japan, Germany and UK) and Korea. In this research, the PRS refers to the research system composed of the research labs of universities and national/public research institutes.
Next, this research extracts the features of these evolution processes and research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en, this research discusses and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PRS.
In doing these, the research develops a rigorous analytical framework in the systematic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In the systematic perspective, the framework is composed of three major factors: (1)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national endowment and historical/cultural background and major changes in politics, national securities (for instance, war), economic situations and science and technology; (2) institutional factor such as policy chang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us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3) research factors such as changes in research resources (mainly research funds and researcher) and changes in research activities and outcome such as shift of main research themes and areas, generation of paper and patent, and activity of technology transfer caused by the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framework consists of several evolutionary stages on the basis of the significant events and changes in there factors. And, analyses are conducted in each evolutionary stage according to the systematic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and evolutionary framework, this research analyzes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the PRS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nd finds the following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alyzed in this research, the PRS has evolved longer and been more stabilized than the Korean PRS. In addition, the portion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Korean PRS.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P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more clearly settled down compared to those of the Korean PRS. The linkage of universities with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is stronger than that in Korea. Thus, the linkage of research to education/learning is more close than that in Korea.
Germany and UK have developed the research council systems that have manage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The US has developed three types of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GOGO (government-owned and government-operated), GOCO (government-owned and contract-operated), COCO (contract-owned and contract-operated). Japan had reconstructed and reformed the PRS to increase the performances and effectiveness of the PRS to overcome the long economic recession since early 2000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order to advance the Korean PRS for competing with the PRS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n the era of knowledge- based economy, the role of the PRS is more important. Henc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R&D expenditure of public sector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S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portion of the basic research and the R&D expenditure for university labs.
Third, it is necessary to define more clearly and settle down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PRS, especially in terms of individual GRI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Fourth, it is very necessary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linkage of universities to GRIs as well as the linkage of research and education/learning.
For the purpose of that, some research centers of GRIs are needed to move into and locate in universities. These centers and university labs should implement collaborative research and teaching. Fifth, it is not desirable to change radicall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RS and to restructure drastically the PRS. Sixth, it is needed to foster academic capitalism and implement the rigid evaluation schemes to increase the research quality of labs and professors in universities.
This research provides a lot of analytical information and findings with us.
Also it contributes theoretically. That is, it gives us a base to identify and conceptualize the evolutionary patterns of the PRS of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Moreover, it proposes a lot of critic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PRS. Hence, this research could be very useful and significant for researchers and policy practitioners.
(출처 : SUMMARY 4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언 ... 2목차 ... 4표목차 ... 8그림목차 ... 11축약어 ... 14요약 ... 17제1장 서 론 ... 5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문제인식 및 목적 ...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58제2장 관련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 61 제1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정의 ... 61 1. 공공연구의 정의와 공공연구기관의 유형 ... 61 2. 공공연구시스템의 개념과 범위 ... 65 제2절 국내외 관련 연구 고찰 ... 71 1. 국내 연구 ... 71 2. 해외 연구 ... 76 3. 기존 연구들의 특징과 연구과제 ... 81 제3절 분석의 틀 ... 84 1. 시스템 진화론적 접근 ... 84 2. 분석의 틀 ... 88 3. 분석 요소 ... 90제3장 해외 주요국의 공공연구시스템 변천 및 시사점 ... 95 제1절 미국 ... 95 1. 개관 ... 9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과 초기 발전(19세기 후반 ~ 1930년대) ... 102 3. 전쟁기 공공연구시스템의 편성과 운용(1940년대 전반) ... 109 4. 전후 공공연구시스템의 재편(1940년대 후반~ 1960년대) ... 111 5.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한 공공연구시스템의 역할 전환(1970년대~1980년대) ... 116 6. 냉전 종식 후 공공연구시스템의 개혁(1990년대~ 현재) ... 120 7. 특징 및 시사점 ... 125 제2절 영국 ... 133 1. 개관 ... 133 2. 공공연구시스템의 태동(19세기~제2차 세계대전) ... 138 3.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말) ... 142 4. 공공연구시스템의 조정(1960년대 말~ 1970년대 말) ... 145 5. 공공연구시스템의 혁신(1980년대 이후) ... 148 6. 특징 및 시사점 ... 164 제3절 독일 ... 175 1. 개관 ... 17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과 초기발전(19세기~ 1940년대 중반) ... 180 3. 전후 공공연구시스템 재건과 거대과학연구(1940년대 중반~ 1960년대 말) ... 188 4. 공공연구시스템의 기본틀 구축과 발전(1970년대 초~ 1990년대 중반) ... 198 5. 공공연구시스템 구조개편 및 현대화(1990년대 중반~현재) ... 208 6. 특징 및 시사점 ... 215 제4절 일본 ... 225 1. 개관 ... 22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태동과 초기발전(1870년대 초반~ 1940년대 중반) ... 229 3. 고도경제성장과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194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 234 4. 공공연구시스템의 혁신(1990년대 중반~현재) ... 241 5. 특징 및 시사점 ... 251제4장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 및 시사점 ... 260 제1절 개관 ... 260 1.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와 위상 ... 260 2.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 ... 265 제2절 공공연구시스템 형성의 초기여건(1960년대 중반 이전) ... 268 1. 국공립연구기관 ... 268 2. 대학 ... 270 제3절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196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 ... 271 1. KIST의 설립 ... 272 2. 전문연구기관 설립 ... 276 3. 대학개혁: 실험대학 및 특성화공대육성 ... 278 4. 소결 ... 280 제4절 공공연구시스템의 기반구축(197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 280 1. 대학연구기반 구축: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 282 2. 출연(연) 제1차구조정(1981년): 통폐합 ... 288 3. 출연(연) 제2차구조정(1988년): 역할/운영체제의 변화 ... 291 4. 대학특성화정책: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 292 5. 소결 ... 295 제5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 297 1. 국가R&D의 활성화와 산학연 협동정책 ... 299 2. 출연(연) 기관평가 ... 303 3. 출연(연) PBS 제도 도입 ... 305 4. 출연(연) 연구회 체제 도입 ... 306 5. 대학연구지원: 공대육성, 대학원중심대학육성, BK21 ... 312 6. 대학 및 출연(연) 연구성과의 상업화 유도 ... 317 7. 소결 ... 321 제6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역할 재정립(2000년대 초반~ 현재) ... 326 1. 대학 산학협력단 설치 ... 327 2. 21세기 신산학협력 정책 ... 337 3. 출연(연) 지원강화 및 역할 재 조정 ... 340 4. 학연 및 산연협력 정책 ... 346 5. 지역 거점 대학지원 및 출연(연) 지원 ... 351 6. 소결 ... 355 제7절 특징 및 시사점 ... 358 1. 특징 ... 358 2. 시사점 및 주요 이슈 ... 364 3. 결어 ... 370제5장 종합 및 발전과제 ... 371 제1절 국가별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 종합 ... 371 제2절 발전과제 ... 376 1. 발전과제의 도출: 관점과 논의 ... 376 2. 공공연구시스템의 위상, 구성, 비중 및 역할 ... 378 3.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 385 4. 출연(연)의 대학 및 지역과의 연계 ... 389 5. 대학연구 및 산학·지역 협력 ... 392 6. 공공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 ... 394 7. 연구와 교육간 연계 ... 396 8. 근년의 해외 사례와 우리의 대응 ... 398 제3절 주요 관련 이슈 검토 및 대응 ... 400 제4절 맺음말 ... 404참고문헌 ... 406부록.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417 제1절 공공연구기관들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417 제2절 공공연구기관들에 관한 설문지 ... 440SUMMARY ... 451CONTENTS ... 455끝페이지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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