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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The Evolution of Public Research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현대
참여연구자 황용수 , 김왕동 , 성태경 , 이대희 , 이병헌 , 강영주 , 이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12
과제시작연도 200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900018333
과제고유번호 1095005493
사업명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문제인식 및 목적
○ 과학기술의 첨단화 및 국가 간의 경쟁가열 등으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확산, 교육이 국가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민철구 외, 2003; 황용수 외, 2003; Branscomb, Kodama and Florida, 1999; OECD, 1999, 2002; PREST, 2002; Senker, et al., 1999; Wisse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volutionary processes of public research systems (PR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USA, Japan, Germany and UK) and Korea. In this research, the PRS refers to the research system composed of the research labs of universities and national/public research institu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서언 ... 2목차 ... 4표목차 ... 8그림목차 ... 11축약어 ... 14요약 ... 17제1장 서 론 ... 5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문제인식 및 목적 ...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58제2장 관련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 61 제1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정의 ... 61 1. 공공연구의 정의와 공공연구기관의 유형 ... 61 2. 공공연구시스템의 개념과 범위 ... 65 제2절 국내외 관련 연구 고찰 ... 71 1. 국내 연구 ... 71 2. 해외 연구 ... 76 3. 기존 연구들의 특징과 연구과제 ... 81 제3절 분석의 틀 ... 84 1. 시스템 진화론적 접근 ... 84 2. 분석의 틀 ... 88 3. 분석 요소 ... 90제3장 해외 주요국의 공공연구시스템 변천 및 시사점 ... 95 제1절 미국 ... 95 1. 개관 ... 9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과 초기 발전(19세기 후반 ~ 1930년대) ... 102 3. 전쟁기 공공연구시스템의 편성과 운용(1940년대 전반) ... 109 4. 전후 공공연구시스템의 재편(1940년대 후반~ 1960년대) ... 111 5.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한 공공연구시스템의 역할 전환(1970년대~1980년대) ... 116 6. 냉전 종식 후 공공연구시스템의 개혁(1990년대~ 현재) ... 120 7. 특징 및 시사점 ... 125 제2절 영국 ... 133 1. 개관 ... 133 2. 공공연구시스템의 태동(19세기~제2차 세계대전) ... 138 3.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말) ... 142 4. 공공연구시스템의 조정(1960년대 말~ 1970년대 말) ... 145 5. 공공연구시스템의 혁신(1980년대 이후) ... 148 6. 특징 및 시사점 ... 164 제3절 독일 ... 175 1. 개관 ... 17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과 초기발전(19세기~ 1940년대 중반) ... 180 3. 전후 공공연구시스템 재건과 거대과학연구(1940년대 중반~ 1960년대 말) ... 188 4. 공공연구시스템의 기본틀 구축과 발전(1970년대 초~ 1990년대 중반) ... 198 5. 공공연구시스템 구조개편 및 현대화(1990년대 중반~현재) ... 208 6. 특징 및 시사점 ... 215 제4절 일본 ... 225 1. 개관 ... 225 2. 공공연구시스템의 태동과 초기발전(1870년대 초반~ 1940년대 중반) ... 229 3. 고도경제성장과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194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 234 4. 공공연구시스템의 혁신(1990년대 중반~현재) ... 241 5. 특징 및 시사점 ... 251제4장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 및 시사점 ... 260 제1절 개관 ... 260 1.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와 위상 ... 260 2.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 ... 265 제2절 공공연구시스템 형성의 초기여건(1960년대 중반 이전) ... 268 1. 국공립연구기관 ... 268 2. 대학 ... 270 제3절 공공연구시스템의 형성(1960년대 중반~ 1970년대 후반) ... 271 1. KIST의 설립 ... 272 2. 전문연구기관 설립 ... 276 3. 대학개혁: 실험대학 및 특성화공대육성 ... 278 4. 소결 ... 280 제4절 공공연구시스템의 기반구축(197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 280 1. 대학연구기반 구축: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설립 ... 282 2. 출연(연) 제1차구조정(1981년): 통폐합 ... 288 3. 출연(연) 제2차구조정(1988년): 역할/운영체제의 변화 ... 291 4. 대학특성화정책: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 ... 292 5. 소결 ... 295 제5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정착 및 발전(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 297 1. 국가R&D의 활성화와 산학연 협동정책 ... 299 2. 출연(연) 기관평가 ... 303 3. 출연(연) PBS 제도 도입 ... 305 4. 출연(연) 연구회 체제 도입 ... 306 5. 대학연구지원: 공대육성, 대학원중심대학육성, BK21 ... 312 6. 대학 및 출연(연) 연구성과의 상업화 유도 ... 317 7. 소결 ... 321 제6절 공공연구시스템의 역할 재정립(2000년대 초반~ 현재) ... 326 1. 대학 산학협력단 설치 ... 327 2. 21세기 신산학협력 정책 ... 337 3. 출연(연) 지원강화 및 역할 재 조정 ... 340 4. 학연 및 산연협력 정책 ... 346 5. 지역 거점 대학지원 및 출연(연) 지원 ... 351 6. 소결 ... 355 제7절 특징 및 시사점 ... 358 1. 특징 ... 358 2. 시사점 및 주요 이슈 ... 364 3. 결어 ... 370제5장 종합 및 발전과제 ... 371 제1절 국가별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 종합 ... 371 제2절 발전과제 ... 376 1. 발전과제의 도출: 관점과 논의 ... 376 2. 공공연구시스템의 위상, 구성, 비중 및 역할 ... 378 3.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 385 4. 출연(연)의 대학 및 지역과의 연계 ... 389 5. 대학연구 및 산학·지역 협력 ... 392 6. 공공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 ... 394 7. 연구와 교육간 연계 ... 396 8. 근년의 해외 사례와 우리의 대응 ... 398 제3절 주요 관련 이슈 검토 및 대응 ... 400 제4절 맺음말 ... 404참고문헌 ... 406부록.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417 제1절 공공연구기관들에 관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417 제2절 공공연구기관들에 관한 설문지 ... 440SUMMARY ... 451CONTENTS ... 455끝페이지 ... 457

표/그림 (13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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