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계속 높아지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득이 낮아진다는 점에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임가 소득의 불평등을 시간에 따라 그 추세를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불평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셋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제시함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 임가경제조사를 황용하였는데 임가경제 조사는 각 개별 임가의 소득원과 그 특성을 패널자료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음
○ 임

□ 연구개요
○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계속 높아지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득이 낮아진다는 점에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임가 소득의 불평등을 시간에 따라 그 추세를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불평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셋째,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를 제시함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 임가경제조사를 황용하였는데 임가경제 조사는 각 개별 임가의 소득원과 그 특성을 패널자료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음
○ 임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이용한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파악한 후 임가의 소득원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함
○ 그런 다음,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함

□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 임가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 임가의 소득불평등은 0.7이상으로 도시 노동자(0.3)와 농가(0.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보이고 있으며 Atkinson 지수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임
- 임가의 소득이 불평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임가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 지니계수 분해법을 이용한 소득원별 불평등을 살펴본 결과, 이전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원에서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임가에서 소득불평등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화된 엔트로피 분석 결과, 임가 소득의 불평등도는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간 불평등도에서 비롯되기보다 개별 임가 간의 평균 차이에서 비롯되는 집단내 불평등도로 대부분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가 소득의 전체 불평등도 증가는 전업임가, 50대와 60대의 임가, 조경재업과 수실류재배업, 그리고 버섯재배업의 집단내 불평등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특성 파악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
- 임가소득의 영향이 지니계수에 의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소득의 충격이 자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지니계수의 충격은 임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임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이전소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임가의 소득 자체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사실상, 소득불평등은 시장실패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력으로 이 문제를 개선시킬 여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다시 말하면,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득성장과 소득분배 정책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 연구를 통해 소득분배 정책보다는 소득성장 정책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때, 임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 : 연구결과 요약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가. 연구개발 필요성 ... 4
• 나.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5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16
• 가. 임가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분석 ... 16
• 나. 임가의 소득원별,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 32
• 다. 소득불평등과 소득과의 관계 분석 ... 51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57
• 가. 임가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분석 ... 57
• 나. 임가의 소득원별,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 불평등 원인 분석 ... 58
• 다. 소득불평등과 소득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58
• 4. 참고문헌 ... 60
• 5. 연구성과 ... 63
• 끝페이지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