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년 이후 7년 연속 세계평균 이하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산업고도화를 이룬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 지표를 보여 성장 정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국민 생활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에서는 ’12년 24위에서 ’17년 29위로 하락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어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년 이후 7년 연속 세계평균 이하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산업고도화를 이룬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 지표를 보여 성장 정체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
□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국민 생활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에서는 ’12년 24위에서 ’17년 29위로 하락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어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역할 및 필요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 효율화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래 사회환경 변화 및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혁신 아젠다를 지속 발굴·관리 필요하고 과학기술혁신 실현·확산을 위해 주요 기술·정책 분야별 이슈 및 발굴된 기술혁신 아젠다를 바탕으로 한 실행 전략과 및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 실행 간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

나.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전략적인 정부 R&D투자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R&D예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연구대상을 도출
〇 3개 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그룹은 미래사회 대응 이슈 분석, 분야별 R&D 투자전략 수립, 미래대응 기술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 도출
〇 부록으로는 신진연구자 역량강화 연구 및 기업지원형 R&D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수록함

2. 현안 및 미래이슈 분석
□ 정부는「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설정하여 저성장, 저출산, 고령하, 양극화로 인한 성장절벽, 인구절벽, 고용절벽 등의 현상을 과학기술(R&D)을 통해 해결하는 정책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성 중심, 의사결정 민주화 및 장기적 관점 등을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현장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파악하고，관련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 도입 및 어젠다 도출이 요구됨
□ 기술 분야별로 국내외 현황, 각 기관의 역량, 정책 니즈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 및 이슈 제시를 통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R&D 예산 투입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 필요
□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및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열린 홍보를 통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형 플랫폼 마련 및 활용 절실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방형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양방향 플랫폼의 모델을 시현하고,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여 어젠다 발굴을 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〇 다양한 이슈에 대해 R&D 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양방향으로 교환하여 현 이슈에 대한 대안을 도출
〇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기술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현장의 니즈 파악
□ 향후 수요포럼 운영을 통해 제안된 이슈의 심층 분석 및 지속적 어젠다 발굴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3. 분야별 R&D 투자전략
가. 나노
□ 나노기술은 학연 중심의 투자로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중심의 개발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미흡함. 따라서, 기초연구의 일부 투자 축소, 기초-개발 연계를 위한 산학연 공동참여의 응용(원천)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나노융합 신시장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17년도 나노분야 기술단계별 투자는 기초(51 %), 개발(33%), 응용(12%), 기타(4%)순으로 투자되어 기초에 많은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3개년(’15년-’17년) NT데이터 분석결과 협력 없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평균 48%에 달하고, 산학연 협력수행 비중은 평균 29.3%에 그침
□ 나노분야 발전전망,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 및 정책/사업 동향 분석 결과 기초-개발 연계를 위한 산학연 공동참여의 응용(원천)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한 나노융합 신시장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17년도 NTIS 데이터 분석결과 기초연구에 51%가 집중되고 협력 없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평균 48%에 달하고, 산학연 협력수행 비중은 평균 29.3%에 그쳐 향후 사업 개편 시 산학연 공동참여의 응용/개발 단계 연구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미래자동차
□ 그린카
〇 내연기관차 효율개선 지원 전략 미흡
※ 내연기관차 효율향상 및 대체동력원(HEV, PHEV 등)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역할론 대두 가능
〇 중장기적 환경규제 대융 포트폴리오 구축이 시급
〇 친환경차 : 수소전기차 주요 부품 원천기술 및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 부족
※ 원천기술 확보 수단으로서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 필요
□ 스마트카
〇 고정밀지도 및 인프라 등 주행 환경에 대한 연구개발 미진
- 국토부 정밀지도 연구개발과 실증 차량간의 연계 필요
〇 인지 판단 제어 등 핵심 자율주행 SW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level 4 이상)
- 국토부와 과기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통신 R&D 연계 필요, 5G 기술에 대한 연계 마일스톤 구축
〇 자율주행차 보안 R&D 필요
- 자율주행 실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임시운행 허가 등 세부적인 실도로 실증 가이드라인 필요
□ 공통기술
〇 차량 생산 및 공정기술
- 중소기업의 업종 및 기술 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른 신공정 도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스마트 공정기술 개발
□ 향후 지속 고려 요소
〇 각 부처별로 추진된 자동차 R&D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여 향후 각 연구성과물을 통합연계시험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예를 들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국토교통부와의 협업과 공유가 필요.
〇 해외 친환경자동차 선도 국가{유럽과 일본 중심) 및 기업의 정책,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여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과 상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함
〇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선도 국가 및 기업의 정책,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자율주행 상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함
〇 자동차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정권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다. 지역
□ (총괄) 국가 균형발전 계획과 연동된 산업육성 관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주체의 자율성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생태계조성에 투자확대
□ 사업군별 투자전략
〇 (지역산업육성)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R&D를 지원하여 지역산업과 역량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에 일정수준의 투자 필요
〇 (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국가혁신클러스터 ,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클러스터는 운영비 등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보다는 실질적 연구개발과제 위주로 검토
〇 (지역혁신주체지원) 지역R&D 기획역량 강화와 지역수요 맞춤형R&D 지원강화는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되，지속적 신규과제 및 사업 발굴 필요
〇 (인프라 및 출연연분원) 지역의 장비 구축 인프라는 예타 등에 따른 필수 연차소요 위주로 검토하고 필수 내용만 투자

라. 중소기업
□ (지원 방식) 각 부처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나， 단발적·분산적 지원은 지양
〇 각 부처별 추진하고 있는 상향식 기업 지원 사업의 경우，기술개발 영역 및 TRL 단계를 고려하여 역량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지원
〇 중기부는 전략 산업의 확대 보다는 “일정 수준의 성장 및 혁신역량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관점의 성장동력 확보지원 차원에서) 기술 부처의 중장기 대형 융용·개발단계 R&D의 주관·참여 기회 또는 연계형 사업(내역 단위) 신설 등의 방안 검토
□ (기술 사업화) 상향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과기부·산업부·중기부 간 역할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효과성 제고 필요
〇 (역할 명확화) 과기부, 산업부는 공공 R&D 기술의 성과 확산 및 후속 R&D를 중점 지원하고 중기부는 민간 R&D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지원
〇 (이어달리기) 각 기술부처별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과 산업부의 공공 R&D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 R&D 성과 효과성 제고
□ 중소기업 전용 R&D라도 개별기업의 사업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소액·단기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증액 지양
〇 또한，성과목표 달성 미흡 또는 대내외 지적사항 개선노력 미비 시，개선사항을 점검하여 증액

4. 미래 대응 기술 심층 분석
가. 2019년 발행 기술동향브리프
□ 2019년 기술동향브리프에 수록된 19개 유망 기술 분야는 각 기술별로 ① 연구 배경 ② 기술 ③ 산업 ④ 정책 ⑤ 투자 동향을 포함하여 별책으로 발간됨
※ 본 보고서에서는 각 기술별 요약 및 사사점에 한하여 기술하였으며, 19개 유망 기술분야는 마래의 표와 같음

나. 2019년 분석 주요 기술동향
□ 본 보고서의 2019년 분석 주요 기술 동향에서는 사람(인간) 또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대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① 연구 배경 ② 기술 ③ 산업 ④ 정책 ⑤ 정부 R&D 투자 ⑥ 요약 및 시사점을 포함한 세부적인 기술 동향을 조사함
□ [부록 I편]의 신진연구자 분석은 정부의「5G 네트워크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 중소기업 육성을 중점으로」,「우리나라 양자정보 기술현황 분석과 미래 유망분야 도출 : 범용 양자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국방연구개발 성능개량사업의 R&D 투자 적합성 연구」로 구성됨
〇 (5G) 본 조사결과를 통해 5G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분야는 기지국, 5G 코어, 스몰셀 인 것으로 조사됨
〇 (양자컴퓨팅) 양자 기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대한 흐름으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함께 기획·검증 및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춘 관리 주체가 필요
〇 (국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미흡 이슈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부록 II편]의「기업지원형 정부R&D 투자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기업지원 R&D 지원을 위해 아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〇 정부 R&D와 기업 대상의 R&D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
〇 민간기업 지원형 R&D의 투자 효과 선행연구 조사분석
〇 차별회된 기업지원 R&D프로그램 사례조사
〇 정부 R&D 지원방식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
〇 시장친화적인 기업지원형 R&D 자금지원 대안 중 R&D 투자펀드를 중심으로 R&D 투자펀드의 조성 / 운영 / 활성화 방안 제시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2
• Ⅰ. 서론 ... 2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7
• 1. 연구 배경 ... 27
• 2. 연구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33
• 1. 연구 내용 ... 33
• 2. 추진 체계 ... 34
• Ⅱ. 현안 및 미래사회 이슈 분석 ... 37
• 제1절 미래 유망기술 이슈 ... 39
• 1.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 (제 113회 수요포럼) ... 39
• 2.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의 발판 지능형반도체-기술과 당면과제 (제 114회 수요포럼) ... 42
• 3. 30년 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와 과제 (제 115회 수요포럼) ... 46
• 4. 미래자동차의 도입과 모빌리티 혁신 ... 50
• 5. 가속기를 활용한 R&D 성과 및 미래 (제 112회 수요포럼 ... 58
• 제2절 정책 및 사회적 현안 이슈 ... 62
• 1. 신제품 신기술을 현실로, 규제샌드박스(제 116회 수요포럼) ... 62
• 2.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극복, 무엇이 중요한가?(제 117회 수요포럼) ... 66
• 3.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 72
• 4. K-DARPA : DARPA의 혁신 DNA와 개방형 융합연구의 접목 (제 110회) ... 79
• 5. 과학기술 창업의 길 :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 (제 111회 수요포럼) ... 82
• Ⅲ. R&D 투자전략 분석 ... 89
• 제1절 나노 ... 91
• 1. 기술분류 ... 91
• 2. 주요 사업 ... 92
• 3. 발전 전망 ... 93
• 4. 국외 산업/기술 동향 ... 94
• 5. 국내 산업/기술 동향 ... 98
• 6. 주요 정책 동향 ... 102
• 7. 정책-사업 부합성 ... 102
• 8. 소결론 ... 103
• 9. 정부 R&D 투자 동향 ... 105
• 10. 결론 ... 106
• 제2절 미래자동차 ... 107
• 1. 세부 기술분류별 정의 및 범위 ... 107
• 2. 주요사업 ... 108
• 3. 기술 동향 ... 111
• 4. 주요 정책 동향 ... 122
• 5. R&D 투자 진단 및 향후 검토 사항 ... 124
• 제3절 지역 R&D ... 127
• 1. 연구 배경 ... 127
• 2. 주요 정책 및 계획 ... 128
• 3. 사업군별 투자전략 ... 137
• 제4절 중소기업 R&D ... 140
• 1. 연구 배경 ... 140
• 2. 추진 내용 및 범위 ... 141
• 3. 정부 R&D 투자 현황(중소기업) ... 142
• 4. 중소기업 R&D 주요 정책 방향 ... 145
• 5. 주요 쟁점 및 효율화 방안 ... 146
• Ⅳ. 미래대응 기술 심층분석 ... 149
• 제1절 2019년 발행 기술동향브리프 ... 151
• 1. 인공지능(반도체) ... 152
• 2. 입자가속기술 ... 155
• 3.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동향 ... 157
• 4. 원전해체 ... 159
• 5. 농업용 드론 ... 160
• 6. UHD 방송 ... 162
• 7. 물관리 기술 ... 165
• 8. 기술사업화 정책동향 ... 166
• 9. 의료서비스 로봇 ... 168
• 10. 기상재해 영향예보 ... 171
• 11. 면역항암제 ... 173
• 12. 지진 조기경보 ... 175
• 13. 알츠하이머 진단치료기술 ... 178
• 14. 지하공간 개발동향 ... 180
• 15. 실험동물 공유활용 동향 ... 182
• 16. 자율주행기술 ... 185
• 17. 3D 프린팅 기반 의료바이오 기술 ... 187
• 18. 5G 통신망 기술(이동통신망) ... 188
• 19. 범용양자컴퓨터 ... 189
• 제2절 2019년 주요기술 심층 분석 ... 192
• 1. 자율운항선박 ... 193
• 2. 제조용 IIOT ... 216
•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정책동향 ... 246
• 4. 핵융합 기술 ... 278
• 5. 이차전지 ... 299
• 6. 철도신호시스템 ... 346
• 7. 제조용 협업로봇 ... 366
• Ⅴ. 결론 ... 387
• 부록Ⅰ. 신진연구자 수행연구 ... 393
• 제1절 5G 네트워크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 중소기업 육성을 중점으로 ... 395
• 제2절 우리나라 양자정보 기술현황 분석과 미래 유망분야 도출 범용 양자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 406
• 제3절 국방연구개발 성능개량사업의 R&D 투자 적합성 연구 ... 420
• 부록Ⅱ. 기업지원형 정부R&D 투자 개선방안 연구 ... 441
• 끝페이지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