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잇따라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고 이행해왔음
○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그룹1)에 대기오염과 미세먼지(PM)을 공식 포함시켰고 우리나라 정부는 첫 미세먼지 대책(‘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
○ 이후 2014년 2월부터는 전국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되면서 언론 보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국민들도 “미세먼지”를 중요한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잇따라 관련 대책들을 발표하고 이행해왔음
○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그룹1)에 대기오염과 미세먼지(PM)을 공식 포함시켰고 우리나라 정부는 첫 미세먼지 대책(‘미세먼지종합대책’)을 발표
○ 이후 2014년 2월부터는 전국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되면서 언론 보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국민들도 “미세먼지”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
○ 정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관리 목표와 이행 수준을 강화하여 대책을 갱신해왔으며, 2019년은 5개년 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 이에 따라 부처별/부문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관리 및 이행점검 추진
‒ 이에 따라 부처별/부문별로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관리 및 이행점검 추진
＊ 장거리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수립(관계부처 합동, ’17.12),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반 구성(산업부, ‘18.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교육부, ’18.4) 등

(출처 : 제1장 연구 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연구 개요 ... 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9
• 2. 연구 추진 방법 ... 14
• 3. 연구 추진 체계 및 추진 경과 ... 15
• 3.1 연구 추진 체계 ... 15
• 3.2 추진 경과 ... 16
• 제2장 미세먼지 정책 방향 ... 17
• 1. 미세먼지 정의 및 특성 ... 17
•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추진 방향 ... 20
• 2.1 비전 및 중점과제 ... 20
• 2.2 분야별 추진과제 ... 21
• 3. 시사점 ... 30
• 제3장 미세먼지 문제 대응현황 및 이슈 ... 31
• 1. 관리 영역별 현황 및 이슈 ... 31
• 1.1 측정 ... 32
• 1.2 배출량 산정 ... 35
• 1.3 예보 ... 42
• 1.4 정책 수립 (저감목표, 수단마련) ... 47
• 1.5 이행/관리 (저감이행, 감시관리) ... 50
• 1.6 정책 평가 ... 52
• 2. 정부 미세먼지 R&D 투자 현황 ... 53
• 2.1 분석 개요 ... 53
• 2.2 분야별 분석 결과 ... 55
• 2.3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추진 현황 ... 63
• 2.4 부처별 미세먼지 R&D 투자 계획 분석 ... 65
• 3. 시사점 ... 68
• 제4장 과기정통부 R&D 추진 방향 ... 71
• 1. 과기정통부 역할 정립 ... 71
• 2. 과기정통부 R&D 추진 방향 ... 73
• 제5장 중점 과제 추진 전략 ... 75
• 1. 초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 75
• 2. 미세먼지 원인 규명 ... 76
• 3. 배출량 산정 기반기술 개발 (배출계수, 배출량 산정기법) ... 88
• 4. 정책 추진 효과 평가 ... 89
• 5. 미세먼지 배출 저감 원천기술 개발 ... 92
• 6. 미세먼지 관리 지원 ICT 기반기술 개발 ... 93
• 7.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 지원 ... 96
• 8. 부처간 협의체 운영 ... 100
• 9. 추진 전략 종합 ... 105
• 참고 문헌 ... 107
• 별첨1.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108
• 별첨2.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 115
• 부록. 부처별 미세먼지 R&D 투자 로드맵 ... 160
• 끝페이지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