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 결과
1. 중소기업의 위상 및 선행연구
□ 중소기업의 위상
· (사업체수 및 종업원 수,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약 354.7만개 (99.9%), 종사자수는 1,435.7만명(82.2%)
· (일자리 창출) 2012년 36만 8천명 → 2018년 4만 8천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2016년 기준) 한국경제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689.5조원), 50.8%(255.1조원)을 차지
· (생산성, 2015년 기

Ⅲ. 연구 결과
1. 중소기업의 위상 및 선행연구
□ 중소기업의 위상
· (사업체수 및 종업원 수,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약 354.7만개 (99.9%), 종사자수는 1,435.7만명(82.2%)
· (일자리 창출) 2012년 36만 8천명 → 2018년 4만 8천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2016년 기준) 한국경제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689.5조원), 50.8%(255.1조원)을 차지
· (생산성, 2015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9.5% 수준에 불과

□ 선행 연구
·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R&D투자 유인 및 구축 효과에 대한 34개의 논문을 심층 검토
·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12개의 논문을 심층 검토

□ 본 연구의 분석방향
· 중소기업 R&D 정책 추진체계 상에서 전략, 자금, 인력, 기술사업화, 협력연구 등 5개의 정책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 및 정책과제 제시

2. 국내외 중소기업 R&D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은 1993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 이후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발효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
· (투자규모) 2018년도 중소기업 R&D투자는 3조 1,840억 원 규모로 총 투자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KOSBIR)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을 도입 및 운영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정책평가)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혁신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존재
- (긍정적 평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을 수혜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비교 우위에 있고, 정부지원 R&D과제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등이 개선
- (부정적 평가) 중기부 R&D사업의 경우,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지 않아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지속

□ (미국) 중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추진
· SBIR에는 11개 연방 정부가 참여하며 R&D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인 약 3.2%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투자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 SBIR은 중소기업에게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3단계로 구분

□ (일본) 미국의 SBIR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혁신연구(J-SBIR) 추진
· J-SBIR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7개 부처가 참여하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면서 각 부처와 협력해 공모, 선발, 관리 추진
· J-SBIR은 1단계에는 연구개발지원(각 부처 기존제도로 지원), 2단계에는 사업화 지원(공동대응으로 지원) 등 2단계로 추진

3. 중소기업 R&D정책 이슈분석
□ (정책이슈1) 중소기업 R&D정책에 전략성이 부재하다?
· (분석목적) 중소기업 R&D정책의 전략성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 R&D지원의 혁신성과를 제고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R&D정책 방향을 설정
· (분석내용) ①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 및 조정체계, ②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제도(KOSBIR)의 실효성, ③ 중기부 R&D지원의 체계성
· (분석방법)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분석결과) 분석내용에서 제시된 3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 검토

□ (정책이슈2) 중소기업 R&D자금은 눈먼 돈?
· (분석목적) 중소기업 직접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필요
· (분석범위) ① 중복수혜 기업, ② 부실(한계)기업
· (분석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 기업 재무자료
· 분석내용에서 제시된 2가지 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

□ (정책이슈3) 중소기업의 R&D인력이 부족하다?
· (분석목적)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실태를 살펴보고 혁신역량을 갖춘 R&D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 및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
· (분석내용) ①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② 중소기업 R&D 인력 진단 및 전망, ③ 정부의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 현황
· (분석방법) 문헌조사 + 설문조사
· (분석결과) 분석내용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정책이슈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
· (분석목적)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
· (분석내용) 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②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현황, ③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 (분석방법)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정책이슈5) 중소기업은 협력연구를 선호하지 않는다?
· (분석목적)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분석내용) 협력연구 활동 필요정도, 협력연구 활동 여부·방법·동기·유형, 협력연구 대상과의 협력여부·협력단계·만족도, 협력연구 애로사항과 수준, 협력연구 활동 시도하지 않은 이유, 필요한 정부시책
· (분석방법)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중소기업의 협력연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 기업인터뷰 조사
□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시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별 심층인터뷰를 진행
· 지역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자금, 인력, 기술사업화, 협력연구 등을 중심으로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

□ 기업인터뷰 조사 결과

5.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 (정책이슈1)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 및 조정체계 재구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실행력 제고
- 과기부-산업부-중기부 간 연계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R&D사업 추진
- 중소기업전문위원회와 기계소재전문위원회의 기능 통합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실효성 제고
- KOSBIR의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한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 명확화
- 기술개발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지원체계의 구축
- KOSBIR에 대한 중기부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권한 확대
· 중기부 R&D지원의 체계성 확보
- 주요 R&D사업에 대한 구조개편과 이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구축
- 선택과 집중, 협력형 R&D, 일괄지원, 투융자 등 R&D지원방식의 최적화
- 중소기업 R&D의 전과정을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관리 추진

□ (정책이슈2) 중소기업의 R&D지원방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중복과제 기업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 단계 구분
· 한계기업 중 자체적인 투자 노력 등이 없이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R&D 수행기업‧연구자의 과제참여 현황 및 성과이력을 DB로 구축하여 선제적·전략적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에 활용
· 정부의 R&D 자금지원 방식을 현재의 출연금지원방식에서 투자 및 융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

□ (정책이슈3)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지역 및 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신진 연구인력의 지원규모 확대
· 고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 등 지원요건 완화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속 유지하되,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학위 기준을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완화
· 산업 특화형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 연계형 인턴쉽 지원 사업 신설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R&D 인력에 대해 경력개발 기회 및 해외 연수 등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을 마련

□ (정책이슈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다윈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시장 런칭 단계까지 확대 필요
· 수혜 빈도 및 유용성 고려한 기술사업화 촉진 분야의 예산 포트폴리오 재편성
*수혜빈도↓ 유용성↑ : ‘기술도입’, ‘양산화’, ‘시장테스트‘ 예산 확대 편성
*수혜빈도↓ 유용성↓ : ‘신제품 공공구매‘ 는 원점에서 재검토
· 사업화 전담인력 확보 및 소정의 자격·전문교육 등을 이수 하도록 추진
· 대학 및 공공 연구소 기술의 도입 트랙을 마련(민간기술+공공기술의 사업화)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안 검토
· 사업화에 필요한 연관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일괄지원방식 본격 도입
· 시장검증(PoM, Proof of Market)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

□ (정책이슈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대학-개발진행, 기업-사업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연구 활용 극대화
· 과제당 연구비를 증액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로부터 오는 개발비용 증대, 기술유출 등의 유·무형의 리스크를 상쇄
· 산학연 협력연구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적절한 파트너 발굴 및 매칭 지원 고려
· 중소기업-대학, 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
·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연구에서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시 협력결과, 기술탈취 등의 법적인 분쟁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시 부족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인재 확보 방안 마련
·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규제 및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처리

(출처 : 요약문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목차 ... 17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1. 연구의 배경 ... 29
• 2. 연구의 목적 ... 3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3
• 1. 연구의 내용 ... 33
• 2. 연구의 구성 ... 3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37
•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위상 ... 39
•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 39
• 2. 중소기업의 위상 ... 42
• 제2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 ... 46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메카니즘 ... 46
•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 ... 47
• 제3절 선행 연구 ... 49
• 1.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R&D투자 유인 및 구축 효과 ... 49
• 2. 정부의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 ... 55
• 제4절 본 연구의 분석방향 ... 60
• 제3장 국내외 중소기업 R&D정책 현황 분석 ... 61
• 제1절 문제제기 ... 63
• 제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 65
• 1. 최근의 추진전략 ... 65
• 2. 법․제도․사업 ... 67
• 3. R&D지원 현황 ... 71
• 4. 중소기업 R&D 지원구조 ... 78
• 5.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와 한계 ... 84
• 제3절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 88
• 1. 최근의 중소기업 R&D 추진전략 ... 88
• 2. 중소기업 R&D 관련법과 제도 ... 89
• 3. 중소기업 R&D지원 현황 ... 90
• 제4절 일본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 96
• 1. 중소기업 R&D 전략 ... 96
• 2. 중소기업 R&D 관련 법령과 제도 ... 97
• 3.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J-SBIR) ... 98
• 제5절 관련 제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104
• 1. 관련 제도 비교 ... 104
• 2. 정책적 시사점 ... 107
• 제4장 중소기업 R&D 관련 정책이슈 분석 ... 109
• 제1절 정책이슈 도출과정 ... 111
• 제2절 중소기업 R&D정책에 전략성이 부재하다? ... 114
• 1. 문제제기 ... 114
• 2. 전략성의 개념 및 분석 범위 ... 115
• 3.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전략성 이슈분석 ... 117
•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자금은 눈먼 돈? ... 126
• 1. 문제제기 ... 126
• 2. 중소기업 R&D자금 관련 개관 ... 127
• 3. 중소기업 R&D지원방식의 주요 이슈별 현황 분석 ... 133
• 제4절 중소기업의 R&D 인력이 부족하다? ... 148
• 1. 문제제기 ... 148
• 2.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 149
• 3. 중소기업 R&D 인력 진단 및 전망 ... 154
• 4. 정부의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 현황 ... 157
• 제5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 ... 159
• 1. 문제제기 ... 159
• 2.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60
• 3.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측면에서의 국내외 정책현황 ... 166
•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결과 분석 ... 176
• 제6절 중소기업은 협력연구를 선호하지 않는다? ... 184
• 1. 문제 제기 ... 184
• 2. 산학연 협력의 개념 및 정책현황 ... 186
• 3. 중소기업의 산학연 협력연구 실태조사 분석 ... 192
• 제5장 기업 인터뷰 조사결과 ... 203
• 제1절 기업 인터뷰 개요 ... 205
• 제2절 인터뷰 주요 내용 ... 207
• 1.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 207
• 2. 중소기업 R&D자금 지원 ... 208
• 3. 중소기업의 R&D인력 지원 ... 211
•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 213
• 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지원 ... 216
• 제3절 인터뷰 결과 요약 ... 219
• 제6장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 223
• 제1절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225
• 1.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 및 조정체계 재구축 ... 225
• 2.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실효성 제고 ... 226
• 3. 중기부 R&D지원의 체계성 강화 ... 228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방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230
• 제3절 중소기업의 R&D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32
• 제4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234
• 제5절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 236
• 참고문헌 ... 239
• 실태조사서 ... 249
• 자문위원 명단 ... 258
• 끝페이지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