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 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제시 필요

○ (목적) 국방R&D 예산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요와 전력화시기 중심의 경직된 국방R&D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혁신적 국방R&D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최첨단 R&D를 지향하는 미국 DARPA 모델 접목을 통한 한국형 DARPA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 촉진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 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 제시 필요

○ (목적) 국방R&D 예산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요와 전력화시기 중심의 경직된 국방R&D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혁신적 국방R&D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최첨단 R&D를 지향하는 미국 DARPA 모델 접목을 통한 한국형 DARPA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 촉진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미국 국방R&D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 미국 최상위 국방정책의 핵심 방향은 미래 전장에서 게임의 룰을 주도 가능한 기술혁신정책과 신속한 획득업무 추진을 강화하는 것임

○ 국방 기술혁신의 핵심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방부 획득업무 조직을 재편(‘18년)하였고, 실리콘밸리 내에 국방혁신단(DIU)을 설립‧운영하면서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분야로의 신속한 적용을 확대하면서 친 기술혁신 환경도 적극 조성하고 있음

○ 국방획득 시 능력기반 기획‧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기술혁신성 중심 진화적 관리 체계를 적극 구축하면서 개발실패 용인 등 혁신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3. 국방과학기술 정책-전략-실행계획 진단 및 개선방향
○ 국방부의 국방 상위정책 수립과 방위사업청의 실행관리 체계 간 연계가 부족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방획득정책과 방위력개선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 국방 정책과 실행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4. 국방R&D 투자 진단 및 개선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래전장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미래 국방R&D투자 포트폴리오 정립이 필요
○ 군 소요에 기반한 추격형 체계개발(88%) 중심에서 미래‧도전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래 국방R&D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 소요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투자 강화, 기술혁신 지향 R&D 투자 강화 필요

5. 국방R&D 기획‧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
○ 소요와 전력화시기 중심의 경직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위무기체계 사업화 중심의 R&D 관리방식도 보완 필요
○ 미국, 영국 등 국방 선진국과 같이 능력기반평가(CBA)를 통한 능력단위 기획‧관리 체계 운영과 기술혁신성 중심 진화적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전력화시기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수입대체에 의한 기술혁신, 부품 국산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 가능
○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간 병행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 필요
○ 군이 기술기획 단계에서 ROC를 결정시에 최소 요구치와 최적 요구치 수준을 모두 제시하여, 최소 요구치만 만족하면 우선 적용하고 이후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화적 획득 및 관리 방식 도입 필요

6. 국방R&D 제도 및 감사 진단 및 개선방향
○ 국방R&D 진입장벽 해소 및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적용 필요
○ 국방 지식재산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부 소유‧관리΄에서 ΄민간 소유‧활용΄으로 전환 추진 필요
○ 국방R&D에 연구기관 참여 문턱 완화를 위해 기존 계약방식(국가계약법) 적용에 서 협약방식(과학기술기본법) 적용으로 전환 추진 필요
○ 방산비리 관점의 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사후징벌 감사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시스템으로 근본적 전환 필요

7. 한국형 DARPA 추진방향
○ 미국 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인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작동 논리모형 검토 결과, 사업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투입 요소들을 보다 명확히 확보해야 하며, 여러 가정 조건들의 선제적 해소 필요

○ 한국형 DARP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변혁적 국방R&D 추진을 위한 철학과 비전(Why)을 우선적으로 정립한 후, 변혁적 국방R&D 추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What)를 정립하고, 우리 현실과의 Gap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주체(Who)와 구체적 전략 및 방법(How)에 대해 선제적 세팅이 필요

8. 방위산업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
○ ‘17년을 기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위해서는 수출산업화에 방점을 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개조개발 사업의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국산화 정책 수립 필요

○ 방산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 전방위적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핵심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 필요

○ 방산수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불용 및 잉여 군수품의 해외양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민간의 KSP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방산수출에도 적용하는 등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필요

○ 해외 무기 수입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해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목차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배경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 19
• 1. 연구 목표 ... 19
• 2. 연구 내용 ... 19
• 3. 연구의 접근방법 ... 20
• 제2장 미국 국방R&D 혁신 정책 및 제도 ... 21
• 제1절 주요국 국방R&D 기획‧관리 추진체계 ... 23
• 1. 미국의 국방R&D 기획‧관리 추진체계 ... 23
• 2. 기타 주요국들의 국방R&D 정책 및 기획‧관리 추진체계 ... 27
• 제2절 미국의 국방R&D 혁신 정책 ... 30
• 1. 3차 상쇄전략(3rd Offset Strategy)과 국방획득체계 개혁 ... 31
• 2. 국방부 조직개편 ... 35
• 3. 국방혁신단(DIU) 설립‧운영 ... 37
• 4. 신속한 첨단무기 개발과 국방 활용 ... 38
• 5. 인공지능의 국방R&D 핵심 분야 담당 ... 41
• 6. 국방비 투자와 산업정책 ... 44
• 제3절 시사점 ... 49
• 제3장 우리나라 국방R&추진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 51
• 제1절 국방R&D 추진현황 ... 53
• 1. 국방R&D 투자 현황 ... 53
• 2. 국방R&D 성과 현황 ... 55
• 제2절 국방과학기술 정책-전략-실행계획 진단 및 개선방향 ... 56
• 1. 국방과학기술 정책-추진전략-사업 간 연계 강화 ... 56
• 2. 주요국 국방R&D 정책기획 절차와 전략수립의 특징 ... 59
• 3. 국방과학기술 투자의 목표와 배분 기준에 관한 정책지침 미비 ... 63
• 4.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 미흡 ... 65
• 제3절 국방R&D 투자 관련 이슈 진단 및 개선방향 ... 67
• 1. 국방R&D 미래투자 포트폴리오 방향 ... 67
• 2. 창의·도전적 R&D 수행 ... 69
• 3. 국방R&D 참여주체의 다변화 필요 ... 70
• 4. 국방R&D 투자 프로그램의 과도한 분절과 정책 지향점 모호 ... 71
• 제4절 국방R&D 기획‧관리체계 관련 이슈 진단 및 개선방향 ... 74
• 1. 국방R&D 기획‧관리체계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 74
• 제5절 국방R&D 제도 관련 이슈 진단과 개선방향 ... 78
• 1.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공동 활용 이슈 ... 78
• 2. 연구기관 참여 문턱 완화 ... 78
• 3. 감사 시스템 ... 79
• 제4장 미래 한국형 DARPA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81
• 제1절 DARPA의 혁신적 R&D 추진체계 ... 83
• 1. DARPA 개요 ... 83
• 2. DARPA 모델 주요 특징 ... 85
• 3. DARPA 모델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 86
• 제2절 우리나라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작동논리 분석 ... 88
• 1. 우리나라 DARPA 구현을 위한 시도 ... 88
• 2.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작동 논리모형 분석 ... 89
• 3. 한국형 DARPA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90
• 제5장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 촉진을 통한 방위산업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 ... 93
• 제1절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95
• 1.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현황 ... 95
• 2.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 저해요소 및 개선방향 ... 96
• 3. 민‧군 기술협력 기타 개선방향 ... 99
• 제2절 최근 방위산업 현황과 시사점 ... 103
• 1. 글로벌 방위산업 현황 ... 103
• 2. 국내 방위산업 최근 동향 ... 107
• 3. 주요 시사점 ... 114
• 제3절 국방 수출산업화 및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 ... 118
• 1. 수출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고려한 R&D 전략 ... 118
• 2. 방산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여건 조성 ... 121
• 3.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 122
• 4. 선행 마케팅 측면에서 각종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 전략 ... 124
• 5. 수입 절충교역 활용전략 ... 128
• 6. 효율적인 방산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130
• 제6장 결 론 ... 133
• 참고문헌 ... 138
• 끝페이지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