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4차 산업 혁명, 이동성 증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초연결 사회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넘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전히접근성의 확대가 고등교육의 가장 큰 과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현대 사회가 고등교육에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4차 산업 혁명, 이동성 증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초연결 사회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 기능을 넘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전히접근성의 확대가 고등교육의 가장 큰 과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현대 사회가 고등교육에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SDG 교육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고등교육 관련 세부목표(SDG 4.3)와 이행방안(SDG 4.b)을 자세히 살펴보면 ‘접근성 확대’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SDG 4.3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p. 27)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행 방안으로 SDG 4.b에서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6, p. 35).
이와 같이 고등교육과 관련된 SDG 교육목표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이며 이의 이행을 위한 장학금 확대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접근성 확대가 아닌 적정비용과 양질의 고등교육을 전제로 형평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및 미래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ICT, 과학기술, 공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냄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고자 한다. 이러한 고등교육에 대한 SDGs의 관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목표를 ① 접근성 제고, ② 질 제고, ③ 지속가능성 제고의 세 가지로정하고 이 세 가지 목표의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 질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제 동향과 국내 고등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접근성, 질,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유형화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중점협력국 9개국의 고등교육 특성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분석하였다. 넷째,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이 수행해 온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국제협력연구,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연구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한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내외 고등교육을 둘러싼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변화하는 고등교육의 국제 동향을 ICT, 이동성, 질 보장, 학위 인정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ICT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온라인 교육, 공개교육자료 제공 등 고등교육에서 ICT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도 보다 개방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또한, 대학들이 ICT 기술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향후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이동, 캠퍼스의 이동, 인적 자원(학생 및 교직원)의 이동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이동성(Mobility)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등 국내 대학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성 증진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이동성 증진은 개도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질 보장, 학위 인정, 정보공유 등은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인 만큼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캠퍼스 이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고등교육의 질 보장은 개별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협력체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질 보장은 양질의 교육 제공과 이동성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갖추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위 인정 이슈는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라는 고등교육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위 인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평가와 인정을 통해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급격한 고등교육의 이동성 증가와 함께 권역 내 국가 간에 자격(학위)인정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제 그 실행이 모니터링되고 있다. 학위 인정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등교육 정보공유, 학위인정 과정에서 난민 보호 등과 같은 포용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내 고등교육이 당면한 과제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기관 간의 역할 구분 및 연계 체제 미흡, 구조개혁 가속화, 재정 감소, 혁신에 대한 요구 증대, 외국인 유학생 다변화, 취약한 질 보장 체제,각자도생적 국제화 전략 등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내 대학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우선 과제로서 고등교육 개발협력 선도대학 육성,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 퇴직 교수, 공무원 등 퇴직 전문가 활용,ASEAN+3권역 내 공동 연구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고등교육 개발협력 프로그램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제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고등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을 유형화하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주요 중점협력국 9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의 고등교육 동향과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먼저, OECD DAC의 수원국 14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 수준,고등교육 수준, R&D 수준, 산업 수준을 기준으로 수원국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하였을 때 우리나라 중점협력국들은 대부분 농업에 고용이 집중된 저개발 국가군에 속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낮은 GDP, 낮은 진학률, 낮은 성평등 지수를 보이고 있어 고등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 및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고등교육 접근성과 관계있는 지표들을 사용한 고등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중점협력국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예산지출이 현저히 낮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군으로 가나, 르완다,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중점협력국들과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중점협력국들이 해당되었다. 이 국가들에서는 인프라 구축 및 교수 인력 양성 등 고등교육의 기본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등교육 이상에서 교육 예산 지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중간 수준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군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콜롬비아, 페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유형에는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형평성에 입각한 접근성 제고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R&D 수준에 따른 유형화 분석 결과, 베트남을 제외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모두 전형적인 R&D 저개발국으로 분류되었다. 이 유형은 R&D 인력 규모가 매우 작으며 특히연구자 비율이 매우 낮고 R&D 지출액도 낮아 국가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매우 부족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수 및 연구자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 기관 내에 국가 주력 산업 분야와 연계된 연구소 설립 추진이 제안되었다.

넷째, 산업구조에 따른 유형화 분석 결과, 중점협력국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매우 낮은 수준의 GDP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소비재 위주의 지출, 낮은 서비스 분야 지출의 특징을 보이는 국가들로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들이 해당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동시장 분석과 예측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과 인력 배출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GDP, 농업보다 높은 제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 높은 수준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지출의 특징을 보이는데,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페루가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향후 국가적으로 ICT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9개 중점협력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고등교육 동향과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첫째,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의 고등교육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라오스의 고등교육 과제로 대학의 자율성 확보, 교육 자원 확충, 라오스 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이공계와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제안되었다. 몽골의 경우, 졸업생의취업률 제고, 질 제고, 연구중심 대학 구축,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실시가 고등교육의 과제로 도출되었다. 미얀마는 고등교육의 과제로 형평성에 입각한 접근성 제고, 교수 질 제고,역량 중심의 대학입시제도 구축, 대학의 자율성 제고가 제기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질 제고,대학의 자율성 확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의과제로 제안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장학금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소득 및 지역 형평성 제고, 양질의 기술 인력 양성, 산학협력 확대가 제안되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전문가 및 연구자 양성,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고등교육 거버넌스 관리 운영 체계 개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가나, 르완다, 우간다 아프리카 3개국의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과제를 분석하였다.
가나의 경우, 인프라 개선,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교수 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주요과제로 제안되었으며, 르완다에서는 교수 방법의 질 제고, 재원 확충, 접근성 확대가,우간다에서는 사립대학의 질 제고 및 대학 구조조정,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연구 역량강화, 두뇌 유출 개선이 고등교육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9개 중점협력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고등교육 동향 및 발전과제를 종합해보면 국가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취약계층의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며,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질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지출액에 있어서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협력 유형별로 보았을 때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프로젝트 원조와 기술협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7년에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지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기술협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업은 무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적으로는 극동아시아에 비교적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지역 미배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GKS로 대표되는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사업이 지역 미배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로는 3년 모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공 영역별로는 과학기술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협력 목표별로 살펴보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 가장 많은 지출액을 차지하였고, 인프라(시설) 구축, 직업교육훈련, 연구·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교육부, KOICA, EDCF 등 사업 수행기관별로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가장 많은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KOICA, EDCF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나 KOICA에 비해 EDCF에서는 매우 적은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것은 고등교육 분야 ODA가 주로 무상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유네스코-유니트윈사업 등이 있다. KOICA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연수생 초청사업, 민관협력사업 내에서 고등교육 분야 사업이 수행되고 있었다.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의 경우, 고등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은 매우 드물었다.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접근성 제고, 질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접근성 제고’에 주로 기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여성, 낙후 지역 이슈 등을 간과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 대학교육과정 개편, 교수 역량의 강화 등을 통해 수원국의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수 연구역량 개발, 과학기술분야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SDGs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은 기관 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며, 패키지형의 통합 지원 사업의 비율을 늘리고,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다른 분야의 ODA 사업들과 연계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고등교육 ODA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장에서는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 공여국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기구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 가능한 최근 10년간의 국제기구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UN 산하기구와 개발은행, 지역 및 경제 협력기구는 총 423건의 고등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했으며, 연간 사업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간 약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행 지역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업 유형으로는 개도국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행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사업 내용 면에서는 체계 구축이 가장 많았다. 학문 분류상으로는 공학과 자연과학, 의약학에 관련한 사업이 월등히 많았고, 사회과학과 인문학 관련 사업은 미미하였다. 재정은 여러기관이나 국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았고, 지원 유형은 무상지원이 가장많았다. 우리나라는 38개 사업에 공여국으로 참여했는데, 공여국으로 참여한 국가 중 가장많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역시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비중이 매우 컸으며, 상대적으로 질 제고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많이 추진되지 않아 왔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진 공여국(일본, 네델란드, 호주, 미국)이 추진해 온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개발협력이 자국 대학에 대한 지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협력 주체와 활동함으로써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공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네덜란드는 최근, 교육 분야에의 ODA 재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교육을 범 분야 이슈로 설정하여 개발협력 활동 전반에서 고등교육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전문적 교육국제화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도국 개발협력전문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지역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여 고등교육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지원(inbound)과 호주 학생의 인도-태평양 지역 유학 지원(outbound)을 하나의 틀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 청년실업 개선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 강화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고등교육이 산업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개발협력에 있어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도 큰 특징인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경제 협력,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한 국익 추구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개발협력사업에서 자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상생’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부합하므로 이들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의 분석과 SDG 교육목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쟁점을 토대로‘SDGs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실천전략 도출을 위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SDGs에서 강조하는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질 제고,지속가능성 제고의 세 가지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강점요인과 약점요인, 외부 환경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는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실천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강점요인과 외부 환경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S-O 전략으로 기술중심 대학 지원과 온라인 교육정보확산이, 우리나라의 약점요인과 외부 환경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W-O 전략으로 국제협력강화가 제안되었다. 우리나라의 강점요인을 활용하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위협요인에 대응하기위한 S-T 전략으로 특수목적형 대학 및 여대 지원이, 우리나라의 약점요인을 보완하고 외부 환경의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W-T 전략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안되었다.

둘째,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실천전략이다. S-O 전략으로 교수 및 연구역량 강화와 ICT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개선이, W-O 전략으로 상생의 개발협력 추진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제안되었다. S-T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가, W-T 전략으로는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제안되었다.

셋째, 고등교육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실천전략이다. S-O 전략으로 산학협력 활성화가, W-O 전략으로 전문가 양성 및 개발협력 효율성 제고가 제안되었다. S-T 전략으로는 취창업 기회 확대 및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 대응, W-T 전략으로는 민관협력 강화가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 질제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발협력 실천 전략’ 각각에 대해 제안된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전략 추진의 유형, 전략이 적용될 중점대상국을 중심으로 실천 전략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n ac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SDGs.
In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reased mobility,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n ac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SDGs.
In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reased mobility,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hyperconnected societies, higher education is required to take the lead in addressing complex and unpredictable new challenges beyond its traditional role of education andresearch.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accessibility is still a major challengefor higher education, face the challenges of quantitative growth in higher education alongside the new challenges that modern society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 closer look at the targets (SDG 4.3) and implementation measures (SDG 4.b) relating to higher education outlined in the SDGs suggest that ‘improving access’ is a top priority. SDG 4.3 states its target as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including universitie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6, p. 27), and as a related implementation measure SDG 4.b states the target as “by 2020,substantially expand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countries, in particular least developed countrie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for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train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s such, the most apparent emphasis in the SDGs on higher education is to increase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to increase scholarships for its implementation.
However, the emphasis is on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ICT,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gineer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and on the premise of fair cost and high-quality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unconditionalexpansion of access. In other words, it i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of higher education, and it aim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country andsociety by training talented people who can contribute to the fields that candirectly affect the current and future industries (ICT, science and technology, engineering, etc.). Considering the SDGs' view on higher education, this studyaims to define the three goals of ① better access, ② higher quality, and ③ higher sustainability and to derive action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se three goals.

In this study, various contents were analyzed to establish acti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o improve accessibili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higher education. First, the international trends on higher educa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was analyzed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issues of higher education. Second,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indicators related to accessibili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of Korea’s nine priority partner countr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ird, recent ODA projects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carried out by Korea have been analyzed in order to grasp the statu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in Korea. Fourt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arried ou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donor countries we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 research content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alysis, internationalcooperative research, statistica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ase study, consultation, and holding research seminar and policy forum were used. The analysis of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II identifies trends and issues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First,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of higher education were divided into ICT, mobility, quality assurance and degree recognition. First, ICT is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 goals of higher education in terms ofincreasing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enabling continuous development. Asthe use of ICT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higher education, such as the provision of online education and open education materials, it was discussed that higher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more open and play a role that actively respondsto social needs. In additio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required to enable universities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andutilizing ICT technologies.

Second, mobility around higher educ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such as higher education programs, curriculum shifts, campus shifts, and human resources (students and staff).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such as the rapid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population cliff, measures to increase the mobility of studentsand staff are required. Promoting mobility also provides stu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an easier access to quality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degree recogni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re key to promoting mobility, and should be made available first. In addition, active discussion and support are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branches of Korean universities in terms of not only human movement but also programs and campus movement.

Chapter II identifies trends and issues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of higher education were divided into ICT, mobility, quality assurance and degree recognition. Firstly, ICT is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 goals of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increasing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enabling continuous development. As the use of ICT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higher education, such as online education and the provision of open education materials, the need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be more open and play a role that actively responds to social needs is discussed. In additio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required to enable universities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ing and utilizing ICT technologies.

Secondly, mobility around higher educ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such as the migration of higher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um,campus migration, and migration of human resources (students and staff).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faced by Korean universities, such as the rapid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ue to the demographic cliff, measures to increase the mobility of students and staff are in demand. Promoting mobility also provides stu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an easier access to quality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degree recogni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hould be given priority and should be available first as they are key to promoting mobility. In addition, active discuss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overseas branches of Korean universities in terms of activating not only human resources mobility but also program and campus mobility.

Thirdly, the ensuring of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s currently being stimulated not only by individual countries but also by regional cooperatives. Quality assurance is essential for the provision of quality education and the promotion of mobility, but the certification system is only perfunctory still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high-quality higher educationneeds to have an inter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follow internationalguidelines.

Lastly, the issue of degree recognition is being promoted based on the UNESCO Convention to achieve the core target of higher education, which is to increaseaccess to higher education. Until now, degree recogni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autonomous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each university.
However, with the rapid increase in mobility of tertiary education, agreements for qualification (degree) recognition have been signed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ir implementation is now being monitore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degree recognition agreement requires inclusive strategie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in higher education and protection of refugees in the degreerecognition process.

Next, we analyzed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Issues such as high-cost and low-efficiency structure, lack of role division and linkage system among institutions, acceleration of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finance, increased demand for innovation,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eak quality guarantee system, individualize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etc. were raised as issues currently being faced by higher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se situation of domestic universities, solutions such as fostering leading universities in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linking students'education with employ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utilizing retired experts such as retired professors and civil servants,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network and platform in the region of ASEAN 3, and the establishmentof a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for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program were all proposed as a priority task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field of higher education.

Subsequently, Chapter III identifies the state of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categoriz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various levels of higher education in each developing country, and to explore the trends and development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each of the nine priority partner countries in Korea.

The 143 recipient countries of the OECD DAC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into countries based on overal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level, highereducation level, R&D level, and industry level. First, when categorized based on the overall level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most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belonged to underdeveloped country groups with high concentrationof employment in agriculture. These countries have low GDP, low enrollmentrates, and low gender equality indices, requiring support not only in higher educationbut also in education and all sectors.

Second, as a result of the typolog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using indicator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accessibility, the priority partner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first type is a group ofcountries with significantly lower budgetary spending in higher education and therefore very low levels of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priority partner countries belonging to Africa such as Ghana, Rwanda, and Mozambique, and priority partner countries belonging to the Asia such as Nepal, Laos,Bangladesh, Sri Lanka, and Cambodia. In these countries, projects that establish the basic framework for higher education,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faculty training, need to be supported primarily. The second type is a group of countries with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educational spending onsecondary education and above, with moderate tertiary education development.
These include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Colombia, and Peru. This type requires support for rais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nd a strategy for improving access based on equity.

Third, as a result of the typological analysis according to R&D level, all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except Vietnam were classified as typical R&D underdeveloped countries. This type has a very small R&D workforce, especially with very low ratio of researchers and low R&D expenditures, which means they lack the high quality workforce needed for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these countries,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projects for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various ways is needed first and foremost, and thus establishing a researchinstitute linked to the national main industry sector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enable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was proposed.

Fourth, as a result of typological analysis according to industrial structure, priority partner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first is characterized by very low GDP, agricultural-oriented industrial structures, consumer goods-based spending, and low service spending, mainly consisting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In order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inthese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draw up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through thorough labor market analysis and forecasting, and strategically adjust the speed of producing higher education curriculum and manpower accordingly. The second type is characterized by moderate GDP, higher value-added manufacturing and industry than agriculture, and high levels of spending on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ich are countries including Mongolia, Sri Lanka, Indonesia, Philippines, Bolivia, Colombia, Paraguay and Peru. In these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necessary manpower for existing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while at the same time expanding support in related fields to enhance its competitive edge in ICT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Next, trends and development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 each of the nine priority partner countries that have high 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were explored. First,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 six Asian countries of Laos, Mongolia, Myanmar, Vietnam,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ere analyzed. For Laos, securing university autonomy, expanding education resources, bridging gaps in regions within Laos, and raising awareness and support for science and vocation training were all proposed as challeng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case of Mongolia, the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have been to raise graduates' employment rate, to improve quality, to establish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and to conduct evaluations for quality management. Myanmar’s challenges for higher education were analyzed asimproving access to equity, improving teaching quality, establishing a competence-based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improving university autonomy. In Vietnam, improving quality, securing university autonomy, and expandingfinancia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have been suggested as priorities for higher education. The main challenges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Indonesia were to increase access through scholarships, to increase income and regional equity with regards to entering high school, to cultivate high quality technical personnel, and to exp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thePhilippines, the main challenges were to cultivate experts and researchers, to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higher education governance, and to expand the support for theunderprivileged class.

Second, the status and development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 the three African countries of Ghana, Rwanda, and Uganda were analyzed. In Ghana, improving infrastructure, increasing access to vulnerable social groups, andstrengthening teaching capacity have been proposed as the main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 Rwanda,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methods, financial resources, and accessibility were raised,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priv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expanding access to vulnerable social groups,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fixing the brain drain issue have been raised as challenges for higher education. Comparing the trends anddevelopment challenges of higher education in each of the nine priority partnercountries indicates that these countries share similar problems, despite theirspecificity. In these countries, accessibility needs to be expanded in considerationof the equity of various vulnerable social groups, quality should be improvedthrough strengthening teaching and research capacity, and governmental control should be relaxed to secure university autonomy.

Chapter Ⅳ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higher education ODA projects from 2015 to 2017 to find out how Korea has been implementing ODA projects in thefield of higher education.

First, the statistics relating to ODA project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frequency of ODA projects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in Korea in the past three years, but spending has repeatedly fluctuated. By type of cooperation, the most expenditurewas spent on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rainees, followed by project assista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spending on project aid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7, but technical coope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Most of the projects were free aid, and by region, although a lot of support was focused on Far East Asia but ‘unallocated regi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percentage.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student and trainee support projects represented as GKS are classified as unallocated regions. In terms of individual country, Vietnam received the most support in all three years. By field of study, the focus was on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alth / medical fields. As for the purpose of cooperation,scholarships to increase accessibility accounted for the most expenditure,followed by infrastructure (facilities) buil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espectively.

Next, Korea’s ODA projects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were analyzed by each project implementing institution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KOICA, and EDC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has been carrying out the largest number of ODA projects in higher education, followed by KOICA and EDCF. Compar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KOICA, EDCF was implementinga much lower number of projects, indicating that ODA in higher education ismainly carried out in the form of grants. Representative projects of the Ministryof Education include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ASEAN University E-Learning Support Project, 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lobalEducation Support Project, and UNESCO-UNITWIN Project. In KOICA, projec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nd higher education projects were being carried out within the projects of inviting trainee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In the case of the EDCF, which is in charge of ODA loans, there were very few project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improving access, qual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emphasized in the SDGs, Korea has been mainly contributing to ‘improving access,’ but overlooked issues pertaining to vulnerable social groups, women, andunderdeveloped areas.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es in projects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recipient countries by reforming the university curriculum and strengthening teaching capacity, but they are still being implemented on a small budget, and project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faculty research capacity and promoting growth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isregarded. Furthermore, the number of projects focused on improving sustainability is almost nonexistent. In order to achieve the SDGs goals and targets, Korea’s ODA project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should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institutions and projects,expand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ncreasethe proportion of integrated support package projects, link with other ODAprojects that lead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establish and operate the ‘Policy Consultation Body for Higher Education ODA’ which will make the link possible.

In Chapter Ⅴ,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ODA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donor countries was analyzed. First, in order to grasp the status higher education ODA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ry higher education ODA projec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last 10 years were analyzed.
From 2009 to 2018, the UN agencies, Development Banks, and Reg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carried out a total of 423 ODA project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with the number of projects steadily increasing to about threefold in the span of 10 years. The areas were concentrated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As for project types, action projects that could provide immediate help to developing countries took of the majority, and the mostcommon project content was system building. In terms of academic classification,there were far more projects related to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and medicine, while those related to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ere minimal. Interms of finance, there were many cases of various institutions and countries jointly organizing, and the most common type of support was grant. Korea participated in 38 projects as a donor country, and it was found Koreaparticipated in the highest number of projects as a donor count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had a high proportion of projects dedicated to improv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relatively little projects to improve quality orsustainability were implemented.


Subsequently, the current state of higher education ODA which has been implemented by advanced donor countries (Japan, the Netherlands,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was analyzed. In the case of Japan, higher education ODA in developing countries was closely linked with support for domestic universitiesand was contributing to fostering related professionals by working with variouscooperative bodies. By focusing on the field of engineering, Japan showed acomparative advantage in the engineering field. In the Netherlands, ODAresources in the education sector have been decreasing in recent years, but nevertheless education has been adopted as a cross-sectoral issue, usingstrategies to enhance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in overall ODA activities.
Its distinctive feature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ODA experts in developing countries directly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Australia has a regional focuson the Indo-Pacific region to increase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and while traditionally scholarship support has been faithfully fulfilled, it is important tonote that both the scholarships for foreigners invited by the government(inbound) and support for Australian students studying abroad in the Indo-Pacificregion (outbound) have been approached as a part of the same framework.
Moreover, the fact that improving youth unemployment is Australia’s priority in supporting highe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has big implications.
Final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by implementing ODA in terms of strengthening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functions, it supports the developing countries' higher education to contribute and lead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Additionally, another big characteristic is that the US supports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and networks that U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participate in when it comes to ODA, all of which have the purpose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it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economic cooperation,and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se countries have in commonthat they simultaneous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their ODA projects. Thisis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in pursuing ODAfrom a “win-win” perspectiv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ODA performance of these advanced donor countries.

As demonstrated above, the “Higher Education ODA Action Strategies for Achieving SDGs”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and the mainissues of higher education emphasized in the SDG education goals. In order to derive action strategies,

A SWOT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carefully analyze Korea’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for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reats for each of the three issues of improving access,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highereducation highlighted in the SDGs. The results of the SWOT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the ODA action strategy for improv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The S-O strategy of supporting technology-oriented universities and the spread of onlineeducation considering Korea's strengths and external opportunities, and the W-O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nsidering Korea’s weaknesses and external opportunities were proposed. Moreover, supporting specialized universities and women's colleges as a S-T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Korea's strengths and to respond to external threats, and expanding support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as a W-T strategy to supplement Korea’s weaknesses and to respond to external threats were proposed.

Second is the ODA action strateg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The S-O strategy to strengthen teaching and research capabilities and to improve educational services using ICT, and the W-O strategy to promote win-win ODA and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were proposed. Furthermore,the S-T strategy to increase support for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W-T strateg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were proposed.

Third is the ODA strategy for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higher education.
The S-O strategy of activation of th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university and the W-O strategy to foster experts and the efficien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were proposed. The S-T strategy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jointly respond to future society, and the W-T strateg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cooperation were proposed.

(출처 : Abstract 30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0
• Ⅰ. 서론 ... 3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2. 3차년도 연구의 내용 ... 39
• 3. 연구 방법 ... 45
• 4. 선행연구의 분석 ... 49
• Ⅱ. 국내외 고등교육의 쟁점 및 과제 ... 66
• 1. 고등교육의 국제 동향 ... 68
• 2.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 및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과제 ... 89
• Ⅲ.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현황 ... 104
• 1.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준별 유형화 분석 ... 106
• 2. 주요 중점협력국가 고등교육 동향 및 발전 과제 탐색 ... 132
• Ⅳ.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ODA 현황 ... 164
• 1.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 166
• 2. 우리나라 주요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 ... 178
• 3. 소결 및 시사점 ... 193
• Ⅴ. 해외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 ... 196
• 1. 국제기구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 ... 198
• 2. 선진공여국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 ... 223
• Ⅵ. 결론 ... 252
• 1. 결론 ... 254
• 2.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 ... 262
• 참고문헌 ... 286
• Abstract ... 304
• 부록 ... 318
• 부록1. 연구세미나 개최 ... 320
• 부록2. 제 137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Ⅲ) 1차 포럼 개최 ... 323
• 부록3. 제 14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Ⅲ) 2차 포럼 개최 ... 325
• 끝페이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