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는 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성별격차 및 성역할분리 등 공･사영역에서의 성불평등과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각 분야별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수준의 평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8년 149개국 중 115위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WEF, 2018:8), 특히 보이지 않는 결과

Ⅰ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사회는 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성별격차 및 성역할분리 등 공･사영역에서의 성불평등과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각 분야별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수준의 평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8년 149개국 중 115위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WEF, 2018:8), 특히 보이지 않는 결과적 평등은 보장되지 못함과 동시에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격차는크게 완화되지 못하고 있음

□ 법제도를 둘러싼 성평등 이슈의 적용 지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30 영페미니스트 등과 같이 여성 집단 내 세대,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 기존에는 제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여성의제를 발굴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면, 최근의 경우, 미투운동을 계기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은폐되어 왔던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 유형이 가시화되고, 불법촬영 및 온라인 여성혐오 등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젠더폭력의제들이 확산되는 상황임
○ 2030 젊은 여성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이들의 움직임은 세력화･대중화 양상을 보임. 이에 여성 내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됨

□ 한편, 성평등 의제가 다양화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정책지형의 행위자 역시 확대될 필요가 제기됨
○ 가족, 일자리 등 전통적 여성정책 분야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등장 및 젠더 갈등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정책 전문가 집단은 물론 다양한 정책 수요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정책현장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과 국민생활의 괴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존재하고 있는 구조화된 성불평등과 성차별 이슈를 발굴하고, 실태를 분석･진단함으로써,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여 확산하며, 삶의 현장에 정착되도록 환류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2019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국민들의 삶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계해주는 브릿지사업으로
○ 우리사회 성평등 의제를 발굴 및 진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현장과 실천현장에 확산함으로써 정책현장과 정책수요를 연계함
-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해 국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시행
○ 또한 정책 고객과의 소통과 협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평등 의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성평등 의제와 다양한 정책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함으로써, 정책 및 실천현장에 반영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성평등 의제별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해 정책 개선안 발굴 및 연구 연계,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출처 : 본문 Ⅰ 서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Ⅰ. 서 론 ... 10
• 1. 필요성 및 목적 ... 12
• 2. 사업 현황 ... 14
• 가. 선행 사업과의 연속성 및 차별성 ... 14
• 나.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 18
• Ⅱ. 성평등 동향분석 및 현안진단 ... 22
• 1. 필요성 및 목적 ... 24
• 2. 성평등 동향분석팀 운영 ... 25
• 3. 성평등 빅데이터 분석 ... 30
• 4. 성평등 현안조사 ... 32
• 5. 낙태죄 폐지 및 대안입법･정책 관련 동향분석 ... 37
• 6.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발굴사업 ... 38
• Ⅲ. 정책 모니터단 운영 ... 44
• 1. 정책 모니터단 개요 ... 46
• 2. 모니터링 결과 ... 49
• 가. 1차 모니터링 ... 49
• 나. 2차 모니터링 결과 ... 59
• Ⅳ. 젠더 네트워크 활성화 ... 62
• 1. 목적 ... 64
• 2. 성평등 정책의 확장: 남성성 진단 ... 64
• 3.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사업 ... 67
• 4. 현안대응 ... 71
• 5. 성과 ... 77
• Ⅴ. 추진 성과 ... 78
• 1. 2019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성과 ... 80
• 가. 주요 성평등 이슈 발굴 및 확산 강화 ... 80
• 나. 주요 성평등 정책 지원 확대 ... 81
• 다. 젠더 네트워크 활성화 ... 83
• 2.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종합성과 ... 85
• 참고문헌 ... 94
• 부록 ... 96
• 부록1.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도자료 ... 98
• 부록2. KWDI Brief 52호 ... 99
• 부록3.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 100
• 부록4. 돌봄공동체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 101
• 부록5. 2019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보도자료 ... 102
• 부록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 보도자료 ... 103
• 부록7.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여성분과세션 개최: 보도자료 ... 104
• 부록8.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 ... 105
• 부록9.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학술회의: 보도자료 ... 106
• 부록10.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토론회: 보도자료 ... 107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