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ㅇ (플라스틱의 역습) 기적의 소재로 불리며 산업과 생활의 전 분야에서 천연소재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국민 생활 위협) 전국의 쓰레기산 (235개), 중국발 수입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필리핀 불법수출 외교 문제 비화로 플라스틱 위협에 직면
ㅇ (미세플라스틱 섭취) 수산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상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유해성 위협이 증가
◦ (해양 및 하천 오염) 인천 및 낙

1.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ㅇ (플라스틱의 역습) 기적의 소재로 불리며 산업과 생활의 전 분야에서 천연소재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국민 생활 위협) 전국의 쓰레기산 (235개), 중국발 수입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필리핀 불법수출 외교 문제 비화로 플라스틱 위협에 직면
ㅇ (미세플라스틱 섭취) 수산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상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유해성 위협이 증가
◦ (해양 및 하천 오염) 인천 및 낙동강 하류가 세계에서 2위와 3위 수준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Nature Geoscience, 2018)를 나타내는 등 수질 오염 심각
◦ (재활용 현황)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은 2017년 60% 수준이며 고형 연료화(SRF)가 주를 이루는 에너지 회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향후 REC 부여 중단으로 인하여 폐플라스틱 소각/매립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주기 분석) 한국은 현재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소멸, 최종 처리에 대한 전주기적인 flow 분석이 확립되지 않음

□ 다부처 추진 필요성
ㅇ (협력 필요성)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 자원순환 이용률을 높이는 순환경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플라스틱 문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한 복합적인 문제이며 과학기술 개발과 사회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해결 과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flow 분석 및 생산부분의 설계 변화(산자부), 재활용 및 플라스틱 감량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정책 개발(환경부), 획기적인 revaluation 기술 및 ICT 기반 정보 관리 기술 개발(과기부), 시민참여 활동(행안부)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해결이 가능함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산업부·환경부·과기부·행안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부처의 협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산업계, 국민, 정부 및 지자체)의 참여형 사업 추진 가능
ㅇ 재활용 향상을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산업체에 한정적이지 않고, 전 국민과 부처, 지자체, 각종 업계 등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로 설정 필요
- 영세한 규모의 재활용 업계 등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정확한 업무내용 및 결과보고를 위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산업부 등의 지원이 필수적임
ㅇ 기술요소의 현장적용 가속화를 위한 협업 추진 필요
-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산업계에 반영되어 상용화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고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다부처간의 협력 필요
- 산업체의 현장 의견(VOC)이 적절히 정책 및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 구성 필요
ㅇ 정부기관과 지자체, 사업체의 협업 증진 및 유인
- 각 부처, 지자체별 관련 추진사업을 통해 문제요소의 실질적 개선 및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가적 홍보효과 획득을 통한 사회적 확산 분위기 유도
- 환경 및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 등 산업계 요소와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정책적 요소가 적절히 맞물려 운영되며 확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가 필요
ㅇ 연구개발, 제도 전략 연구, 친환경 디자인 및 시민활동 등 통합 solution을 제공하는 과제로 선행 사업과 차별화

□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ㅇ 폐기물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활성화 및 목표효과 증대
ㅇ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기능
ㅇ 하나의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수행에 대한 의견, 연구결과 피드백, 산업계의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선순환할 수 있도록 상위수준의 설계 추진
ㅇ 다부처 협업을 통해 불필요 제도, 효과 저해요인 등에 대해 효율적, 신속한 조치 수행 가능
ㅇ 폐기물 저감, 재활용 제고 등 목표효과 증폭 및 조기달성
ㅇ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 협업을 통해 유효정책, 기술 확산효과 및 비용절감 등의 부가효과를 달성 가능
ㅇ 효율적인 연구 추진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ㅇ 민·관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및 문제 해결 활용

2. 사업 목표
□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태·환경 위해요인 개선을 위한 통합 solution 기술 개발
ㅇ (정책· 전략)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전략연구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전략) 전 단계에 걸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전략 개발
- (연구)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물질흐름통계 연구 개발 추진
- (사업)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의 다각화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실증) 가치상향형 재활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재질· 구조 지침 수립
ㅇ (연구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물학적, 전기화학적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feedstock 및 합성품 생산 기술 개발. GS1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ㅇ (디자인) 플라스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디자인 지원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
ㅇ(시민활동)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민 리빙랩 활동
□ (수혜 대상) 연구 개발 성과 수혜대상은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제도 개선 및 revaluation을 통한 화학원료 수급을 받는 화학공정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 최종적인 문제해결 성과의 수혜 대상은 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민, 생태계, 사회 전반

3. 추진체계 및 전략
□ 다부처 협력체계 및 산· 학· 연· 민간 전문가 협의체 협력 추진
ㅇ 핵심 분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태· 환경 위해성 개선을 위한 생물/전기화학 기술, 디자인, 제도· 정책, 시민운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플라스틱 Revaluation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전략 연구 및 전주기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학교
- (플라스틱 저감 적용 디자인 기술) 연세대학교
- (시민참여 활동) 세상속의 과학

□ 부처간 역할 분담
ㅇ 부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추진

□ 사업 추진방안
◦ 민관 및 산· 학· 연 협의체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 방향성 및 연구 타당성 검토
◦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통계 확립 자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근원적 대책 및 제도· 정책 방안 수립: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 제도 검토
◦ 플라스틱 폐기물 revaluation 기술 적용을 위한 수요자인 화학업계 요구사항 수집 및 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 Chemcycle 기술 및 bottle to bottle 기술 등 플라스틱 폐기물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선제적 규제 문제 해결
◦ 민간 협력 추진 및 리빙랩 활동을 통한 지자체 협력
◦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협동 조합등 협력기관과 현장적용 시험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 결과물을 현장 적용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전 구축을 위한 협의
◦ 제도 전략 시민제안 플랫폼을 통한 의견 제안 리빙랩 실험 및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 Bottle to bottle 실증 사업 ‘ 넷프론’ 시스템 협력 사업 추진: 배출자(시민), ICT 추적 기술(연구자),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및 삼다수가 함께하는 실증 사업

4.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글로벌 수준의 chemcycle 원천기술 확보)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인 혼합 플라스틱의 chemcycle 원료화 기술 및 upcycling 대체 소재 기술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술 시장 선점) 소모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의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chemcycle 기술의 시장 선점
◦ 고도화된 물리/화학/생물학 기술의 통합 공정 개발 및 소재 합성경로 다각화를 통한 신규 적용 분야 창출/육성
◦ (통합 solution 기술 확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제품 디자인, 제도 수립 및 시민활동 관련 solution 기술 통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시범 모델 확보
◦ (자원순환성 연구 체계 확립을 통한 연구저변 확대) 자원순환 단계별 개선요소 보완점 도출 근거로 활용. 국내 자원순환 및 물질흐름분석 관련 다부처 협력 연구결과의 배포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연구계 파생연구 촉발

□ 경제적 기대효과
◦ (친환경 디자인, 재질 제품의 순환경제 글로벌 시장 진출) 친환경· 대체소재 등 개발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도입 추진 및 양산 지원을 통한 우수기술 배포
◦ (국내 재활용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업계 육성 지원) 정책, 제도 부문의 정책방향 및 변경점의 공개를 통한 자율적 업계 대응 및 협약 촉발
- 재활용 업계 스타트업 지원 및 기존 업체 규모 상향을 위한 기반 자료 활용
◦ (Circular economy 실현) 소모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의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통합 solution 기술 시장 선점
ㅇ (원료 수입대체) 플라스틱 feedstock 대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로 친환경 화학원료 이용 및 자원 순환 이용 극대화를 통해 지하자원· 에너지 자원의 소비 감축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수입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최소화
◦ (폐플라스틱 수입 대체 및 기술 수출) 친환경 디자인 제품 확산을 통해 방사능 리스크가 있는 일본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플라스틱 수입 대체 및 개도국 기술 수출 및 기술 지원, 로열티 확보
ㅇ (환경오염 정화비용 절감)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경감. 토양/수질 오염 복원/개선에 드는 정화비용을 절감
◦ (신규 소재 시장 창출) 고가의 방향족 화합물 등을 경제적이며 고효율로 만드는 공정개발을 통해 신규 소재 및 고부가 합성품의 다양한 파생 산업을 창출
◦ (사회비용 경감) 매립, 소각에 따른 처분 비용 및 생활공간, 토양, 해양 등 생태계에 영향 요소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입비용 완화
◦ 첨단 플라스틱 소재 강소기업 실현

□ 사회적 기대효과
◦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촉발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및 토양 오염의 공포 경감
◦ (국민 삶의 질 향상) 인체피해 우려가 높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발생원인 차단 또는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보건 환경 개선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지출 절감
◦ (사회 갈등 해소) 지자체의 매립, 소각 한계 상황 발생 및 폐기물 처리 문제, 이동 문제로 인한 한 사회, 지역간 갈등 해소
◦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라스틱 소재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산업 분야/신규일자리 창출 가능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참여 지자체의 시민 활동 및 리빙랩을통한 신규 시장 창출 및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
◦ (Bottle to Bottle 실증 사업) 민· 관· 산· 학· 연이 연계된 실증사업을 통해 환경 및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과 친환경적 생활· 소비 습관의 확산

□ 국가 현안 해결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목표의 조기달성 촉진
◦ 생산자 책임강화와 관련 지원 확대를 통한 재활용제품 생산촉진
◦ 포장재 관련 업계 변화(과대포장 방지, 운송포장재 변경 등) 유도
◦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이물질이 적은 재활용 폐기물배출 촉진
◦ 재활용 제품의 품질제고 및 수요저변 확대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폐기물의 고부가 재자원화를 통해 화학 산업의 온실 가스 저감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본 ... 3
• 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표목차 ... 17
• 제1장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18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18
• 제2절 국내외 대응 현황 ... 27
• 제3절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58
• 제2장 사업내용 ... 64
• 제1절 사업목표 ... 64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66
• 제3절 추진체계 및 전략 ... 87
• 제3장 기대효과 ... 93
• 붙임.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96
• 끝페이지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