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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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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재훈 |
참여연구자 | 김현민 , 유지은 , 안희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0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07959 |
과제고유번호 | 1711102587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
키워드 | 국가연구 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제도개선.통합 법제.연구개발특별법.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National R&D Legislations.Legislation Reforms. |
❍ 법제 관련 선행연구 및 환경 분석
- 국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개정 수요 파악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법제 관련 동향 및 환경 분석
- 연구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법률(안) 및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주요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특별법(안) 입법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안) 마련
- 특별법안의 하위령 조문 축조 연구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령 조문 축조를 위한 관계 부처 법령 및 행정규칙 분석 및 개정소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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