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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Research on Integration of National R&D Legislation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이재훈
참여연구자 김현민 , 유지은 , 안희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0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7959
과제고유번호 1711102587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국가연구 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제도개선.통합 법제.연구개발특별법.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National R&D Legislations.Legislation Reforms.

초록

❍ 법제 관련 선행연구 및 환경 분석
- 국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개정 수요 파악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법제 관련 동향 및 환경 분석
- 연구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법률(안) 및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주요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특별법(안) 입법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안) 마련
- 특별법안의 하위령 조문 축조 연구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령 조문 축조를 위한 관계 부처 법령 및 행정규칙 분석 및 개정소요 분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6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 배경 및 내용 ... 17
  •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 34
  • 제4절 연구의 성과 및 활용 방안 ... 37
  •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39
  • 제1절 서설 ... 41
  • 제2절 국가R&D환경과 제정안 발의 의의 ... 42
  • 제3절 제정안의 체계 ... 46
  • 제4절 제정안의 주요 내용 ... 53
  • 제5절 제정안 관련 쟁점 ... 61
  • 제6절 시사점 ... 65
  • 제3장 특별법안 대비 기존 법령(기본법/공동관리규정) 조문 비교 분석 ... 67
  • 제1절 조문 비교 표(안) ... 69
  • 제4장 공청회 요약 및 발의내용 분석 ... 205
  • 제1절 공청회 요지 사항 ... 207
  • 제2절 제정안 조문 수정의견 및 분석 의견(안) ... 213
  • 제5장 쟁점사항 검토 및 시사점 ... 265
  • 제1절 주요 쟁점 사항 검토 ... 267
  • 제2절 시사점 ... 298
  • 제6장 결 론 ... 303
  • 붙임 ... 307
  • 붙임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의결안 ... 309
  • 끝페이지 ... 360

표/그림 (1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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