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은 선행사업인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04~’19)의 일몰에 따른 대안 마련 차원의 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기초연구개발의 성과가 상용화 또는 제품으로 충분히 연계·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노기술분야의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슈로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선행사업의 높은 연구생산성을 유지하되 낮은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복하고 상용화 연구로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은 선행사업인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04~’19)의 일몰에 따른 대안 마련 차원의 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기초연구개발의 성과가 상용화 또는 제품으로 충분히 연계·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노기술분야의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슈로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선행사업의 높은 연구생산성을 유지하되 낮은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복하고 상용화 연구로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이 필요함
○ 동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아젠다인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와 ‘미래소재원천기술 확보전략’을 기반으로 기획되어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와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기술비지정 형태의 원천기술개발 성격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 제시 미흡 및 일관성 부족 등에 대한 쟁점들이 제기되었음
○ 사업 기획 초기의 미래사회 예측조사 활동 후 메가트렌드 도출, 예시기술테마 및 연구주제의 도출에 관한 일관성과 기술 크기 문제, 그리고 기술수요조사의 산학연전문가 참여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음
○ 특히 사업 목표인 글로벌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20건을 위한 세계 최상위 논문,특허, 기술이전 조건의 달성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대해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소명자료 검토결과 일부 쟁점들의 문제가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국가 아젠다 100개 기술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67개 예시연구주제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쟁점은 소명자료를 통해 보완되었음
○ 동 사업 목표인 글로벌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 20건은 선행 사업에 비해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원천기술을 재 정의하였는데18), 이는 기준을 너무 완화한 것으로 보여 원안의 목표달성 노력이 요구됨
○ 사업기획을 위한 세부활동 도출 과정은 국가 아젠다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적절하나 기술수요조사에 기업의 참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현 상황에서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대 예시기술테마와 67개 예시연구주제의 기술 크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동 사업은 기술비지정 사업으로 큰 쟁점은 아니며, 이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업기간, 지원유형별 특성에 따른 과제수, 과제당 연구비, 과제당 연구기간 산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한국연구재단의 유사사업 총괄과제 수 및 과제당 연구비 데이터를 제시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다만 멤버십형의 경우 사업 목적, 나노·소재분야 내 부처 간 역할 분담, 추진방식의 수월성, 타 사업과의 유사성 측면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상존함
○ 동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산업적 파급이 가능한 혁파형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의 확보임을 고려하여 멤버십형이 과정 성과*로 기술사업화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동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일부 희석할 가능성이 있음
* 동 사업 內 내역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 멤버십형은 연구개발 대상기술을 기업에서 제시하고 학·연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 가까워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나노분야 혁신기술 수요기업이 문제를 제안하고, 학·연이 공모하여 혁신역량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일부 희석하는 측면이 있음
○ 단, 동 사업 연구개발 결과물이 원천성과 수월성이 인정된다면 동 사업 내에서 기술사업화를 염두에 둔 내역사업의 추진보다는 타 사업의 이어달리기, 또는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멤버십형은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문제가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결과,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각각 3,256.3억 원, 2,56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B/C비율은 0.79로 산정되어 경제성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은 선도형, 경쟁형 등 다양한 추진전략을 가진 내역사업을 통해 나노·미래소재 혁파형 기술의 확보와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주관부처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사업 추진전에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멤버십형을 제외하는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4,004억 원으로 조정되며, 민자 부담금 없이 국고 전액 투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총 사업비는 원안의 4,592억 원에서 멤버십형을 제외함에 따라 588억 원(정부 492억 원, 민간 96억 원)이 감소한 4,004억 원으로 도출되었음
□ 대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총비용과 총편익은 2018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각각 2,868.9억 원, 2,241.1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B/C 비율은 0.78로 추정되어 원안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 회임기간이 ± 1년씩 변화함에 따라 사업계획 대안의 B/C비율은 0.76~0.81 범위에서 변동하며,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는 변화가 없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동 사업은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구사하여 혁파형 기술의 확보와 응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임무와 역할에 부합하는 내역사업별 추진 당위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이 제시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연의 혁신역량을 공유하겠다는 ‘멤버십형’은 유관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소명자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이 일부 보완되었음에도 여전히 예시연구주제 간 기술적 계층구조, 타 부처와의 실효성 있는 협력, 적절한 성과 목표의 설정 등 해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사업 추진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 측면, 동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필요성을 보다 명료히 하고자 경계가 모호한 내역사업을 조정한 시행 대안의 추진을 제시함
○ 총 사업비는 원안의 4,592억 원에서 멤버십형을 제외함에 따라 588억 원(정부 492억 원, 민간 96억 원)이 감소한 4,004억 원으로 도출되었음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B/C비율이 0.78로 사업계획 원안과 유사하게 나타나 경제성을 다소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동 사업 대안에 대한 AHP 분석결과, 0.772로 나타나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도출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나노‧미래소재 기술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멤버십형이 제외되어 추진되므로 전체적인 사업기획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대상기술,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기술 비지정형 사업이므로 세부과제는 추진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등 동 사업 기획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과제 기획 활동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원천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사업 및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고함
○ 내역사업별 추진전략(과제선정, 성과관리 등)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당초의 도전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과제별 연구범위, 수월성 추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운영을 유연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는 기술이전과 같은 사업화 성과도 중요하지만 파급효과가 더 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원천기술개발을 추구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기업이 현재 필요로 하는 기술보다 新기술을 개발하여 新시장을 개척하려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이에 맞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난제해결을 위한 경쟁형,도전형 R&D 성격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적 파급력이 큰 원천소재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특허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과제 지원 기간 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및 청구항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JCR 상위 5%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성과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동 사업 목표인 ‘글로벌 원천기술’을 'JCR 상위 5% 논문 & 스마트 AA 등급 이상의 특허' 또는 '스마트 AA 등급 이상의 특허 & 기술 이전'과 같이 특허를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원안의 목표 달성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같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나노·소재분야에서의 글로벌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소재분야에서의 대일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의 여타 소재 관련 대형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타 사업과의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원천기술 획득까지 만을 목표로 하므로 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을 이후 단계로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주관부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사업화 관련 사업으로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 요약 4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55
• 제 1 절 사업 개요 ... 55
• 1.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 56
• 2. 사업 개요 및 내용 ... 58
• 제 2 절 사업의 특징과 조사방법 ... 64
• 1. 사업의 특징과 주요 쟁점사항 ... 64
• 2. 항목별 조사방법 ... 6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67
• 제 1 절 나노·미래소재기술 개요 ... 67
• 1. 나노·미래소재기술의 개념 ... 67
• 2. 나노기술 특징 및 분류체계 ... 69
• 3. 나노·소재기술 수준 분석 ... 73
• 제 2 절 나노·소재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 ... 76
• 1. 나노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동향 ... 76
• 2. 나노기술 추세 분석 ... 84
• 제 3 절 나노·소재기술 분야 정책 동향 ... 92
• 1. 국내 동향 ... 92
• 2. 해외 동향 ... 96
• 제 4 절 나노·소재기술 분야 산업 동향 ... 102
• 1. 국내 나노융합산업 동향 ... 102
• 2. 나노소재 분야 시장동향 ... 104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6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06
• 1. 문제/이슈 식별의 적절성 ... 106
• 2.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R&D사업 추진의 적절성 ... 111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114
•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116
• 3.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119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20
•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 120
• 2. 적절한 세부활동의 설정 ... 121
• 3. 성과지표의 적절성 ... 131
•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33
•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3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4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44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4
• 2. 사업 추진제제 및 추진의지 ... 15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7
• 제 1 절 비용 추정 ... 167
• 1. 총 사업비 개요 ... 167
• 2.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 168
• 3. 총 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72
• 제 2 절 편익 추정 ... 173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3
• 2.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안 ... 178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5
•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 185
• 2. 민감도 분석 결과 ... 185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6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86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186
• 2. 대안의 도출 ... 188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0
• 2. 종합평가 결과 ... 19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1. 결론 ... 197
• 2. 정책제언 ... 199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03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5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