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성, 내용 및 근거가 충실하게 수반되지 못하여, 신규 대형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제시된 문제/이슈의 해소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실증단계 사업 착수를 위한 기술준비수준 미확보, 실증입지 미확정, 인 허가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함
○ 추진전략, 세부활동 구성 등이 미흡하고 성과목표가 불분명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며, 대형 실증사업으로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지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성, 내용 및 근거가 충실하게 수반되지 못하여, 신규 대형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제시된 문제/이슈의 해소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실증단계 사업 착수를 위한 기술준비수준 미확보, 실증입지 미확정, 인 허가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위험이 존재함
○ 추진전략, 세부활동 구성 등이 미흡하고 성과목표가 불분명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며, 대형 실증사업으로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주관부처의 소명자료로는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 문구의 수정 또는 비중이 낮은 이슈의 수정 등이 필요한 소명이 제시된 부분은 있으나, 각 조사항목의 결론을 바꾸어야하는 정도는 아님

2. 정책제언
□ 직접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명확히 하고, 해당 문제/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기본으로 한 사업 기획이 중요
○ 기존 발전시스템(시설)의 문제점과 발생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효과가 사업 기획으로 구현되어야 함
□ 입지 요건이 중요한 실증플랜트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 선행 유관 사례 및 사업의 위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전망)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하며,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 기획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함
○ 입지, 지역 수용성, 인허가 등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하며,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한 치밀한 대응 계획이 필요
○ 상용화급 실증플랜트 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핵심기술) 등의 사전준비수준(기술)을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
□ 대규모 실증사업으로서 타당성 및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 실증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증 결과물의 경제성, 기술력 등을 설명할수 있는 명확한 사업목표 및 연구내용, 연구성과물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종합적인 환경분석(기술, 시장, 자연조건 등)을 통해 해외 선진기술 대비 차별성 및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유형)에 대해 실증연구를 진행할 필요

(출처 : 요약 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3
• 제 1 절 사업 개요 ... 4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45
• 2. 추진 경위 ... 49
• 제 2 절 조사방법 ... 50
• 1. 사업의 특징 ... 50
• 2. 항목별 조사방법 ... 52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5
• 제 1 절 풍력발전 기술 ... 55
• 1. 풍력발전 개요 ... 55
• 제 2 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술 ... 57
• 1. 필요성 ... 57
• 2. 구성 기술 ... 58
• 제 3 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장 현황 및 전망 ... 62
• 1. 국외 ... 62
• 2. 국내 ... 66
• 제 4 절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정책 현황 ... 68
• 1. 국외 ... 68
• 2. 국내 ... 70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73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73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73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8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14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44
• 1. 기술추세 분석 ... 145
• 2. 기술수준 분석 ... 152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56
• 1. 사업단위의 중복 가능성 ... 156
• 2. 과제단위의 중복 가능성 ... 16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7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7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7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83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2
• 1. 재원조달 위험요인 ... 19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1
• 제 1 절 비용 추정 ... 201
•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 203
• 2. 총사업비의 적정 규모 검토 ... 211
• 3. 총비용 추정 ... 223
• 제 2 절 편익 추정 ... 225
•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 226
• 2.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 227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7
• 1. 비용편익 분석 ... 237
• 2. 민감도 분석 ... 23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9
• 제 1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3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39
• 2. 종합평가 결과 ... 240
• 제 2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6
• 1. 결론 ... 246
• 2. 정책제언 ... 251
• 참고문헌 ... 252
• 부록 ... 257
•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9
• 끝페이지 ... 270